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화) 미국 국채시장은 단기물 금리가 상승하고, 장기물 금리가 하락하면서 수익률 곡선이 평탄해지는 모습을 보였다.버냉키 연준의장이 강하게 인플레 압력에 대한 경고를 제출한 이후 연준 주요관계자들의 동일한 강경발언 속에 국채수익률 곡선은 거의 "역전"되기 일보직전까지 왔다.연준의 6월 단기금리 인상이 좀 더 확실시 되면서 단기물 매도세가 증가해 금리 상승을 초래한 반면, 장기물은 이날 주식시장의 약세로 흘러나온 자금을 흡수하며 금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는 이달말 FOMC에서의 추가 25bp 금리인상 가능성을 80%까지 반영하기 시작했다.이날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연준 관계자들의 강경한 태도에 놀란 시장이 그러나 인플레 압력이 완만해지고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기물을 팔고 장기물을 사는 "합리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골드만삭스는 당초 6월 회의에서 금리동결을 점치고 있었으나, 이날 그 전망을 5.25%로의 추가 인상 쪽으로 수정했다.3개월 4.85%(+0.03), 2년 4.99%(+0.02), 5년 4.94%(+0.00), 10년 5.00(-0.01), 30년 5.08%(-0.02)※ 출처: Bloomberg Market Data, 美 동부시각 17시 기준佛 5월 PMI서비스업지수: 실제 60.6, 예상 59.6, 이전 59.4獨 5월 PMI서비스업지수: 실제 56.7, 예상 57.8, 이전 57.3EU 5월 PMI서비스업지수: 실제 58.7, 예상 58.5, 이전 58.3이날 장 초반까지만 해도 전날 버냉키가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주목하고 있다고 발언한 영향이 지속되면서 장기물 국채는 매도 압력을 받았다.그러나 마감시간이 되어가면서 주식시장 쪽에서 유출된 자금이 장기물 채권 쪽으로 흘러들어왔다. 26개 주요 신흥시장 증시를 추적하는 MSCI의 신흥시장지수는 이날 거의 5개월래 최저치까지 하락했다. 이 가운데 美 국채 수익률 곡선이 거의 평탄해졌다. 킴 루퍼트(Kim Lupert) 액션 이코노믹스 채권담당이사는 단기물의 강한 매도세로 인해 수익률곡선이 조만간 역전될 것으로 내다봤다.참고로 10년물 TIPS 수익률은 3bp 상승한 2.43%로 명목 10년물 국채수익률과의 격차가 2.57% 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이는 4월 중순 이후 가장 작은 수치다.이날은 경제지표가 한 건도 발표되지 않아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 관계자의 발언에 주목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들 연준관계자들의 발언은 버냉키 의장의 발언만큼 파괴력이 있지는 않았고, 다만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힘을 싣는 울림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윌리엄 풀(William Poole)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와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그가 인플레 기대수준의 상승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인플레 압력이 본격화되지 않도록 연준이 금리인상 "편향"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란 식으로 발언했다고 전해 시장에 다시 충격을 더했다.또 수전 비스(Susan Bies) 연준 이사는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지역CEO 컨퍼런스 연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근원 인플레율이 2%선까지 상승한 것이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그러나 토마스 호닉 캔자스 연준 총재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늑장 대처할 것인지 여부를 논하기는 이르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경기둔화 속에 차차 완만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김선희 기자 surprise_amelie@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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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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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