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서철수 애널리스트의 '6월 FOMC 해석' 보고서입니다. ■ FOMC 결과- 예상대로 0.25%p인상한 5.25%로 결정. 향후 추가 인상 여부는 경제지표에 달려 있다는 기존 입장에 큰변화는 없었으나, 5월에 비해 뉘앙스 상 완화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 남겨- FOMC성명서는 크게 경기판단, 인플레 판단, 통화정책 스탠스 표명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5월 성명서 대비 이번에 변화된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보자면① 경기에 대해 보다 신중한 입장 : 향후 경기가 지속가능한 속도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likely tomoderate) 부동산 시장의 점진적 둔화와 고유가 및 금리 인상 여파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음(ismoderating).② 인플레에 대해서는 일단 경계 수위 높여 : 원자재 가격 상승이 코어 인플레에 상당히 제한적 영향을미치고 있음. 하지만 높은 원자재 가격과 아울러 자원활용도 상승 가능성이 인플레 압력을 더해 줄(add) 잠재성 내재 최근 코어 인플레 상승. 높은 원자재 가격이 인플레 압력을 유지시켜 줄(sustain) 잠재성 내재③ 향후 추가 인상에 대해 다소간 완화된 입장 : 추가적인 정책 다지기(some further policy firming)가필요할 수 있고, 이는 경제지표에 좌우될 것 policy firming 삭제. 추가 인상(any such firming)은 경제지표에 좌우될 것 추가 인상(any additional firming)은 경제지표 좌우될 것.■ 해석 및 의의- 경기둔화가 진행중임을 명시. 둔화의 이유 역시 밝혔는데, 특히 그동안 지속되어 온 금리 인상이 시차를두고 경기둔화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명시한 점에 주목(lagged effect of increases in interest rates). 향후 경기둔화 더욱 가시화시 인상 싸이클을 중단시킬 수 있는 중요한 근거라는 판단- 수요둔화가 점차 인플레 압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 삽입(the moderation in the growth ofaggregate demand should help to limit inflation pressure over time~). 이는, 현재의 인플레에 대한 경계 수위는 높였으나, 향후 인플레 압력이 추가로 높아질 위험은 높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임. 또한, 5월 성명서에서는 인플레 압력이 더해질(add) 위험이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에는 유지될(sustain) 위험이 있다는 것으로 변화-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some further policy firming’이 삭제되었다는 점. 연준이 스스로의 스탠스를 응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policy ~’로 판단됨. 즉, 연준은 작년 11월 연방금리를 3.75%4.0%로 올릴때까지는 ‘policy accommodation’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12월에 4.0%4.25%로 높이면서 부터는‘policy firming’이라고 바꾼 바 있음. 이는, 4%까지는 완화 기조로 볼 수 있으나 그 이상 부터는 중립 영역에 다가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됨. 하지만 5.0%를 넘어선 이번에는 ‘policy firming’조차도 삭제함으로써, 지금의 스탠스는 중립 영역 이상일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됨. 시장 일각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연준이 중립 금리를 실제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한 뒤 정책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는우를 범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시장이 상당부분 확인했음에 의미- 사실, 최근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준리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짐에 따라, 시장에서는 연준이 경기보다 인플레에 초점을 둔 상황이 발생할 지 우려했었음. 하지만 이번 성명서 내용을 보면, 연준은향후 경기둔화에 따라 인플레 압력 역시 둔화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 시장 일각 우려와 달리 연준의과도한 긴축 가능성은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연준의 이러한 입장은, 단기적으로는 금리 호재이나 장기적으로는 호재 제약요인일 수 있음. 미 단기금리가 더 많이 빠진 이유이기도 함).■ 국제금융시장 반응 및 전망- 이번 결과 직후 미 달러화 급락, 주식과 상품 가격은 급등, 미 채권금리 하락(연방금리 선물시장에서 8월인상 가능성은 80%선에서 68%선으로 하락)- 과도한 긴축 우려로 급락했던 위험자산 가격(특히 상품가격)이 재 상승하고 여기에 달러화 약세가 심화될경우, 미국의 인플레 우려가 재 확산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미 금리 인상 종결을 단정짓기는 다소무리라는 판단- 특히 유로 및 일본의 금리 인상과 맞물리게 되면 미국으로의 자본 유입이 상당 폭 둔화될 위험이 있다는점에서도 연준의 금리 인상 카드는 남겨져야 할 가능성- 하반기 미 경기 및 인플레, 글로벌 자본 이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하반기 연방금리 인상은 없거나한 차례 정도 단행될 가능성에 무게- 한편, 미 시장금리는 하향 안정세 유지될 전망. 과거의 경험을 보더라도, 시장 금리 안정은 연방금리 인상종료 전에 이미 진행되었음. 가령 95년 2월 연방금리 인상이 종료될 때 시장 금리는 이미 직전 인상시기인 94년 11월을 고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고, 00년 5월 연방금리 종결 때에도 시장금리는 이미 00년 1월 이후 하향 안정세를 나타낸 바 있음- 다만, 최근의 경우에는 연방금리 인상 폭에 비해 시장금리 상승세가 작았던 만큼, 과거에 비해서는 시장금리 반락 폭이 크지 않을 전망- 또한, 경기가 침체에 빠졌던 00년 경우와 달리 이번에도 경기의 완만한 둔화 즉 95년 경우와 유사할 것이라고 본다면, 장기-연방 금리간 역전 폭도 크지 않을 것이고, 이 역시 시장 장기금리의 하락 폭을 제한하는 요인일 것으로 판단■ 한국시장에 미칠 영향- 국내시장에도 호재. 공격적 연방금리 인상 가능성 약화는 한국은행에도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특히 연준이 향후 경기둔화와 그에 따른 인플레 둔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은, 글로벌 경제환경의전개 방향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듯.- 시장 금리 하향세 예상. 3년 금리 4%대 진입 시도 강화될 것이며, 선물시장에서 외인들 매수세 커진다면4%후반 안착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다만, 7월 7일 금통위 결과를 확인하고 싶은 심리로 인해 강세폭은 제한될 전망- 하반기 콜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게 보는 우리로서는, 3년 금리 4%대 후반에 진입하더라도 서둘러 이익실현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 다만, 다음 주 월요일(3일) 확인될 6월 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고 시장의 금통위 경계감 자체는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4%대에서 추격 매수에 다소 신중. 물론, 이미 언급해 온 바와 같이 5%대에서는 매수 관점 견지하며, 금통위 전 일시 반등이 있다면 그것이 기회일것으로 판단.- 본 자료는 2006년 6월 30일 '경제메모'로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입니다.이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어떠한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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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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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