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변동금리부 대출을 고정금리로 운영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35억7,500만원과 5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또 신한은행은 계열사에 부동산을 저가임대하는 형태로 부당지원해 시정명령을 받았다.6일 공정위는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신한은행 등 3개 시중은행의 8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9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상품의 금리를 시장금리가 하락했음에도 고정금리로 운영해 고객들에게 488억원의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평균 36만7,000계좌에서 한 계좌당 평균 약 13만2,000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셈이다.국민은행은 지난 1999년 4월부터 판매한 6개월과 12개월 변동주기상품인 ‘웰컴주택자금대출’의 대출기준금리를 2002년 12월부터 2005년 6월 기간 중 시장금리가 5.24%에서 3.77%로 하락했음에도 각각 7.70%, 7.90%로 고정시켜 운영했다.또한 2000년 7월부터 판매한 ‘새론주택자금대출’의 6개월, 12개월 변동주기상품의 대출기준금리도 7.65~7.95%로 고정금리화 해 운영됐다. 이에 국민은행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라는 권고를 받고 금리를 각각 5.95%, 6.15%로 내렸지만 이번에 공정위 조사에서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국민은행은 또 대출계약상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한 약정이 없음에도 직원이 고객 몰래 자의로 사인하는 방법 등의 형태로 부당하게 수수료를 징수, 고객들에게 67억9,100만원의 불이익을 줬다. 이로 인해 국민은행은 8억6,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뿐만 아니라 국민은행은 KB카드 적립포인트를 부당하게 삭제하고 카드연체 고객에 대해 스타포인트를 적립해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후 포인트를 자진 원상회복시킨 점을 감안해 과징금 없이 경고 조치했다.변동금리부 상품을 고정금리로 운영한 이유로 한국씨티은행 역시 고객들에게 약 34억원의 불이익을 제공해 5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이들 은행은 과징금 외에 집단소송 등 고객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공정위 관계자는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징금 산정 기준에 따라 부당이득의 일부를 환수하는 것”이라며 “고객들은 집단소송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소비자 피해를 입증하는 데 주요 근거자료로 쓰여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국민 씨티 신한 등 3개 시중은행은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국민은행은 MMF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열사인 KB자산에 대해서는 비계열 자산운용사보다 운용보수율을 높게 설정해 27억3,0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했고, 씨티은행 서울지점 또한 씨티파이낸셜코리아(주)의 창업준비인력으로 7명의 직원을 지원하면서 4억4,000만원의 보수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신한은행 또한 부동산 저가 임대를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국민, 우리, 신한은행과 지난 국정감사에서 별도 문제제기가 있었던 한국씨티은행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조사결과 우리은행은 별다른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tanju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