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다음은 미국 차기 연준의장 지명자 벤 버낸키(Ben S. Bernanke)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본 시각이 담겨있는 자료로, 지난 2004년 12월 2일 전미경제학자클럽에서 제출한 연설문 “The Logic of Monetary Policy”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2003년 제출된 "제한적인 재량성"에 관한 그의 연설(""Constrained Discretion" and Monetary Policy") 그리고 올해 4월 제출된 그의 미국 통화정책 결정구조 및 전달경로에 대한 연설문과 함께 연준의 정책방향을 가늠하는데 좋은 준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여기서는 "통화정책의 논리"와 "통화정책 결정구조 및 전달경로"만 싣고 조만간 제한적인 재량성에 대한 연설 자료로 올릴 예정입니다.※ 출처: Fedral Reserve: "Implementing Monetary Policy", Mar. 30, 2005, Ben S. Bernanke ■ FOMC의 구성과 임무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내에서 나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미국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단위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에 복무하는 것이다.FOMC는 총 19명의 멤버로 구성되며, 이 중 7명은 연준리 이사이고 나머지 12명은 지역 준비은행의 총재들이다. 이 멤버들은 매년 총 8회 워싱턴에서 열리는 FOMC에 모여 통화정책에 대해 협의한다.FOMC 회의에 19명의 멤버가 모두 참석하지만, 이 중에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12명으로, 연준리 이사 7명과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항상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11명의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정해진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만약 꼭 필요한 경우라면 FOMC는 정규 예정된 회의 사이에 특별 전화회의(conference call)를 소집할 수도 있다. FOMC의 결정은 의회에 의해 연방준비제도에 부여된 이중 명령에 의해, 즉 FOMC가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물가안정(price stability)과 최대로 유지 가능한 고용수준(maximum sustainable employment, 완전고용)을 추구하도록 한 명령을 지침으로 삼는다.FOMC는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경제가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도록 돕되 경제가 너무 빠르게 성장하여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미국경제의 전개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해야만 한다. 그런데 FOMC는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어떤 종별적인 방법을 사용할까? 통상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연준리는 “금리를 통제하는 방식을 이용”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진술은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니다. 사실 연준리는 모기지 금리나 회사채 금리 혹은 미국 재무증권 금리 등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중)금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거의 혹은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 대신 연준리는 이러한 주요 금리와 또한 주식 등 금융자산 가격에 대해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영향을 준다.여러분들 중 다수가 금융시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통화정책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책결정이 자산가격과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에 관심이 많을 것 같다. 여기서는 먼저 연방준비제도가 시중금리들 중 정당하게 직접 통제력을 지니는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에 영향을 발휘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한 뒤에, 이러한 연방기금금리의 변화가 경제활동 및 인플레이션에 가장 중요한 자산가격과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항상 그렇듯이 내 발언은 개인적인 것일 뿐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자체의 의견은 아님을 분명히 해둔다).