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국고채 바이백을 언제 얼마나 할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국고채바이백에 대한 관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바이백을 할 경우 채권수급이 호전되는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유료서비스로 이미 송고된 것입니다)◆ "10월부터 최대 5조 국고채 바이백 가능성“ - 이철환 재경부 국고국장” 이와관련 이철환 재경부 국고국장은 “올해 국고채 예비수요는 6조원인데 이미 조원은 이미 외국환평형기금 재원조달 용도로 사용했고 5조원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예비용으로 남은 5조원은 가급적 국고채 바이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라면서 “바이백 시기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10월부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국고채 발행한도는 65.7조원인데 재경부는 이중 6조원을 예비수요로 배정했다. 예비수요는 국고채 바이백을 하거나 외평기금 재원조달 용으로 사용된다. 이미 1조원은 외평기금 재원조달 용으로 사용됐고 현재 5조원이 남아있다. ◆ 8월부터 연말까지 월평균 국고채순발행액 최소 4.329조원까지 감소 재경부는 올해 국고채발행한도액 65.7조원중 상반기중 34.052조원을 발행했다. 7월까지는 40.055조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상반기중 진도율은 52.5%이고 7월까지 진도율은 60.96%이다. 8월이후 연말까지 5개월동안 남아있는 국고채발행한도는 26.645조원. 매월 5.129조원어치를 발행하면 된다. 7월까지는 월평균 5.72조원을 발행해왔는데 8-12월에는 월평균 5.129조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월평균 발행물량이 이처럼 줄어든 상황에서 최대 5조원의 국고채바이백이 10월이후 연말까지 실시된다. 8월이후 연말까지 국고채순발행액은 월평균 4.329조원까지 줄어들 수 있게 되는 셈이다. ◆ 변수는 없을까..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 증액과 추경편성 변수는 없을까? 있다.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 증액 가능성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다.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를 증액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환율이 급락하느냐에 달려 있다. 최근 몇 년동안은 연례행사처럼 환시용 국고채를 증액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좀 다른 것 같다. 환시용 국고채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에 대해 국회에서도 논란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쉽사리 환시채 증액카드를 빼들기 어렵고 국회 동의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올해 환시용 국고채발행 증액은 어려울 것 같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은 어떨까. 정부는 하반기 경제도 상승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동월비 성장률은 베이스 이펙트로 약간씩 둔화되겠지만 전분기별로는 1%씩 성장해 연평균 5%대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편성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다만 재해가 일어나서 추가로 돈이 들어갈 경우 추경편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설사 이런 상황이 와도 추경편성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 어제 미국 국채수익률은 소폭 오름세로 돌아섰다. 10년만기 국책수익률은 5.15%로 전일보다 0.01%포인트 상승했다. 독립기념일 휴일을 하루 앞두고 오후 2시로 단축된 장에서 5월 ISM제조업지수가 전월의 54.45에서 53.8로 하락했지만 신규주주문이 증가한 것에 대해 다소 움추렸다. 5월 건설지출은 0.4%가 감소해 2004년 9월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0.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었다.오늘 채권금리는 전일과 비슷하게 단기급락에 따른 숨고르기 양상을 띨 전망이다. 정오(12시)에 발표될 한국은행의 하반기 경제전망과 외국인의 국채선물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어제처럼 오는 7일 금통위를 앞두고 관망하는 모드가 될 듯하다. 1조원의 1년만기 통안증권 입찰과 1조원의 91일만기 통안증권 입찰은 단기물 시장의 안정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듯하다.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88-4.96%, 국채선물 9월물은 108.15-108.45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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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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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