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상한선을 40%로 제한하는 법무부의 이자제한법 부활 추진에 대해 각계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오히려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반면 민주노동당은 ‘때늦은 조치’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추경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은 5일 “고금리 사채의 피해를 막으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보호하고자 하는 서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추경호 과장은 “금융 수요자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고 또 금융시장도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라며 “이를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경제논리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 한 시장은 더욱 음성화될 수밖에 없다”며 지하 사채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앞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입장을 표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 조성목 서민금융지원팀장도 “현행 대부업법에서도 이자제한법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모두 할 수 있는데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자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면 관계부처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조성목 팀장은 “현재 금융기관들이 연 7.5%에서 66%까지 상품들을 팔고 있는데 신용불량자는 원천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수요자의 40%는 되돌려 보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40%로 제한하면 그나마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비자들도 지하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반면 민주노동당은 5일 논평을 통해 “이자율을 연 4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부활 추진 방침은 살인적 고금리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때늦은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심상정 민노당 수석부대표는 “지난 17대 국회 개원 직후 대부업의 이자율을 40%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여전히 대부업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이자율 인하를 막아오고 있어 재정경제부가 아니라 서민고통부”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재경부가 대부업을 양성화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2002년 대부업법 제정을 통해 연 66%에 이르는 고금리를 허용해 왔으나 현실에서는 연 223%에 이르는 살인적인 고금리와 폭력적인 채권추심행위를 사실상 방치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일본의 경우 상한금리인 29.2%를 20% 밑으로 인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이자제한법 부활과 함께 대부업에 대한 법정이자율도 40%로 낮추는 한편 서민금융기관을 다시 설립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자제한법에 대해 이처럼 각계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실제 부활되기까지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무회의 통과 등 관련 부처의 의견수렴 과정도 남아있는 상태. 금융계 한 관계자는 “법무부의 이자제한법 부활 추진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발표돼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의견조정에 나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tanju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