■ 통화정책과 연방기금금리대략적으로 말하자면, FOMC의 일차적인 임무는 경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금융적인 경기부양 수준(the degree of financial stimulus)을 결정한 다음 그 수준의 부양책을 제공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여기서 “금융적인 경기부양책(financial stimulus)”이란 정확하게 측정 가능한 개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금융시장 내 전반적인 자산가격과 수익률(금리)이 가계와 기업 주체들이 좀 더 자유롭게 소비지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금융시장의 여건이 경기 부양적(stimulative)인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낮은 모기지 금리는 신규주택에 대한 지출을 늘리게 하며, 낮은 자동차 할부금리는 신차판매를 촉진하고 낮은 회사채 수익률 및 높은 주가는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공장과 기계 등 새로운 자본재에 대한 투자 속도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법이다.경제성장세가 자본 및 노동력 자원을 완전 고용할 수 없을 만큼 부진할 경우, 만약 불충분한 총수요가 이러한 완만한 성장세의 원인이라면 금융적인 경기부양책이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수요를 확대시켜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로 돌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마찬가지로 만약 경제가 지속 불가능한 속도로 급격하게 성장한다면, 좀 더 긴축적인 금융여건(예를 들어 이는 모기지 금리, 자동차 할부금리 그리고 회사채 수익률의 상승이란 형태로 나타난다)이 소비지출을 억제하고 인플레이션 오버슈팅 리스크를 감소시키게 된다.그런데 FOMC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경제에 적절한 수준의 금융적인 경기부양책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정작 FOMC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금융적인 경기부양의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금리와 자산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 대신 FOMC의 통화정책 결정은 다소간 모호한 단기금리인 연방기금금리에 대한 목표수준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22일 회의에서 결정된 FOMC의 현행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는 2.75%다.그런데 대체 연방기금금리(보통 때는 단기 기금금리로 불리기도 한다)란 무엇인가? 이 기금 금리란 지급준비금 계정(reserve balances, 지준잔고)의 대출시장, 혹은 이른바 연방기금 시장 내에서 지배적인 금리수준을 말한다. 지급준비금(지준)은 연방준비제도가 상업은행들 및 여타 수신금융기관을 대신해 보유하고 있는 예치금을 말한다.은행들이 연준리에 지준 계정을 보유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연준리에 적립한 지준은 은행이 자체 고객의 예금거래(일례로 당좌예금) 규모에 따라 은행이 유지하도록 강제되어 있는 법률상의 지준 요구치를 충족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은행이 보유한 현금을 가리키는 시재금(vault money) 또한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지준에 계상된다. 필요 지준은 연방준비제도 규칙을 통해 수립된다).은행의 필요 지준은 은행 자체 고객들의 2주간(계산기간) 평균 예치금 잔고에 기초하여 도출되며, 이어지는 2주간(유지기간) 평균 지준 규모가 요구수준을 충족시켜야만 한다.둘째, 은행은 이른바 연준리와의 계약을 통해 결제준비계정(contractual clearing balances)을 유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급준비용으로 연준리에 보관되어 이자가 없는 지준계정과는 달리, 결제준비계정은 '(이자)수익신용(earnings credits)' 형태로 암묵적인 금리가 지급된다. 은행들은 이러한 신용(credit)을 이용해 연방준비제도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 예를 들어 결제 점검작업 및 페드와이어(Fedwire, 지준망)라고 불리는 연방준비제도의 대규모 전자지불시스템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다.이처럼 필요지준 규모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준리에 개설된 계정과 별도의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결제준비계정을 합쳐서 필요계정(required balances)이라고 부른다. 최근 수년간 총 필요계정 잔고규모는 200억달러 내외로, 이는 필요지준과 계약상의 결제준비계정 사이에 거의 균등하게 나뉘어 진다(엄밀하게 보자면 계약을 통한 결제준비계정은 법률적인 의미에서 “지준”이 아니지만, 연준리에 개설된 지준계정은 이 결제준비계정과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통상 둘 다 모두 “지준계정”이라고 부른다).은행은 연준리에 보관하는 지준계정의 규모를 요구수준 이상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초과 계정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고 필요지준 규정에도 맞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여타 기관들과 금융거래 상의 편의를 위해 이를 이용한다(연방준비제도는 기관들이 이어지는 유지기간 동안 필요지준 잔고규모를 일시적으로 초과하거나 미달해도 좋도록 어느 정도 여지를 제공한다. 