달러/원 환율의 반등폭이 축소되고 있다.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껏 커질 우려가 제기됐으나 시장은 예상보다 조용한 편이다.특히 주식시장이 급락 이후 낙폭을 줄이고 외국인도 주식 순매수를 보이고 있어 시장 우려감을 진정시키고 있다.외환시장 역시 주가 회복 등을 보면서 개장초 달러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다가 발을 빼는 모습이다.오히려 환율이 급반등하자 수출업체들이 '올타구나' 하고 단기 매도 기회로 삼으면서 환율 반등폭을 축소시키고 있다.5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오전 10시 4분 현재 944.60/945.20으로 전날보다 1.60원 오른 수준에서 호가되고 있다. 달러/원 선물 7월물도 944.50으로 1.50원 오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달러/원 환율은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으로 전날보다 4.10원 오른 947.50원에 출발한 뒤 상향 시도를 보였다가 여의치 않자 반등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달러/엔 환율도 장중 115선대로 급반등했다가 다시 114.90대로 내려서는 등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100엔/원 환율은 821원대를 나타내고 있다.주식시장에서는 코스피지수가 장중 20포인트 이상 급락했다가 현재 1,276.77로 전날보다 9.15포인트, 0.71% 하락한 수준으로 낙폭을 줄였다. 외국인도 190억원 가량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시중은행 딜러는 "북한 미사일 발사로 개장전 급등 우려감이 있었다"며 "그러나 외국인도 주식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자 추격 매수세가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일본의 경우 방송에서 호들갑을 떨고 있으나 막상 달러/엔도 115선대 초반에서 주춤거리다 내려왔다"며 "아직 사태 추이를 보며 눈치를 보고 있으나 단기 영향은 별로 크지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이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가능성이 제기됐고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는 6자 회담 속에서 북한이 모종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터였다.특히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6자 회담 틀에 넣은 뒤 '모르쇠, 왕따'로 일관하면서 금융제재 등 '고사 전략'을 펴고 있어 대립과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물론 미국은 "일종의 도발 행위"로 규정했고 일본 등도 비난 일색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도 예고된 상태다.북한이 다시 강성을 돌변, '벼랑끝 전략'을 펴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 다시 '무원 고립'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게 국제군사외교가의 중론인 듯 보인다.아울러 국제사회가 비난과 제재로 일관할 경우 남북 경제협력 등 '평화의 다리'가 다시 끊어질 것으로 예상돼 한반도는 남북간 '대화 단절'와 국제사회에 대한 눈치보기 속에서 속앓이를 할 것으로 보인다.국제금융시장은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북한 사태에 따른 국제적 긴장을 주시할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에 대해서는 국가신용등급 등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한반도 내에서는 다시 '대북 강성론'이 제기되면서 분단의 아픈 역사를 꾹꾹 누르며, 금융시장도 전쟁 등 한반도 위기 비화 여부를 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외국계 은행 딜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단기적으로 큰 위기로 전화되지는 않는 모양"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지정학적으로 내재된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리스크가 다시금 냉정한 현실세계로 각인될 것 같다"고 말했다.[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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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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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