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원 환율 나흘만에 반등했다.수출기업들의 네고 매물이 지속 출회되긴 했으나 사흘간 하락한 탓에 반발 매수가 유입됐다.1,030원 초반에 대한 지지력이 아직 유효하고 외환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도 저가 매수를 유인했다.글로벌 달러는 미국의 3/4분기 GDP 성장률이 4.3%로 호조를 보이자 강세 흐름을 유지했으나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상 여부를 기다리는 양상을 보였다.달러/엔 환율은 119.80선대를 보였고 유로/달러는 1.17선대의 흐름 속에서 관망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12월 첫 거래일을 맞은 1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034.60으로 1.10원 상승, 지난 11월 25일 이후 나흘만에 반등했다. 달러/원 선물 12월물은 1,034.30으로 1.70원 올랐다.달러/원 선물은 전날 외국인 매도 등으로 낙폭이 상대적으로 커지며 시장베이시스가 -0.90원으로 백워데이션이 심화된 데 따른 저가 매수가 유입, 현물환율보다 오름폭이 조금 더 컸다.이날 달러/원 환율은 해외시장에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자 1,036.00에 반등 출발했으나 추가 상승이 막히며 매물이 출회된 가운데 서서히 상승폭을 덜어낸 뒤 약보합권으로 밀리며 1,033.20까지 일중 저점을 낮췄다.그러나 시장 매도세가 다소 주춤하고 업체 결제 등 저가매수가 유입된 상황에서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생겨나자 시장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세로 전환한 뒤 1,034원선에서 마감했다.이날 현물환 거래량은 시장의 눌림을 반영하듯 39억8,650만달러로 다시 40억달러 이하로 줄었다. 2일 기준환율은 1,034.10원에 고시될 예정이다.재정경제부 권태균 국제금융국장은 일부 매체를 통해 외환시장의 깊이와 폭을 넓히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말했다.국내 외환시장이 유동성이 적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 않아 '쏠림 현상'이 극심한 상황을 우려하고 이를 타개하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것이다.시장에서는 100엔/원 환율이 최근 870선이 무너진 뒤 복원력을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865원 이하로 추가 하락세가 형성되는 기운이 감지되자 이를 경계하는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외국계 은행 딜러는 "재경부 권 국장 발언이 전해지며 상승세로 전환했다"며 "엔/원 환율 추가 하락 등에 대해 부담감이 있던 차에 일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른 외국계 은행 딜러는 "바닥이 확인됐다고 보긴 힘들지만, 1,033원선에서 120일선 지지력이 아직은 유효하다는 판단"이라며 "시장 숏이 있던 상황이어서 개입성 발언이 나오면서 롱플레이하기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나 당국의 개입성 발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달러/엔이 120선 코 앞에서 옵션 관련 매물로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들의 매도욕구가 그치질 않고 있다.이날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은 260.7억달러로 다시 월간 기준으로 석달째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원유수입액이 늘어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1억달러 규모로 둔화됐지만 달러 공급 초과 현상은 분명한 사실이다.이에 따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업체들이 1,035원 위쪽에서 대기매물을 포진시키고 있고 네고 출회에 부담을 느끼는 시장 플레이어들을 매도 관점도 다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딜러는 "환율이 1,030원 초반대로 하락하자 업체들의 매수-매도가 좁혀지며 시장의 눌린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개입 경계감도 높아지고 있어 시장 변동성이 떨어지면서 아래위가 다 묶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달러/원 환율은 지난 10월 하순 이후를 보면 10월 24일 1,062.40에서 11월 7일 1,049.40원, 22일 1,045.40원, 25일 1,043.80원 등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채널이 형성되고 있다.또한 기술적으로 봐도 하락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단기 5일선이 이미 60일선을 하회한 가운데 1,040.05원대로 내려온 20일선이 1,039.34원대의 60일선에 닿기 직전이어서 '중기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다만 지난 8월 이후 거의 넉달 가까이 120일선이 지지돼 왔기 때문에 아직은 1,032.67원의 120일선은 지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버리기는 쉽지 않다.이에 따라 지난 8월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던 120일선과 10월 하순 이후 하락 채널이 맞부딪히며 당분간 1,032~1,036원의 좁은 거래폭으로 매매공간이 짓눌릴 가능성이 있다.물론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상 여부, 미국의 12월 고용동향, G7 회담 등으로 글로벌 달러가 급등락하거나 다시 상승 추세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시야를 너무 좁게 가져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달러/원 환율이 좁은 거래폭에 갇힐 가능성을 염두에 두되 1,030원대의 수급 등락 양상이 진행되면서 글로벌 달러 동향이 어떻게 변동성을 줄 지 주시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다.외국계 은행 딜러는 "달러/엔이 120선을 돌파하지 않는 한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며 "상하 거래폭이 좁혀지고 상황에서 1,030원대 초반의 짧은 매매 패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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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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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