이러한 여지를 이용해 기관들은 초과계정 규모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스템 상 초과 계정 규모는 평균 15억~20억달러 정도로 유지된다). 은행이 스스로 혹은 예금주를 통해 페드와이어를 통해 대규모 전자지불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언제나 지불은행 쪽의 지준계정에서 수취은행의 지준계정으로 자금이 이동한다. 수표를 이용한 지불금 역시 은행 간의 지준계정 사이의 이체로 귀결된다. 이 같은 금융거래를 통해 수 조 달러 규모의 지준이 매일 은행 간에 이동하며, 연방준비제도가 미국 동부시간 오후 4시30분 페드와이어를 폐쇄할 때까지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 주요 세금납입일이나 미국 재무증권 입찰 이후 결제가 이루어지는 날에는 지불자금 흐름의 규모가 이례적으로 큰 규모가 된다.종종 예측불가능하게 대규모 지불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거래가 활발한 은행들은 자체 지준계정을 기간 필요지준 요구에 맞추는 동시에 매일 연준 내의 계좌에서 당좌차월(이것이 발생하면 금융상의 페널티를 물게 된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동시에 은행들은 될 수 있으면 초과 지준이 누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자를 낳는 증권에 비해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초과지준을 보유한다는 것은 결국 비용손실이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이다.당일 자체 지준계정이 부족할 경우 은행은 연방기금시장에서 당일 초과 지준이 발생한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연방기금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 은행이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바로 앞서 언급한 연방기금금리다. 은행들은 보통 연방기금을 무담보로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빌리게 되는데, 대개는 하루짜리인 오버나잇(overnight) 자금인 경우가 많다. 연방기금에 대한 대출은 이러한 거래를 중개하는 전문 중개업체가 담당하거나, 혹은 기관들 사이에 직접 이루어지기도 한다(대규모로 연방기금을 거래하는 대규모 은행들은 중개기관을 사용하는 반면, 소규모 은행들은 대규모 은행과의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통해 직접 거래한다).최근에는 중개기관에 의해 취급되는 일일 오버나잇 연방기금 거래 규모가 약 600억달러에서 800억달러에 이르러, 금융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총 지준규모보다 몇 배나 많은 규모에 이르고 있다. 직접 거래되는 자금규모는 보고된 바 없어나 역시 이와 동일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연방기금 금리는 시중금리이지 권력기관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다. 즉 연방기금 금리는 연준리 내에 보유된 지준에 대한 수용와 공급의 균형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금리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논의한 바 있는 것처럼, 지준계정에 대한 수요는 은행이 필요지준 규모를 유지해야만 하기 때문이거나 또는 지준계정이 거래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일일 지불흐름의 규모와 그 변동성 때문에 지준에 대한 수요는 매일 마다 매우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지준의 공급은 대개 연방준비제도에 의해, 뉴욕금융가에 존재하는 뉴욕연방준비은행 내 위치한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조작) 데스크의 전문가들에 의한 기금운용 과정에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지준의 공급을 늘리고자 할 때면 공개시장 데스크는 공개 시장에서 증권(보통 국채)을 매수하고 해당 증권을 판매한 기관에게는 구매한 증권액수만큼 연준리에 예치된 동 기관의 지준계정을 증가시키게 된다(거래 당사자가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니면 연방준비제도는 판매자의 거래은행(코레스뱅크)의 지준계정에 돈을 입금시킨다. 그러나 대개 공개시장데스크는 이른바 프라이머리딜러라고 부르는 대형 민간증권기관들과 거래한다).따라서 공개시장 데스크에서 십억 달러 규모의 증권을 구매하게 되면 동일한 액수만큼 연방기금시장에 공급이 발생하여 이 자금이 필요한 기관으로 대출될 수 있게 된다. 동일하게 연방준비제도의 금융 포트폴리오로부터의 증권매각은 상업은행들이 연준에 보유한 지준계정에서 결제자금의 차감을 발생시켜, 시스템으로부터 지준이 증발된다(공개시장에서의 실제 증권매매는 드문 일이다. 실제로 연준리가 지준을 줄이고 싶을 때는 만기가 도래한 증권을 대체발행하지 않는 방식을 활용한다). 이러한 거래를 통틀어 공개시장조작(led open-market operations)이라고 부른다.공개시장조작 데스크의 통제 밖에 있는 요인들도 지준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방준비제도가 한 은행으로부터 화폐주문을 받았을 경우, 화폐가 전달되는 동시에 이 은행의 지준계정에서 그 액수만큼 차감하게 되고 이는 지준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지준 공급을 줄이기 위한 공개시장조작 결정을 내릴 경우, 공개시장 데스크는 반드시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실제로 공개시장 데스크는 공개시장조작의 수행을 위한 몇 가지 방식을 활용한다. 