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정부결산서는 세입세출․기업회계․기금․채무․채권․ 국유재산․물품․계속비 및 예비비 결산 등 9종임 ※ 그 간의 국회제출 사례 : ’03회계연도(‘04.8.27일), ‘04회계연도(‘05.7.25일)ㅇ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성․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개혁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조기결산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에도 현행 예산회계법상 정부결산을 9.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05회계연도 정부결산을 국회에 조기 제출함으로써, - 국회의 결산심사 기능을 활성화하고 다음해 예산편성과의 연계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ㅇ 한편, 국회에서도 이러한 조기결산체제 구축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정부결산의 국회 제출시한을 당초 9월초에서 5월말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안)이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으며, 동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대로 2007회계연도 결산부터 시행될 예정임 - 정부로서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06회계연도 결산분에 대해서도 동 법률안 시행일정과는 무관하게 늦어도 6월초까지 정부결산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음□ 참고로, 정부는 2005회계연도 정부결산서류의 조기제출을 위해, ㅇ ‘06.2.10일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2월말까지 각 중앙관서로부터 부처별 결산서류를 제출받아, ㅇ 각 중앙관서의 결산내용을 종합한 정부결산서류를 ‘06.4.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원에 검사 의뢰하였으며, ㅇ 감사원에서 5.29일 송부한 검사결과를 반영하여 정부결산을 최종 확정하게 된 것임 * 2005회계연도 정부결산 주요내용 세입세출(일반․특별회계) □ 세입 188.1조원(‘04) → 197.8조원(’05) (↑ 9.6조원, +5.1%) □ 세출 183.2조원(‘04) → 192.4조원(’05) (↑ 9.2조원, +5.0%) *05일반회계 결산내역 ￭ 세계잉여금 2조 2,515억원 (세입 136조 4,592억 - 세출 134조 2,077억원) ￭ 이월액 1조 148억원 (전년 12,372억원 대비 2224억원 감소) ￭ 순잉여금 1조 2,367억원 (세입미달 △217억원 + 세출불용 12,584억원*기업회계․기금 □ 기업회계(4개) ㅇ 당기순이익 : 495억원 → 2,201억원(↑1,706억원, +344.6%) - 통신 1,726억원, 양곡 379억원, 조달 348억원 당기순이익 - 책임운영 251억원 당기순손실 □ 기 금(60개) ㅇ 당기순이익 : △21.4조원 → △5.4조원(↑16.0조원, +74.8%) - 국민연금기금(11.4조원) 등 38개 기금 : 당기순이익 16.7조원 - 공적자금상환기금(△13.4조원), 외평기금(△4.6조원) 등 22개 기금 : 당기순손실 22.0조원* 계속비․예비비 □ 계속비 : 5.9조원(국립중앙박물관신축사업 등 ‘05년종료 4개사업) □ 예비비 : 지출 1조 4,825억원, 이월 213억원, 불용 2,167억원 ㅇ 일반회계 : 지출 1조 4,769억원, 이월 213억원, 불용 1,470억원 ㅇ 특별회계 : 지출 56억원 , 불용 697억원* 채권․채무 □ 채권 : 128.4조원 → 130.9조원( ↑2.5조원, +1.9%) ㅇ 국민주택기금(4.7조원), 교통시설특별회계(1.4조원)채권 등 증가 ㅇ 재특회계의 융자금(전대차관포함 4.2조원)채권 등 감소 □ 채무 : 196.1조원 → 238.8조원 ( ↑42.7조원, +21.8%, GDP대비 29.6%수준) ㅇ 외환시장 안정용 15.8조원, 공적자금 국채전환 13.0조원, 일반회계 적자보전 9.0조원 등 증가 * 지방채무 포함시 203.1조원 → 248.0조원(↑44.9조원, +22.1%)* 국유재산․물품□ 국유재산 : 217.6조원 → 264.4조원 (↑46.8조원, +21.5%) ㅇ 토지 24.6조원, 유가증권 18.2조원, 건물 3.0조원 등 증가 □ 물품 : 8.1조원 →8.3조원 (↑0.2조원, +1.9%) ㅇ 의료․화학분석기기 826억원, 산업기계 399억원 등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