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투자은행 리만 브라더스가 최근 지표 분석결과 한국경기 고점이 지난 1/4분기에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에서 4.8%로 하향수정했다. 그 결과 한국은행의 긴축사이클은 이제 끝난 것으로 봐야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금리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롭 섭바라만(Rog Subbaraman) 리만브라더스 소속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일자로 제출한 주간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가 내외여건의 악화로 볼 때 이제는 기업들의 강한 설비투자 회복세를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며 이 같이 전했다.이들은 3월과 4월 악화되던 한국 경기지표들이 5월에 반짝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는 주로 월드컵 효과라는 일시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에 그쳤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들이 비관적인 이유는 수출경제가 크게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는데 있는데, 한 가지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 근거는 5월 전자부품 선적량이 38%나 급증한 것이 주로 평판패널 TV 및 통신기기 등 월드컵 특수에 따른 것이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라고 한다.게다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수요처가 하반기에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원화 강세에 따른 시차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 경기 펀더멘털은 상당히 악화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평가다.내수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아도 소비자들이 고유가와 이전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 그리고 최근 증시의 급격한 조정에 따른 위축감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소비지출 증가세는 올해 1/4분기가 고점이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고 리만은 밝혔다.기업들 역시 내외수 약화 전망과 교역조건의 악화 등으로 인해 공격적인 설비투자에 나서기를 꺼리기 때문에 이 역시 내수가 약화될 근거가 된다고 이들은 덧붙였다.다만 이들은 성장전망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 압력이 상승 중이기 때문에 한국은행(BOK)으로서는 곤혼스러운 입장에 처했을 것일며, 자신들은 인플레 압력이 여전히 완만하다는 점에서 한은이 인플레 압력보다는 성장둔화 쪽에 초점을 맞추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리만은 말했다.이에 따라 리만은 한은이 올해 25bp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던 자신들의 전망을 삭제하고, 이제는 하반기 경기가 급격히 악화될 경우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쪽으로 선회한다고 밝혔다.참고로 이번 주간 보고서에서 섭바라만은 자신들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경제가 수출의존 경제에서 내수 중심의 경제로 전환할 것이라던 "새로운 패러다임"이 계속 상승하는 유가와 너무 급격한 통화 평가절상 그리고 중국이라는 리스크 요인들에 의해 쉽게 낙관하기 힘들게 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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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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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