어떤 경우에 이들은 조건 없이 증권을 매수하는데, 이는 이 증권을 자체 포트폴리오 내에 기한 없이 보유할 의도가 있을 경우이다. 무조건 매수는 지준의 수요와 공급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상쇄하려고 할 때 이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장기적인 민간부문의 화폐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대게 무조건 증권매수 방식을 통해 해결된다. 다년간 연준리는 7,000억달러 이상의 재무증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화폐발행으로 인한 변화를 상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이와는 반대로 지준에 대한 수요의 변동 혹은 지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들이 발생하였으나 이 영향이 일시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데스크는 통상 단기 혹은 장기 환매약정(Repurchase Agreement), 이른바 레포(REPO)라고 부르는 방식을 이용한다. 이 경우 증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특별히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원래 거래의 반대매매를 발생시키도록 약속한다. 따라서 공개시장 데스크가 레포 약정을 통해 증권을 매수할 경우 지준의 증가 효과는 이 매수거래가 반대매매를 통해 해소될 때까지만 유지된다. 연간 단위로 볼 때 연방준비제도가 매일 실시하는 레포 거래의 규모는 작게는 수십억 달러에서 많게는 300억달러에 이른다. Y2K 문제가 발생하기 직전에는 화폐수요가 지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일일 레포 거래 규모가 거의 1,500억달러에 근접하는 강세를 보인 바 있다.공개시장 데스크의 관리자와 그가 지휘하는 조직은 연방기금 금리를 FOMC가 설정한 목표수준에 정확히 혹은 근사하게 유지하기 위해 연방기금의 공급을 조절할 책임을 진다. 이러한 목표를 일일 단위로 충족시키는 것은 기술적인 면에서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기금금리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데스크 내 스탭들은 반드시 일일 지준의 수요를 예측하고 또한 지준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들의 변화를 점검해야 한다. 그 다음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목표로 한 연방기금금리 수준에서 지준의 수요와 공급이 상호 균형이 달성되도록 한다. 매일 오전 9시 직후 데스크의 스탭 및 연준 이사회의 스탭 구성원들은 전화상으로 일일 지준에 대한 수요의 예측 규모와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려 요인들에 대해 협의한다.데스크 관리자와 그 구성원들은 연방기금 중개기관 및 여타 시장 참가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전체적인 시장의 여건에 대해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데스크의 시장과의 접촉은 연방기금금리를 제어할 때 뿐 아니라 연준리 정책결정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폭넓은 금융시장 정보를 획득하는데도 유용하다.오전 9시20분에는 데스크 스탭, 연준리 스탭 그리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사이에 전화회의가 열린다(이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으려면 뉴욕연방은행 총재가 아니면서 FOMC 투표권이 있는 현행 멤버인 총재여야 한다). 데스크 스탭이 지준 수요와 공급 전망에 대해 요약정리하고 연방기금시장의 조건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전개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며, 총재에게 공개시장조작 계획을 제출하여 구두승인을 얻는다. 공개시장 조작은 이 “전화회의” 이후 곧 실시되며, 그 결과는 일반적으로 수 분 이내에 대중적으로 공개된다. 이 데스크는 항상 영업일에 시장에 상주하면서 FOMC가 정한 목표금리에 연방기금금리를 맞추기 위해 20억 달러에서 많게는 100억 달러 정도의 지준을 공급한다.연방기금을 관리하는 추가적인 수단으로 연방준비제도는 지준 자금을 이를 요구하는 수신기관에 대출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재정적으로 건전한 은행은 연준으로부터 이른바 우대금리(primary credit rate), 즉 연방기금금리에 약 100bp(1% 포인트)를 더한 수준의 금리에 지준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준 부족사태로 인해 종종 연방기금금리가 목표수준보다 “급등”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1991년에는 한 때 1005 높아진 경우도 있었다. 우대할인제도는 연방기금금리보다 크게 높지 않은 우대금리로 지준 자금을 탄력적으로 공급하여 이러한 금리의 급등양상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우대금리 자금제공 방식이 도입된 이후로는 연방기금금리가 우대금리를 상회하는 경우는 그 사례를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가 됐다. 그 사례의 대표적인 경우는 2003년 8월 미국 동부지역의 정전사태 때 발생했다.연방준비제도가 금융시스템 내에 지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은 911 테러사태 이후 그 진가를 발휘한다. 