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거품 붕괴'와 관련,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다소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30일 재경부와 한은 등에 따르면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집값은 과거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기 직전의 수준에 접근했다”며 부동산 거품 붕괴를 경고하고 나섰다. 앞서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지난 17일 "8.31과 3.30 대책은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부동산 대책이고 하반기부터 종합부동산세, 실가 등기, 양도세 유예기관 종료 등의 여러 장치가 가동된다"며 "지금부터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기관도 버블의 붕괴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며 "수요자들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잘 보고 진입하지 않으면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고 금융기관은 대출심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경부 김용민 세제실장도 같은날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호가가 2000만∼3000만원 내려가는 등 안정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면 부동산 가격은 지금보다 20∼30%가량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의 수뇌부들은 현재 20~30%에 달하는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급하게 빠질 수 있음을 자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은 강남 등지의 부동산시장에 버블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버블의 폭과 빠지는 속도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강남 등지의 집값이 짧은 시간에 큰 폭으로 오른 건 사실"이라며 "이는 꺼품이 꺼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버블 세븐 지역의 집값이 확고하게 지지를 받을려면 많은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아파트 부녀자회의 담합 등에 의해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물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지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 양도세가 중과되면 다주택 보유자들이 부담을 느낄 것이고 이에따라 최근 강남 등지의 거래량이 크게 줄고있다"며 "특히 정부의 강남 10만호 건설과 관련, 강남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중대형 평형 보다는 소형 위주, 임대주택으로 돼 있으나 절대 물량이 크기 때문에 집값 하락을 부추킬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지방의 경우 주택 뿐 아니라 토지시장의 가격도 이미 상당히 약해지고 있다"며 "예전처럼 부동산시장에 확 몰리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부동산 거품의 폭에 대해 그는 “분명히 정상적인 가격보다는 높게 형성돼 있는게 사실이나 과연 우리 소득수준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집 값이냐에 대해선 일정기간이 경과된 뒤에나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며 정부의 20~30% 거품론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버블 붕괴의 속도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정부의 대책 등으로 당분간은 부동산가격이 약세를 보일 전망”이라며 “특히 우리와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 하락의 속도 또한 약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재경부와 한은은 집값 하락이 국내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데는 한목소리를 냈다.김 차관보는 지난 25일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축소하고 소득대비부채비율제(DTI)를 도입하는 등의 여러 장치를 마련해 놨다”며 “부동산 거품 붕괴가 경제 전체에 대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한덕수 부총리는 지난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시장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주가 하락이 미치는 영향보다 작다는 전문가들 견해를 소개한 뒤 강남 집값 하락으로 소비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국투자포럼에 참석, "OECD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에서는 부동산 가격변동이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한국의 경우 최근 부동산 거품논쟁이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 특정지역에 국한돼 있다"며 최근 과세 강화조치가 전체 가구의 1.6%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은 관계자 역시 "일본의 금융기관은 부동산 시장에 올인하다시피 대출을 실시한데다 짧은 시간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 큰 영향을 받았다"며 "우리는 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종수 기자 js33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