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과 유동성간의 상호 연계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의 여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비율, 주택담보대출 적격성 심사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거시 감독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한은은 유동성이 실물경제활동에 필요한 적정수준을 과도하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산가격의 장기 안정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7일 '자산가격과 유동성간의 관계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유동성이 증가하면 주택가격이나 주식가격 등 자산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주식(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주식)가격은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M1 M2 M3, 그리고 민간대출 등 다양항 유동성 지표 중에서 민간대출이 자산가격과의 장기관계를 현실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은 단기에도 유동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특히 유동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효과는 지난 96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할 경우 더욱 큰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주식가격은 단기적으로 유동성이나 주택가격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GDP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가격의 상승은 주택소유자의 담보가치 상승을 초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주택가격의 유동성에 대한 효과는 지난 96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할 경우 더욱 확대됐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1980년대 말~1990년 초와 2000년대 초에 주택가격이 유동성에 미친 영향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 상승 → 유동성(민간대출) 증가 → 주택가격 재상승의 연계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정규일 금융경제연구원 차장은 "주택시장과 대출시장의 연계고리를 차단, 주택가격을 장기적으로 안정화되도록 유도해나가기 위해선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비율, 주택담보대출 적격성 심사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거시 감독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차장은 또 "유동성이 자산가격 특히 주택가격에 장단기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선 유동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적정 유동성은 실물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의 유동성을 말하며 이러한 적정수준을 초과한 과잉 유동성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궁극적으로 자산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뉴스핌 Newspim] 김종수 기자 js33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