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3월 콜금리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날이다.박승 한은총재로서는 이번이 자신이 주재하는 마지막 금통위다. 3월말로 임기가 끝나기 때문이다.금융시장은 이번 금통위가 콜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월 금통위에서 콜금리를 4.0%로 0.25%포인트 인상해 두달연속 콜금리를 인상했고 박 총재가 2월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 “이번 콜금리인상으로 우리나라의 금리수준은 중립수준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3월 콜금리동결 가능성을 시사했었기 때문이다.2월 금통위가 끝난 후 채권시장은 상반기중 한차례 정도 인상하는 선에서 콜금리인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해석하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고 이런 관측은 아직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다만 일본중앙은행이 오늘 금융정책협의회에서 양적완화정책을 해제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단기금리를 5.0%수준으로 두차례 추가로 올릴 가능성에 다소 무게가 실리고 있어 콜금리 추가인상 타이밍이 5월이후에서 이르면 4월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시장일각에서 고개를 드는 정도다. 3월 금통위에서는 콜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한은의 분위기도 동결 쪽에 무게가 실리는 듯하다. ◆ 3월 콜금리 동결할 듯.. 박총재 추가인상 시점 힌트 줄지 관심다만 4월에 인상할지, 아니면 5월로 넘어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박 총재의 코멘트에서 콜금리 추가인상 시점에 대해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가 이번 3월 금통위의 관심거리다. 박 총재는 콜금리 추가인상 시점에 대해 강하게 힌트를 주는 발언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4월 금통위는 자신의 영역 밖의 일이기 때문이다. 후임 총재의 몫으로 남겨놓고 이번 기자회견은 그동안을 회고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한은 내부나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시장으로서는 박 총재에게서 경기판단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힌트를 얻어야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박 총재는 경기상황이나 글로벌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흡수 등에 대해서는 나름의 판단을 얘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발언을 통해 콜금리 인상 시점을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4월 금통위는 신임 총재를 비롯해 금통위원 3명이 바뀌는 상황에서 열리기 때문에 박 총재의 발언을 콜금리인상 시점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건 다소 무리인 듯하다.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 금통위는 금융시장으로서는 다소 김빠진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 ◆ 금통위 직후 국채직매입 할까.. “가능성 있지만 시기는 미정”시장의 관심은 후임총재가 누가 될지와 금통위 직후에 한은이 국채를 직매입할지 여부에 더 쏠려 있다. 후임 총재 후보군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있다. 이성태 한은부총재를 비롯해 이정우 전청와대 경제보좌관과 정운찬 서울대 교수,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이덕훈 김태동 금통위원 등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2년 선배인 이성태 한은부총재가 상대적으로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다.채권시장에서는 벌써 이성태 부총재의 스타일이 어떤지에 대해 나름대로 분석이나 견해를 내놓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일각에서는 이성태 부총재가 조사부에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으로서 시장보다는 경제원칙을 강조하고 콜금리인상에 다소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채권시장에 부정적일 것이란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 부총재에 대한 신뢰를 감안할 때 집권 후반기로 접어든 노무현 정부의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타이트하게 가져가지는 않고 ‘중립에 가깝지만 다소 부양적인’ 현재의 한은 스탠스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전자의 경우 4월 콜금리인상 가능성을, 후자의 경우에는 5월이후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 한은이 3월 금통위가 끝난 후 국고채직매입을 할지 여부는 벌써부터 채권시장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일각에서는 금통위 직후 1조원의 직매입을 실시하고 대상종목으로 국채선물 6월물 바스켓종목인 2005-5호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하기도 한다. 2월 금통위 직후 실시한 직매입에서 5종목중 바스켓종목을 2종목이나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도 바스켓종목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월에는 채권시장이 강해서 바스켓종목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1월처럼 유찰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스켓종목을 포함시켰다. 지금은 시장이 오랜만에 큰 조정을 받아 심리가 약화됐다. 바스켓종목을 포함시키지 않고 경과물을 해도 1조원이 소화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2005-5호를 국채직매입 대상에 포함시킬 지 여부는 2005-5호의 발행잔액이 6.6조원의 적고 증권사의 대차잔액이 상당히 된다는 점에서 숏스퀴즈 가능성에 대한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한은은 직매입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직매입 가능성은 있다고 보면 된다. 다만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좀 두고봐야 할 것 같다. 기왕해야 하는 것이라면 채권시장이 강할 때 보다는 좋지 않을 때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어제 미국의 국채는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두명의 지역연준 총재들이 경기에 대해 낙관하는 발언을 해 연준이 단기금리를 당분간 좀더 인상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국채수익률이 소폭 오름세로 마감됐다. 오늘 채권금리는 금통위의 코멘트에 따라 등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방향성을 줄 만한 모멘텀이 되지는 않을 가능성에 좀더 무게가 실린다.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95-5.07%, 국채선물 3월물은 107.90-108.30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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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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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