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현대증권에서 발표한 미국 연준 정책과 관련한 분석보서입니다. 참고하세요.5월 미 비제조업 ISM지수는 시장 예상(60.5p)와 유사한 60.1p를 기록하며 4월대비 2.9p 하락함. 당사는 미 경제가 제조업에 이어 비제조업 역시 경기둔화추세를 가시화함에 따라 전일 인플레 억제 필요성을 강조한 미 연준의장의 연설은 인플레 기대심리 억제에 의한 장기금리 상승의 억제차원이지 금리인상의 확대에 의한 경기침체는 아닌 것으로 판단함. 2분기 중반 미 경제, 경기둔화추세 가시화된 가운데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는 유지 가능성: 2006년 1-4월 중 예상보다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미 경기지표는 2분기 중반들어 주택시장, 소비경기, 제조업 및 비제조업 등 지표가 하락 반전되면서 미 경제가 완만한 둔화 즉 급랭추세는 아니나 잠재성장률 수준(3%대 초반의 경제성장)으로의 성장둔화 과정이 전개되고 있음을 나타냄.첫째, 5월 중 제조업에 이어 비제조업 경기 위축추세 반전: 5월 제조업ISM지수가 전월비 2.9p 하락한 54.4p를 기록한 가운데 비제조업 ISM지수 역시 전월비 하락세로 반전됨으로써, 미 경제가 주택경기의 위축 및 소비경기의 둔화추세가 전개되는 가운데 제조업 및 비제조업 경기 역시 확장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뚜렷이 위축되고 있음을 나타냄.둘째, 내용면에서도 신규주문 감소 및 재고 증가는 미 경기둔화추세 지속 가능성 시사: 5월 미 비제조업 ISM지수는 내용면에서도 신규주문 감소 및 재고 증가가 뚜렷한 가운데 이연주문 역시 감소하면서 5월 중 비제조업 경기의 위축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함.셋째, 미 경제의 급랭 가능성은 희박: 그러나 5월 비제조업 ISM지수 중 고용지수의 상승(4월 56.5p?5월 58.0p) 및 수출지수의 확대(4월 59.5p?5월 64.0p)는 미 경기침체를 야기했던 4-5월 중 미 고용지표의 부진이 추세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미 경제가 글로벌 경기상승세의 확장에 의한 수출증가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이하로 급랭할 가능성은 희박함을 시사함.미 연준의장, 금리정책의 목적이 경기침체 아닌 기대인플레의 안정임을 명시화: 6월 5일 국제뱅킹 포럼에서 벤 버냉키 미 연준의장은 인플레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긴축적 금리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는데, 미 경제의 둔화가 더 이상 전망이 아닌 현실임을 제시함으로써 미 연준이 과도한 금리인상에 의해 미 경기를 침체시키기 보다는 신축적인 금리정책에 의해 기대인플레를 안정시키는데 중점을 둘 것임을 드러냄.첫째, 금리인상의 조기 명시화에 의한 1989년의 인플레 기대심리 확산 불원: 미 연준으로서는 1989년 당시 금리인상 중단을 조기에 명시함으로써 인플레 기대심리의 확산에 의해 오히려 장기 시장금리가 급등하며 미 경제의 급격한 경기침체를 유발했던 시행착오를 우려할 것임. 지난 4월 중순-5월 초 미 금리인상의 중단 가능성이 확산되었을 당시 시장금리의 급등 현상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둘째, 지나친 금리인상에 의해 경기급랭이 나타났던 2000년의 금리정책 역시 경계: 미 연준으로서는 동시에 경기지표의 둔화가 가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정책을 지속함으로써 미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었던 2000년의 금리정책의 실패 역시 경계할 것임. 이는 미 연준이 인플레 기대심리의 안정을 위해 신축적 금리정책을 유지하나 실제적인 금리인상 폭은 제한될 것임을 시사함.셋째, 금번 미 연준의 금리정책 모델은 기대인플레 안정에 성공했던 1995년의 금리정책: 미 연준으로서는 1995년 당시 신축적인 금리정책을 표방하는 가운데 금리인상의 폭을 제한된 수준으로 축소시킴으로써 미 경제가 장기시장금리의 안정을 바탕으로 인플레 안정과 완만한 성장세 둔화에 성공했던 1995년의 금리정책 사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음.하반기 미 경제, 미 금리정책에 의한 급랭 가능성 희박 판단: 당사는 6월말 FOMC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는 중순경 발표되는 미 물가지표가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나, 6월말 금리정책의 결과보다는 미 연준의 의도가 과도한 금리인상에 의한 경기침체 유발보다는 인플레 기대심리의 확산을 막는데 있다는 점에서 미 금리정책에 의해 하반기 미 경기의 급랭 가능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함. [현대증권 이상재 애널리스트][뉴스핌 newspim]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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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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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