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0%로 유지했다. 또 한은은 내년에도 국내경기는 완만하나마 상승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4일 내놓은 '2006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작년말 예상했던 5%에서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12월 '06년 GDP성장률'을 상반기 5.5%, 하반기 4.6%로 예상했던 한은은 이번에 각각 5.8%, 4.4%로 조정했다.전기비(계절조정계열)로는 상반기 1.1%에서 하반기에는 0.9% 정도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김재천 조사국장은 "우리 경제는 수출의 견실한 증가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지난해 2/4분기 이후의 경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반기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속도를 유지하고 하반기에는 경기상승의 모멘텀이 상반기에 비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가 교역조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당초 예상(4.5%)보다 낮은 4.4%로, 건설투자도 부동산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부진으로 작년말 전망(1.7%)에 못미치는 1.0%로 각각 하향조정했다.하지만 국내기계수주 등 선행지표의 호조, 서비스업의 신장세 등에 힘입어 설비투자는 당초 5.4%보다 높은 6.3%로 전망됐다. 그동안 경제를 떠받쳤던 상품수출도 해외수요의 호조를 배경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지속해 당초 전망(10.8%)을 뛰어넘는 12.5%로, 반면 수입은 당초 전망(10.4%)보다 소폭 낮아진 10.0%로 추정했다. 이에따라 경상수지 흑자폭은 당초 전망(160억달러) 보다 120억달러나 크게 줄어든 40억달러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말 예상했던 3.0%에 비해 0.4%포인트 낮춘 2.6%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당초 전망치(2.7%)보다 0.4%포인트 낮은 2.3%로 각각 조정됐다. 한은은 그러나 하반기에는 내수관련 공업제품, 서비스요금, 일부 공공요금 등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이 모두 3%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부동산가격은 정부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의 규제 완화 기대심리 등에 따른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올해 실업률은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으로 제조업의 고용개선이 제약되겠으나 서비스업의 꾸준한 신장세 등에 힘입어 당초 전망 3.6%보다 다소 낮아진 3.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대외적으로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4.6%의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겠으나 내년에는 주요국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제한된 생산여력 등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우리나라의 원유도입 단가는 배럴당 63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이밖에 미 달러화는 일본 및 유럽의 경기회복 등으로 약세기조를 이어가 미 달러환율이 112엔/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뉴스핌 newspim] 김종수 기자 js333@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