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수입, 연구개발 생산성, 기술개발‧이전 지원인력도 꾸준히 증가 - 기술료 수입(억원) : (’04) 564.9 → (’05) 687.3 - 연구개발 생산성(기술료/R&D투자비)(%) : (’03) 0.85 → (’04) 1.09 - 기술개발‧이전 지원인력(명) : (’04) 3.2 → (’05) 4.2 ∙그러나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 수준에 비해 아직까지 낮은 수준 ∙기술이전건수, 기술료, 연구개발 생산성 등 연구기관별 성적표도 나와ㅇ연구소,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실적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선진국 수준에 비해 아직도 저조한 상태여서 기술이전전담조직과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ㅇ공공연구기관의 기술보유건수, 기술이전건수, 기술료수입, 전담인력 등은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이전율은 20.7%로 미국의 28.3%, 캐나다의 41.6%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의 생산성도 1.09%로 미국 3.48%의 1/3수준에 불과□ 산자부가 114개 공공연구소, 145개 대학(이공계 4년제) 등 259개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이전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ㅇ ’05년末 현재 이들 공공연구기관의 보유기술건수는 42,213건으로서 ’04년말(34,439건) 대비 22.6% 증가함 ㅇ 기술이전율은 8,754건이 민간으로 이전되어 20.7%를 기록하였으며, ’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기술이전율(누적 기준) : (’02) 14.3% → (’04) 18.5% → (’05) 20.7% - 기관유형별로는 공공연구소와 대학의 기술이전율이 각각 30.0%, 9.3%로 ’04년(공공연구소 25.0%, 대학 8.2%)보다 증가함 - 기술이전건수(누적) 상위 기관은 전자통신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順이고, 대학은 과학기술원, 고려대, 포항공대 順으로 나타남 ㅇ 그러나, 기술이전실적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대학의 경우는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율(%,연간):한국 20.3, 미국 28.3, 캐나다 41.6, 일본 13.4 ＊대학의 기술이전율(%, 연간) : 한국 13.6, 미국 27.2□ 기술료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ㅇ 기술료 수입은 ’05년말 5,658억원이며, 공공연구소가 5,415억원, 대학이 243억원으로 공공연구소 수입이 95.7%를 차지하였고, ’05년 연간 기술료는 687억원으로 ’04년 565억원보다 21.6% 증가 ＊'05년 연간 기술료 수입이 많은 기관은 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기계연구원 順이며, 대학 부문에서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順임□ 공공연구기관과 연구기관별 연구개발 생산성을 살펴보면, ㅇ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생산성(기술료/연구개발비)은 ’03년 0.85%에서 ’04년 1.09%로 증가하였으나, 미국(3.48%)의 1/3수준에 불과함 ＊대학(’04년 0.15%)은 미국의 1/20, 연구소(’04년 1.80%)는 미국의 1/5 수준 ㅇ ’04년 기준 연구개발 생산성이 가장 높은 기관은 전자통신연구원(9.94%)이며, 대학 중에서는 서강대(1.68%)로 나타남(별첨 참조)□ 기관별 전담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ㅇ ’05년 기관당 평균 기술개발‧이전 지원인력은 4.2명으로 ’04년 3.2명보다 증가하였으나, 미국 8.2명, 일본 14.3명, 캐나다 8.3명 등 선진국에 비해 전담인력이 현저히 부족하며, ㅇ 기술개발‧이전 지원인력중 기술이전만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의 비중은 11.2%로 ’04년 17%보다 감소하여 평균 0.5명에 불과함 ＊업무별 전담인력 비중(%):연구관리 48,특허관리10.9,정보관리 7.1, 기술이전 11.2, 일반사무 22.8□ 정부는 금번 기술이전현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이전 지원시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실적과 기관지원의 연계 ㅇ 기술이전실적을 기관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개발비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② 기술이전 촉진 기반의 지속적 확충 ㅇ Connect Korea 사업 지원, 국가기술은행(NTB)의 등록기술 확대, 대학․공공연구소의 미활용기술 이전 지원 등 공공기술의 이전 촉진을 위한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며 ㅇ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성과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토록 의무화할 예정임(＊기술이전촉진법 개정) ③ 연구개발의 효율성(생산성) 제고 ㅇ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효율성이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수준에 미흡하고 기술이전실적의 증가율보다 기술료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어 건당 평균 기술료 수입도 감소하고 있음 ㅇ 따라서 연구과제의 경제성평가, 선행특허 조사,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기술로드맵 등을 통하여 경제적 가치와 이전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술의 개발을 촉진할 계획임 ④ 기술이전 전담인력의 이전역량 제고 ㅇ 기술개발‧이전 지원인력(특허․연구관리 및 기술이전 담당인력)의 확충과 기술이전 전담인력의 비중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이전지원인력(명) : 한국 4.2→ 미국 8.2→ 캐나다 8.3 →일본 14.3 ㅇ 기술이전기여자에 대한 유인 제공, 교육훈련프로그램 강화, 인건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술이전전담인력의 이전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