금융시스템의 대부분이 작동하지 않는 조건에서 대다수 상환자금이 제때에 유입되지 않자 은행권의 지준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러한 지준 수요는 초기에는 연준리로부터의 직접 차입을 통해서 충족될 수 있었다. 이후 시장의 기능이 개선되면서 필요지준은 공개시장조작 수단을 통해 제공될 수 있게 되었다. 그 당시 주말까지 지준 공급 증가규모는 800억달러에 달했다.■ 연방기금금리와 여타 시중금리이제까지 다소 장황하게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의 가장 직접적인 도구인 연방기금금리를 조절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실마리를 제공한 것처럼, 통화정책은 연방준비제도의 활동이 좀 더 광범위한 종류의 금리와 자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한 것이다. 그렇다면 연방기금금리와 이들 주요 금융시장의 다양한 변수들 사이의 연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연방기금금리와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진 금리는 단기 자금시장 내 지배적인 금리이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다양한 시장들에서 단기 유동자금을 거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무증권에 근거한 환매약정 시장이 존재한다. 연방기금시장은 특히 이른바 유로달러(Eurodollar) 시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전문적인 기술로 보면 유로달러 예치금은 비미국 금융기관에 달러화로 예치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규제 및 첨단기술의 도움으로 이들 예치금액은 심지어 미국은행과 연방기금시장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다수의 비은행 기관들 사이에서 손쉽게 거래될 수 있다.다양한 범위의 차입 및 대출주체를 만날 수 있으며, 거의 24시간 내내 거래되기 때문에, 유로달러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고 대단히 높은 유동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대형은행들은 연방기금시장 혹은 유로달러시장 중 어디에서든 거래할 수 있고, 또 연방기금과 유로달러가 손쉽게 단기유동성 보유의 형식으로 손쉽게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버나잇 유로달러 금리가 심지어 그 날에 한해서라도 연방기금금리와 밀접한 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놀라운 것이 될 수 없다(Bartolini, Gudell, Hilton, and Schwarz, 2005).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은행들은 저렴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금리가 높은 시장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재정거래의 가능성 때문에 FOMC의 연방기금금리 타겟설정은 여타 초단기금리를 결정하는 데서도 역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관은 FOMC가 목표로 하는 연방기금금리와 좀 더 광범위한 금리들 사이에 한 가지 중대한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여건에 대해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FOMC의 정책결정이 초단기금리 뿐 아니라 모기지 금리와 채권금리 그리고 주가 등 장기금리와 자산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야만 한다. 다양한 경험적인 증거들을 통해 통화정책 결정이 실제로 초단기금리 뿐 아니라 좀 더 장기의 금리와 자산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통화정책 결정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에 대해서는 Bernanke and Kuttner (2004) 참조. 한편 통화정책 결정이 서로 다른 만기의 재무증권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는 Kuttner (2001) 참조). 하지만 그 메커니즘이 어떤 것인지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단순화를 위해서 FOMC의 정책결정과 5년물 및 10년물 재무증권과 같이 만기가 상대적으로 더 긴 채권금리 사이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만일 통화정책이 이들 재무증권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여타 수익률 및 자산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예를 들어, 모기지 금리는 장기 재무증권 수익률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며 둘 사이의 스프레드(수익률격차)는 대개 모기지 대출의 디폴트 리스크와 이른바 조기상환 리스크(즉 주택구입자가 모기지 대출금을 만기보다 일찍 상환하려고 할 때) 등으로 설명된다. 