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마감무렵 내림세로 돌아섰다.다음주 월요일 5년만기 국고채입찰을 앞두고 리스크관리 모드로 가는 듯하다가 막판에 강해진 것을 놓고 의아하다는 견해와 부담감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견해가 엇갈리게 나오고 있다.장초반에는 정부와 한은의 외환시장안정대책이 단기적으로 채권공급물량을 늘려 마찰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로 오름세를 보였으나 채권발행물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언급이 계속 나온 가운데 마찰적 요인이 해소되면 환율하락은 중장기적으로 호재라는 인식도 만만치 않았다.환율움직임과 5년국고채입찰, 금통위 등 변수가 많아 방향성을 잡기 보다는 위아래 변동성이 있는 레인지장세가 좀더 이어질 것이란 견해가 많은 듯한 분위기였다.6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2%포인트 내린 5.10%,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1%포인트 떨어진 5.41%로 마감됐다.2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0.02%포인트 떨어진 5.04%,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1%포인트 하락한 5.70%를 나타냈다. 국채선물 3월물은 전일보다 8틱 상승한 107.38로 장을 마쳤다. 거래량은 3만8176계약이었다.이날 채권금리는 전일 환율급락에 대해 정부와 한은이 긴급대책회의를 가지는 등 강력한 환율방어로 환시채나 통안증권 발행물량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로 오름세로 출발했다. 3년국고채 금리가 5.1%대 후반을 넘어서자 투자계정이나 일부 은행의 상품계정에서 저가매수세가 비교적 견조하게 유입되면서 금리상승이 제한됐다.이런 가운데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1월중 국고채발행물량이 늘어나거나 다음주 화요일 통안증권 발행물량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란 점이 당국자들의 코멘트로 확인되자 환율 급락 마찰요인에 대한 부담은 조금씩 덜어내는 모습이었다.마찰요인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자 환율하락은 금통위의 콜금리인상 압력을 완화시켜 중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데 초점을 이동하는 견해도 만만찮게 나왔다.오후장 후반들어 다음주 월요일 2.2조원의 5년국고채입찰을 앞두고 헤지성 매도플레이가 나오면서 금리가 약간 반등했으나 마감무렵에는 숏커버를 유도하는 듯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일부 선물에서 숏커버가 나오면서 국채선물이 급반등하고 금리는 내림세로 장을 마쳤다.다음주에는 변수들이 많아 이들 변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견해가 엇갈린다. 3년물 기준 4.0-4.20%의 박스는 유지되는 쪽에 여전히 무게가 실려있는 분위기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막판 증권사 등에서 숏커버성 매수가 강하게 유입됐다. 수급은 상당히 좋은 것 같다. 5년국고채입찰 앞둔 금요일에 강해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변수는 많지만 밀리면 사는게 맞는 것 같다. 환율 급락과 관련, 작년 환시채를 공격적으로 발행하던 것과 지금은 다른 것 같다. 단기 마찰적 요인이 작다면 환율하락은 중장기적으로 채권에 우호적인 변수다. 금통위 끝나고 나서 그 다음주에는 하락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다른 은행 관계자는 "오늘 막판에 국채선물이 상승한 이유가 잘 이해가 안된다. 입찰후 조금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통위 콜금리인상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코멘트도 올해 통화정책 방향에서 언급한 정도인 것 같다. 입찰 때 밀리더라도 5.0-5.20%의 박스권 움직임은 견조해 보인다. 아래보다는 위가 뚫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뚫고 올라갈 모멘텀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투신사 관계자는 "이번주 채권금리는 박스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위든 아래든 부담이 있다. 환율은 중기적으로 채권에 우호적인 요인이다. 금통위 12월에 콜금리를 앞당겨 인상한다고 했기 때문에 1월에는 안 올리고 2월 가능성도 60-70%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콜금리는 1월에는 올리지 않고 2월에 올릴 가능성은 50%이상 보고 있다. 국채선물 3월물은 전일보다 1틱 내린 107.29로 출발한 후 107.17에서 일중 저점을 찍고 보합권에서 등락하다가 마감무렵 일중 고점인 107.38까지 급반등하며 장을 마쳤다. 투자주체별로는 증권사가 2508계약, 외국인이 844계약, 선물회사가 162계약, 기타법인이 131계약, 개인이 30계약을 각각 순매수했다. 반면 은행이 3216계약, 투신사가 308계약, 보험사가 151계약을 각각 순매도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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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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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