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을 무시한 개혁, 또는 개혁을 외면한 실용은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선경식 한국정경연구소 대표는 <다산포럼>에 게재한 "개혁과 실용은 둘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실용주의적 개혁세력의 등장과 결집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특히 선 대표는 개혁은 목표가 아니고 수단이며, 개혁을 목표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선 대표의 칼럼 전문. 혁실불이(革實不二). 개혁(改革)과 실용(實用)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개혁과 실용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개혁의 목표는 실용이고 실용은 개혁을 통해서 완벽해진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개혁과 실용이 상반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국민은 경제와 민생에 관심 있는데 노무현 정부는 개혁에만 몰두한다.” 5·31 지방선거후 언론과 정치인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겨냥한 지적이다. 대다수 국민들도 공감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의문이 따른다. 개혁과 민생은 서로 배치되는 사안인가. 개혁을 하면 경제와 민생을 챙길 수 없는가.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개혁을 해서는 안 되는가. 이러한 의문에는 개혁과 민생이 다르거나 연관성이 없다는 이분법이 전제되어 있다. 민생을 도외시하거나? 개혁을 접어두거나?개혁에 매진할 경우 민생을 도외시해도 된다는 주장은 누가 하고 있는가. 개혁을 할 때는 민생과 같은 저급한(?) 문제에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개혁은 무엇인가. 무엇을 하자는 개혁인가. 또 반대로 개혁이 민생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논리는 누가 전파하는가. 민생을 위해서는 개혁은 접어두어야 하고 개혁 따위를 운위해서는 안 된다는 사고는 누가 확산시키는가. 참으로 이상야릇하고 황당한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 전자는 개혁지상주의자의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요, 후자는 개혁을 두려워하는 수구분자들의 궤변이다. 모두 다 이분법에 터를 잡고 있는 분열주의적인 모습이다. 전자는 개혁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짝퉁 개혁논리이며, 후자는 개혁기피론자들의 기득권옹호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두 부류 모두 경계 대상이다. 극단으로 몰고 가 판을 깨자는 저의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개혁과 실용, 개혁과 민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다. 열린우리당이 개혁파와 실용파로 나뉘어 갈등하는 것은 스스로 함정을 파는 일이다. 실용을 무시한 개혁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개혁을 외면한 실용은 또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왜 참여정부는 과감히 경제를 살리는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는가. 왜 당당하게 민생을 살리기 위한 개혁을 시도하지 못하는가. 개혁의 목표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임에랴. 만일 일부 개혁진영이 개혁을 민생과 아무 연관이 없다거나 개혁을 위해서는 민생이 희생돼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들은 사이비 개혁주의자이거나 얼치기 개혁주의자들이다. 또한 경제살리기만을 강조하고 개혁을 등한시하는 것은 기득권 유지를 통한 기득권층의 공고화에 다름아니다. 개혁을 통해 실용을 이루어야국민을 잘 살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우파적 정책도 있고 좌파적 정책도 있다. 또 중도적 정책도 있다. 수단은 달라도 목표는 똑같다는 얘기다.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개혁이나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개혁은 문제다. 그런 개혁은 개혁의 허울만 썼을 뿐 진정한 개혁이 아니다. 보수적 개혁을 추구하든 진보적 개혁을 지향하든 개혁파는 실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실용은 개혁파의 당연하고도 확실한 목표가 돼야 한다. 실용을 외면한 개혁은 모래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권의 지방선거 참패가 이를 잘 말해준다. 지방선거 결과는 개혁지상주의의 오도된 개혁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개혁이 서민의 삶을 피폐화시키는 것이라면 그런 개혁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용주의는 낡고 병든 것을 그대로 고수하자는 수구(守舊)주의가 아니다. 실용의 명분 뒤에 숨어서 수구의 온존에 환호하거나 수구의 연장을 도모하는 것은 실용주의의 참뜻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실용은 개혁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 더더구나 실용은 수구세력의 합리화를 위한 명분도 아니다. 실용주의는 오히려 개혁주의와 혈연관계를 맺고 있다. 실용은 개혁주의의 성과물이 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개혁은 목표가 아니고 수단이다. 개혁을 목표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다산포럼 05년 6월 21일자 「수구와 보수 그리고 개혁」, 05년 9월 27일자 「정계개편의 방향은」 참조). 실용주의적 개혁세력의 등장과 결집이 필요한 시점이다. [뉴스핌 newspim] newsp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