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국내외 주요 이코노미스트들의 올해 하반기 콜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예측과 분석을 담았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대우증권 고유선 이코노미스트, SK증권 김재은 이코노미스트, 우리투자증권 김승현 이코노미스트, 미래에셋증권 류승선 이코노미스트, 중소기업연구원 오상훈 경제분석팀장, 한국시티은행 오석태 지배인, 굿모닝신한증권 이성권 연구위원, JP모건 임지원 이사, 메리츠증권 조성준 이코노미스트, 한화증권 최석원 채권분석팀장 등 모두 10명(가나다, ABC순)의 이코노미스트가 참여했습니다. 한국 통화정책을 진단 조망하고 경영, 정책, 투자 등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하반기 콜금리 인상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 목표를 0.25%p 전격 인상했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하반기 성장 속도 둔화 가능성으로 '동결' 전망이 다소 우세한 상황이지만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인플레 압력에 대한 우려는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9일 금융경제 전문뉴스 뉴스핌(Newspim)이 10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여섯 명이 올해 하반기 금통위에서 콜금리 동결을 전망했고, 네 명은 최대 50bp까지 인상을 예상했다. 콜금리 인상을 전망한 네 명중 세 명은 25bp 금리인상을 전망했고 한 명만이 최대 50bp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콜금리 인상 시기는 한 명만이 8월을 예상했으며 나머지 세 명은 3/4분기 말이나 4/4분기 중으로 관측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8일 콜금리 목표를 연 4.25%로 넉달 만에 0.25%포인트 추가로 올렸다. 이는 2002년 5월(연 4.25%)이후 4년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로써 콜금리는 지난해 10•12월, 올해 2월에 이어 이달까지 8개월 동안 0.25%포인트씩 네차례 인상됐다.≪ 이코노미스트별 전망 ≫ ▶ 대우증권 고유선 이코노미스트: 콜금리 동결하반기 콜금리 추가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동결로 본다. 이는 하반기 성장 속도 둔화로 인한 금리 인상 부담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금리 인상은 정부의 부동산정책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 중에는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금리인상의 힘이 떨어진다. ▶ SK증권 김재은 이코노미스트 : 콜금리 동결하반기에 추가적으로 금리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은의 금리인상 기조가 접혔다고 보는 것은 어렵지만 경제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모습 나타나야 한은이 부담을 안가질 것이다. 특히 1/4분기중 GDP 성장률이 1.2%를 기록했지만 2/4, 3/4분기에 이보다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4/4분기에는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이 수치를 확인하는 시점이 내년초이다. 따라서 연내에 콜금리를 인상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 우리투자증권 김승현 이코노미스트: 콜금리 4분기초 최대 50bp 인상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 충분하다. 8, 9월경 cpi가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4분기 초에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진다. 또 원자재 가격이 추가 상승하게 되면 가능성은 더 늘어난다. 때문에 우리는 맥시멈 50비피까지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최근 한국은행이 원자재가격에 적극 대응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도 원자재가격 추가 상승에 따른 금리인상 시나리오를 예상케 하는 근거다.▶ 미래에셋증권 류승선 이코노미스트: 콜금리 8월 인상이번 콜금리 인상 결정은 다분히 미 연준의 최근 태도 변화처럼 단기적으로 성장을 제어하기 어렵다면 추가 금리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및 그 기대가 확대되는 것을 차단한 이후, 경기둔화 강도에 따라 빠르게 통화정책 변경(금리인하 싸이클로의)을 추구하려는 것을 고려한 선제적 조치의 성격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감안하면 당초 전망과 달리 대내적으로 3/4분기 초중반까지(특히 8월초 전후)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즉 하반기 중 콜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물론 체감경기 악화 속 연이은 금리인상 부담으로 7월 금통위에서의 추가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8월은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될 수 있는 시기로 추정된다. 미국 통화정책을 추수하는 입장에서 8월 초 발표될 미국의 7월 ISM지수 및 고용지표, 8월 FOMC 결과가 국내 통화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상기한 지표 및 이벤트 결과에 따라 8월을 기점으로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거의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연구원 오상훈 경제분석팀장: 콜금리 동결이번 금리인상으로 금리인상은 막바지에 온 것 같다. 한은이 경제 전망에 대해 아주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나 자체 추계상 2/4분기나 3/4분기 전분기비 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아직 경기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책당국의 경기 전망이 '후행적'이고, 2/4분기 성장률이 나오는 시기 쯤에는 일시적 조정 정도로 평가하지 않을까 한다. 정책당국의 무게 중심이 경기 둔화쪽으로 점차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2/4분기 이후 경기가 꺾이면 금리인상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시티은행 오석태 지배인: 콜금리 동결한국 경제상황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정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한은총재가 추가인상 여지는 좀 남겨 놓기는 했지만 이번이 끝으로 본다. 한은의 경기진단이 좀 낙관적인 듯하다. 한은이 콜금리인상을 더 늦추면 다시는 못 올릴 수 있다는 데 부담을 느낀 듯하다. ▶ 굿모닝신한증권 이성권 연구위원 : 콜금리 동결이번에 동결쪽에 무게두고 3/4분기에 천천히 올릴 것이라는 관점이었다. 따라서 연내에 금리인상 안할 수 있다. 왜냐면 시기적으로는 올린다는게 부담스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차에 대응한다는 측면도 있었고 부동산쪽 애기 많이 나오면서 통화당국으로서 정부정책에 보조맞추는 측면 있었다. 한은도 편한한 기분은 아닐 것이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반반이라면 나머지 반의 타당한 면도 있다. 이번 콜금리 인상이 하반기에 물가압력이 높아질 것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었다면 앞으로는 경기지향적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다. 통화정책이 경기에 부담을 주면 안되기 때문이다. ▶ JP모건 임지원 이사 : 콜금리 4분기중 0.25%p 인상콜금리를 0.25%포인트 한번정도 더 인상할 듯하다. 시기는 4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성장세가 둔화가 되지만 급락은 아니다는 걸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럴 경우 거의 인상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시장은 센티먼트가 좋아 당분간 따라갈 수 있지만 신중해야 하는 국면이 아닌가 생각한다.▶ 메리츠증권 조성준 이코노미스트: 콜금리 동결하반기 콜금리 인상 가능성 없다. 미국에서 한 두번 금리인상이 예상되긴하지만 이번에 금리 스프레드 차이를 줄여 우리가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 또 오늘 금리인상도 인플레 문제가 부각되면서 진행됐는데 최근 원자재가격이 급락중이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인플레 우려도 점차 소멸되고 금리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줄게 된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된 소비자전망조사 결과 대부분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난 것도 금리인상 가능성을 적게 한다. ▶ 한화증권 최석원 채권분석팀장 : 콜금리 3/4분기 말이나 4/4분기 초에 인상한국은행의 경기 전망을 대체로 수긍하는 편이어서 올해 하반기 더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시기는 3/4분기 말이나 4/4분기 초가 아닐까 한다. 이날 한은 이성태 총재가 지난달에 올릴 수 있었는데 유가 환율 등의 변동폭이 적어 이달을 선택했다고 한 만큼, 정책당국이 선택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올해 경제 상승세가 지속되고, 올해 첫 취임한 이성태 총재의 적응 과정을 보면 이번에 올린 만큼 석달 가량은 두고 보지 않을까 한다.[뉴스핌 Newspim] 김종수·민병복·홍승훈·양창균·이기석 기자 js33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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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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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