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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각] 번영으로 가는 아시아 부국들 앞에 놓인 암초들-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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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KDI가 7일 제출한 한국경제 관련 외신보도 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엔(UN)의 인구 전망대로라면 현재부터 2010년까지 세계 노동인구 증가분의 50%를 아시아가 차지할 것 ː유럽은 노동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일본은 감소할 것 ː아프리카에서는 투자 부족에 따른 잉여 노동력이 빈곤을 보다 두드러지게 만드는 데 그칠지 모르지만 아시아 개도국 인구들은 신규 일자리를 얻고 보다 번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ː노무라홀딩스(싱가포르) 이코노미스트 Tomo Kinoshita, “아시아(일본 제외)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천달러 이상인 인구는 2004년 1억5,900만명에 불과했으나 2009년경에는 4억7백만명에 이를 것. 아시아의 중상층 인구 증가분 중 중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인도․印尼․필리핀․태국이 뒤를 이을 것”○이 같은 행운에는 대가가 따라. 성장중인 아시아의 부국들은 유한한 천연자원을 전례 없이 대규모로 삼켜 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구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 세력의 활동을 용인할 경우 아시아와 서구 간의 관계를 경색시킬지도 몰라.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화 물결의 지속 가능성이 위험에 처할 것 ː아시아 도시들은 이미 청정한 공기를 갈망하고 있어. 중국과 인도는 각각 세계 2위, 4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임. ○중국 당국은 농지가 계속해서 빌라․아파트․공장․고속도로로 바뀐다면 어떻게 13억 인구의 식량을 마련할 것인지, 또한 중국과 인도는 석유뿐 아니라 물에 대한 갈증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의문이 제기돼 ː시골의 면적이 감소하고 있어. International Institution for Applied Systems Analysis(오스트리아)에 따르면 중국은 2000년 농지 면적의 7%가 2030년까지 도시로 바뀔 것 ːWorldwatch Institute(워싱턴), 2006년 보고서에서, “중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22%를 차지하나, 담수량은 세계 전체의 8%에 불과해. 인도는 2025년까지 도시지역 물 수요가 두 배, 산업용수 수요가 세 배 증가할 것” ː인도는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로, 식량자급률이 15%이고 가정용수 수요의 80%가 지하수로 충족되고 있어. 세계은행은 “인도는 2025년까지 대수층(帶水層)의 60%가 심각하게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해○ 점점 수요가 늘고 있는 철광석․구리 등을 무분별하게 채굴하는 것도 문제를 낳고 있어 ː중국에서 최근 수년간 광산사고로 수천명이 사망한 것은 안전하지 않은 불법 탄광 때문임. ː인도에서는 광물자원 개발로 여러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쫓겨나고 있는데 모든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은 것은 아님. 이로 인한 불만은 무력 좌익단체들이 지방에서 공포 정치를 구축하는 데 악용되고 있어 ○아시아의 번영에 위험이 되는 또 다른 요인은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임. ː미국-유럽-일본은 자신들이 WTO 합의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연간 2,290억달러의 농업보조금을 삭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조금을 단순히 한 상자에서 다른 상자로 바꿔 담고 있어. 강력한 국내 이익집단들이 보조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OECD, “회원국들에서 2004년 사탕수수 농가 수입의 54%가 정부 보조금이었음.” ː경쟁력이 낮은 농업 부분에 대한 선진국의 대규모 정부 지원은 개도국에서 농업 수익을 저해하며 향도이촌 현상을 가속화시켜. 미국은 인구 1백만 이상의 도시가 8곳인 데 반해 중국은 이미 171곳임. ○아시아 도시의 저렴한 잉여 노동력이 국제 투자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이는 서구의 산업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를 일으키고 있어. 보호무역주의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비난이 중국을 향하고 있어 ː미 상원의 찰스 슈머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중국산 수입품에 27.5%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상정했음.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게 될 경우 세계경제에 스무트-홀리 관세법만큼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몰라. 1930년 통과된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관세율을 100년래 최고치인 59%로 인상해 전세계에 보호무역주의 연쇄효과를 일으켰음. 1929~1932년간 국제무역이 63% 감소했음. ○현재의 글로벌화 물결이 아시아가 서구와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도 전에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마찰은 이 같은 상황을 촉발하기에 충분해 ː대만이 독립 선언을 할 경우 중국과 미국은 충돌하게 될 것 ː미국은 중국과 인도가 수단과 이란에서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중국이 동아시아공동체나 아시아통화단위(ACU) 등을 지지하는 이면에 존재하는 암묵적 목적은 미국의 경제 패권 장악을 종료시키는 것임. ○아시아가 번영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으로 작용하는 글로벌화는 거스를 수 없어 보일지도 몰라. 그러나 글로벌 상호의존성은 한 세기 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정점에 달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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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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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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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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