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06.06.02.(금) 전원회의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기업의 사용을 권장하기로 하였음◆ 또한 하도급법의 시정조치 강화 및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하였음1.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제정 및 보급 이유 ○ 최근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엄격한 하도급법 집행이 필요하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당사자간 자율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이 요구됨 ○ 이에 대․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 공정한 거래관행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사용을 권장함□ 주요 내용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 계약체결 전에 거래 희망업체에 대한 제안제도, 중소기업 지원조직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약체결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준수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양하여야 함○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등록취소시 사유명기 서면통지 및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협력업체 선정이란 대기업에서 관리하는 협력업체 풀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함 ○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여부 등 심의하여야 함□ 가이드라인 사용시 제공되는 인센티브 내용 ○ 공정위는 ‘공정화지침’ 개정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건교부 등 관련 부처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2. 하도급법 관련 벌점부과기준 등 제도개선□「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을 개정하여 법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강화하고 하도급거래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도 강화하였음 ○ 법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 과거 3년간 하도급 위반에 따른 누적벌점제도를 현행 ‘대표조치유형별 부과방식’에서 ‘행위유형별 부과방식’으로 전환- 대기업이 동일한 유형의 법위반행위로 2회 이상 조치(경고 이상)받은 경우 다음 시정조치시 벌점 50% 가중 ※ 최근 3년간 대금지급 관련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조치를 받은 대기업이 차후 대금지급 관련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받은 경우 : 벌점 3점(2점 + 가중벌점 1점) 부과 ○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누적벌점 감경 확대) - 3개의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각 3점 감점 - 기타 기존 감점제도의 합리적 조정(우수업체 표창수상 : 2점→3점 등)3. 기대 효과□ 3개의 가이드라인 제정, 공정화지침 개정으로 대․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 당사자간 자율적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 ○ 제정된 3개의 가이드라인은 개별적인 거래과정에서의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면서도, 대․중소기업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 구축에 기여할 것임 ○ 개정된 공정화지침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크게 감소시킬 것임□ 따라서 대․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 ‘자율’과 ‘제재’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극복하고 상생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