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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해외이슈] 연준 내 인플레 강경파 늘어, '필요시 오버슈팅' 쪽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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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swpim] 7일 오전 11시33분에 송고된 기사 "[해외이슈] 연준 내 인플레 강경파 늘어, '필요시 오버슈팅' 쪽으로 간다" 중 '연준의 경제 및 물가전망..' 소제목 부분에 고용보고서 관련 논의를 추가, 새롭게 송고합니다.--------------[해외이슈] 연준 내 인플레 강경파 늘어, '필요시 오버슈팅' 쪽으로 간다미국 연준이 필요할 경우 '오버슈팅' 전략을 구사하기로 마음 먹은 듯하다.특히 이번 주초 버냉키 신임 연준 의장이 "FOMC는 최근 상승한 근원 인플레율이 더이상 지속되지 않게금 하는데 경각심을 가질 것(the Committee will be vigilant to ensure that the recent pattern of elevated monthly core inflation readings is not sustained)"이라고 발언한 것은, 연준 주요 정책관계자들 내에서 인플레 강경론자들의 득세를 함축적을 보여준다.이날 수전 비스(Susan Bies) 연준이사 또한 근원인플레율이 연율로 2%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 "불편하다(uncomfortable)"고 말했는데, 이는 그녀 역시 버냉키가 말한 경각심을 가진 세력에 동참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이미 대표적인 '강경파'로 분류되는 윌리엄 풀(William Poole)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금리인상 편향(upside bias)"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 것은 어찌보면 새롭지 않다.그러나 풀 총재가 "차라리 오버슈팅하는 쪽이 더 안전하다"고 말했을 때, 이는 연준 내 다수파가 가진 생각을 함축적으로 잘 표현해 준 것으로 보인다.◆ 연준의 경제 및 물가전망: 오버슈팅 쪽을 선택한 이유는이는 물가와 인플레에 대한 전망에서 연준이 생각하는 리스크가 어디에 있는지 를 보여주는 것이다.버냉키가 말했듯이 연준이 현재 미국경제가 둔화국면으로의 이행기에 접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중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이다.그러나 최근 인플레율 상승세를 보자면, 이미 안심지대를 넘어선 인플레율이 아예 뿌리를 내릴 조짐이 보인다고 한다. 유가상승과 자원가동률 상승 속에 인플레 기대수준의 상승이 정착되면 이후부터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지금 좀 힘들더라도 이를 잡고 가자는 것이 연준이 내린 결론인 셈이다.물론 이 같은 결론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무턱대고 어느 수준까지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미 중립수준 위로 올라선 금리는 중립 레인지 상단을 지난 오버슈팅 구간에 접어들 조짐인데, 경기가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운용이 필요하다.이 같은 판단 속에 연준은 다음 번 정책결정 내지 미래 정책경로가 "거시지표 결과에 의존"할 것이란 표현을 자주 사용해왔다.한편 지난 주말 나온 5월 고용보고서 결과에 대한 연준 관계자의 태도 또한 주목할 만하다.금융시장은 10만개 미만으로 증가한 신규일자리를 보면서 "경기둔화 조짐"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지만, 연준의 태도는 "오히려 적정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라며 안도하는 모습이었다.인구학적인 변모 속에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은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3% 미만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보고 있다. 이는 통화정책 및 경제정책의 상하 운용 폭을 좁게 만든다.지금은 미국경제가 남아있던 여유 자원을 다시 채용하면서 성장해 온 과정이기 때문에 연준은 고용시장 쪽에서도 실업률이 5% 이하에서 계속 하락하는 "과열" 징후를 포작하는 중이다.◆ 뚜렷하게 드러난 대립구도, 쟁점은 여전해이런 상황에서 화요일 토마스 호닉(Thomas Hoenig)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발언은 연준이 오버슈팅도 불사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한편, 별도로 염두에 두고 있는 지점이 있음을 나름대로 보여준다.현재 강경파와 온건파의 쟁점은 바로 "통화정책 영향의 시차"와 "인플레 기대수준의 중요성"을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호닉 총재는 최근 근원 인플레율이 높아졌지만 하반기에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이 역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경기가 잠재 성장률인 3.25%~3.5%로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이미 잘 알려진 "인플레 약세론자"인 호닉 총재의 이날 발언이 아니더라도 연준의 내부에서 대립구도가 형성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들어서는 FOMC의사록에서도 연준 관계자들의 서로 다른 주장들이 광범위하게 고려되고 있음이 확인된다.참고로 호닉 총재가 이끄는 캔자스시티는 최근 두 차례 FOMC에서 할인율 인상을 요청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리인상을 지지하지 않음을 보여준 바 있다.이날 연설에서도 호닉 총재는 연준이 물가안정 외에도 무엇보다 경제성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런데 여기서 그가 경기둔화 요인으로 제시한 배경이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점이다. 그는 통화정책 기조가 이미 완화적인 수준을 벗어나 중립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제는 경제 스스로 수급을 조절하면서 균형에 도달해야 하지만, 최근들어서는 소비자신뢰지수의 악화로 인해 경기둔화가 유발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호닉총재는 주장했다.고유가에 따른 인플레 압력의 상승이 긴축을 유발할 위험은 있지만, 그 위험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라고 한다.호닉은 최근 인플레 기대치가 높아지기는 했지만 "이미 과거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며, "아직 연준이 인플레에 늑장대처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이른 듯 하다"고 주장했다.◆ 물가안정을 지상명령으로 삼는 SOMC 공동의장, FOMC에 진입하다한편 이날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은 앤소니 샌토메로(Anthony Santomero) 총재의 후임으로 '물가안정'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찰스 플로서(Charles Plosser) 로체스터대 경제학 교수를 지명했다고 발표했다.올해 57세인 플로서 지명자는 8월1일부로 총재직을 시작하며, FOMC의 지역 연준 총재의 로테이션 방침을 따라 2008년까지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저널 오브 머니터리 이코노믹스(Journal of Monetary Economics)'의 편집장이자 공공정책에 대한 '카네기-로체스터 컨퍼런스 시리즈'의 편집인이기도 한 그는 미네아폴리스 연방준비은행의 Visiting Scholar, 영란은행(BOE)의 자문위원 이력도 가지고 있다.흥미로운 것은 플로서가 이른바 "그림자공개시장위원회(Shadow Open Market Committee)"의 공동의장이었다는 점이다. 이 단체는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경제 및 통화정책에 대한 감시와 조언을 제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제전문가들의 조직으로, 항상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강조해왔다.필라델피아 연준이사회의 도리스 댐(Doris M. Damm) 의장은 "플로서 교수는 총재직에는 적임자이며, 경제학 및 조직관리 면에서 깊은 이해와 신뢰도를 가진 인물"이라고 평가했다.또 그는 "국제적으로 인지도 높은 경제학자로서 그는 새로운 경제적 금융적 지형이 변화에 직면한 연준에 지식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김선희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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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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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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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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