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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각] 상품시장 투기가 글로벌 통화당국 '오버슈팅' 강제 - MS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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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근 10년만에 최고수위로 상승했으며, 내년까지 이러한 압력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고 한다.이는 지난 90년대 신흥시장의 금융위기와 중국의 개혁 그리고 일본의 은행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등장한 "디플레이션 충격"에 대한 중앙은행들의 완화정책이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로 이어진 것이 주된 배경으로 평가된다.앤디 시에(Andy Xie)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동아시아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3일자 보고서를 통해 "디플레 쇼크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현재 글로벌 경제의 통화공급 규모는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규모를 넘어서고 있다"며, 과잉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으로 전화된 것은 바로 상품시장의 인플레이션 채널을 통해서 였다고 주장했다.그런데 높은 국제상품 가격은 최근들어 수요억제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가격을 하락시킬 충분요인이 아니라고 평가된다.이 같은 시장의 투기는 중앙은행들의 금리인상 우려가 감소할 때마다 다시 강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앙은행들은 경기둔화 부담을 무릅쓰고 강한 긴축행보를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시에는 우려했다.◆ 높은 상품가격과 중앙은행들의 오버슈팅 행보시에는 최근 중국의 금속과 고무 직물 등 이른바 주요 상품수요의 큰 폭 감소세는 주로 더이상 유지 불가능한 수준의 상품가격 수준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부동산 경기주기가 하락세로 전환하게 되면 이러한 주요상품에 대한 수요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다.그런데 이 같은 상품가격 상승세는 수요보다는 주로 유동성 요인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상품가격은 중앙은행들의 정책변화 전망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따라서 수요둔화 만으로는 상품가격의 실질적인 하락세를 이끌어 낼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더구나 유가 역시 수요변화를 뒤늦게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에는 본다. 지난 수년간 고유가로 인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산유국들은 유가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유가를 끌어내리려면 세계경제의 경기침체가 필요할 지도 모른다고.한편 시에는 글로벌 부동산경기의 하락세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붐이 GDP내 기업들의 순익이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높였기 때문에 기업들은 비용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건드리지 않을 수 있었지만, 부동산경기가 하락하게 되면, 기업은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다.결국 높은 국제상품 가격이 중앙은행들의 긴축을 강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글로벌 인플레 압력은 거의 10년만에 최고수준으로 높아졌으며, 앞으로도 수개월간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핵심에는 높은 상품가격이 놓여있다. 수요약화가 상품가격 하락요인으로 충분치 않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은 세계경기가 둔화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강경한 긴축행보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특히 금융시장의 투기적인 요소들이 중앙은행들이 바라는 "세계경기의 연착륙" 목표 달성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시에는 덧붙였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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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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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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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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