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전문가 11명의 이번주 금리 전망 및 분석 내용입니다. (가나다, ABC 순)◆ 현대와이즈애셋자산운용 김경식 채권운용본부장: 3년국고채 4.90-5.15%, 5년국고채 5.05-5.30%이번주에는 이벤트가 많다. 불확실성 해소가 될지 증폭이 될지 갈림길일 것 같다. 선반영된 측면이 많고 외국인의 누적 선물매도 포지션과 직매입 가능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MMF제도 변경에 따른 시스템붕괴는 없을 듯하다. 투신사들이 미리 제도변경에 대비했기 때문이다. CD금리가 4.5%대로 올라와 콜금리를 인상해도 추가인상폭이 작을 듯해 단기물의 불안도 정점을 지난 것 같다. 예상과는 달리 달러강세 기저효과로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8월 금리인상 확률은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코멘트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인플레 우려에서 경기둔화 쪽에 비중이 실리면 하반기를 겨냥한 채권매수세 유입이 예상된다. 한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창구지도로 인해 투자기관들의 대체수단으로 채권메릿이 생길 듯하다. ◆ CJ자산운용 박재기 팀장: 3년국고채 4.95-5.15%, 5년국고채 5.08-5.30%현재 시장은 통화정책의 불확실성과 경기둔화 기대감, MMF 제도변경과 단기금리의 불안을 종합적으로 반영시키는 것으로 판단 . 5월 산업생산지수 두 자리수(11% 전후) 회복 및 경기선행지수 4개월 연속 하락 전망되나 지난 주 금리상승으로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판단. 다만, 12% 초과하는 급등수치 나올 경우 금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듯함. 지표금리 5% 이상으로의 단기적 급등으로 매수세 유입에는 부담이 없으나 5월 산업생산지수 및 MMF제도변경에 따른 파급의 확인심리,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으로 적극적 매수세 유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추가악재(단기금리가 추가로 불안)가 발생 한다면 주간금리는 약세 전망됨.◆ HSBC 손석규 상무: 3년국고채 5.0-5.20%, 5년국고채 5.13-5.35%아직 진정되는 기미를 보인다고 볼 징후는 없다. FOMC는 악재성 여건으로 볼수 있다. 내달 금통위가 호재로 보이지 않는다. 단기물 시장이 주후반부터 안정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크지 않을 듯하고 스왑시장에서도 페이가 나오기도 한다. 외국인도 신규매도를 하는 포지션도 들어온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매도세가 이정도면 됐다고 보기는 이르다. 미국은 단기금리 0.25%포인트 인상은 100% 반영돼 있고 공격적인 추가인상을 예상하는 시각이 갈려 있다. 몇 번더 올릴 것이라는 게 시장이 컨센서스다. 미국의 단기금리가 더 오른다고 할 경우 미국 국채수익률은 몇십 bp가 올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금리 상승 쪽에서 상당히 대비해야 할 것 같다. ◆ ING베어링 김태호 상무: 3년국고채 5.0-5.10%, 5년국고채 5.13-5.25%스왑레이트도 많이 올라왔다. 10년짜리는 상대적으로 강해 5-10년스프레가 17bp로 줄었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5.10%까지는 밀릴 수 있을 듯하다. 이번주 재료는 많이 반영됐지만 오버슈팅인지는 속단할 수 없을 것 같다. ◆ JP모건체이스 최경진 이사: 3년국고채 4.95-5.15%, 5년국고채 5.08-5.35%1년물이 올라오기 시작하자 3년물이 5%를 넘어도 손을 못댔다. 어쩔 수 없이 추가로 은행채 발행이나 통안증권의 소화가 관건이 될 것 같다. 회복이 단기에 쉽지 않았다. 현재 금리수준이 레벨이 좋다는 걸 감안해도 좀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7월에 안 올리더라도 연내에 1-2차례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술적 반등 밖에 기대 못하는 장으로 흘러갈 듯하다. 수익률곡선이 플래트닝이라 혼란스럽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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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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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