마찬가지로 재무증권 수익률의 변화는 상장기업들의 수익전망 뿐 아니라 이 미래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기초적인 금융이론은 5년물 혹은 10년물 재무증권 수익률 등 어떤 장기금리라도 기대 단기금리의 가중평균치와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이라는 두 가지 요소들의 결합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프리미엄은 리스크, 유동성 그리고 여기서 관건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 수단의 바람직함(desirability)에 영향을 주는 여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통화정책은 아마도 재무증권의 기간 프리미엄에 다소간 영향을 미칠 것이다(예를 들어, 통화정책이 대단히 위험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창출하였을 경우, 보통 재무증권(물가연동형 재무증권에 반대되는 것)을 보유한다는 것의 위험은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리스크 보상요구 및 기간 프리미엄이 상승하게 된다).그러나 십중팔구 통화정책이 재무증권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더 중요한 수단은 바로 단기금리의 미래 변동경로를 예상하게 만드는 정책 효과를 통해서일 것이며, 여기서 논의를 바로 이러한 채널에 집중하고자 한다.어떤 투자자이든 만기가 긴 증권에 투자할 것인지 혹은 단기 증권에 투자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고, 만기가 도래한 이전 단기증권의 회수자금을 새로운 단기증권에 재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금리에 대한 예상은 장기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이러한 두 가지 투자전략 사이의 선택은 예상 투자수익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으로 단기금리가 평균적으로 같은 기간 내에 장기금리에 비해 더 빠르게 상승할 것이 예상된다면 투자자들은 단기증권에 대한 단기갱신투자(rolling over) 전략을 선택할 것이다. 다른 한편 장기금리가 예상된 미래 단기금리 평균치를 초과한다면 당연히 장기증권이 더 매력적인 투자선택이 될 것이다. 단기 및 장기 재무증권이 모두 시장에 자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분명히 단기와 장기증권에 대해 선호가 대략 일치할 것이며, 이는 (평균적으로 그리고 어떤 기간 프리미엄으로부터 추출된) 예상되는 미래의 단기금리는 반드시 현행 장기금리와 평행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지점까지 오게 되면 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왜 연준리가 다만 매우 간접적인 방식으로 장기금리와 자산가격을 조절하는지에 대해 이해가 될 것이다. 연준리의 초단기금리에 대한 통제는 대단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실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금리는 현재의 단기금리가 아니라 시장 참가자들에 의해 예상된 미래 단기금리의 전체적인 경로에 의존한다. 따라서 장기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FOMC는 반드시 금융시장에 미래 단기금리 결정계획에 대해 어느 정도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이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자.가장 직접적인 방식은 바로 발언(talk)을 통하는 것이다. FOMC가 회의 이후 발표하는 성명서, 회의 이후 3주 뒤에 공개되는 의사록 그리고 연준리 의장과 연준리 관계자들의 연설과 의회 증언 등은 모두 시장과 대중에게 단기 경제전망, 이러한 전망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통화정책의 적정한 경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의 도움으로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미래 단기금리의 경로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는 좀 더 만기가 긴 채권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FOMC의 발언은 아마도 1년 혹은 그 언저리 정도의 미래 단기금리의 예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수준을 넘어설 경우 FOMC의 발언은 시장참가자들이 경제 혹은 심지어 FOMC 자체의 정책결정을 예상하는데 거의 편의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좀 더 먼 미래에 대한 정책 예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마도 훨씬 힘든 일일 것이다. 하지만 FOMC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장기적인 정책 경로를 점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두 가지 일반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실천적인 면에서 FOMC는 특정한 경제적 상황에 대해 항상 일정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또 이러한 대응의 근거를 투명하게 설명하고자 노력한다. 항상 동일한 방식을 반복함으로써 FOMC는 자체 정책의 예상가능성과 동시에 대중적인 신뢰도를 획득한다.둘째, 좀 더 일반적으로 FOMC 관계자들은 위원회의 보편적인 정책구도, 즉 위원회의 경제적 목표 그리고 통화정책 전달 경로 및 경제의 구조에 대한 위원회 구성원의 견해 등을 포함하는 논평을 제출하여 대중들이 미래 경제상황에 정책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을 돕는다. 중요한 것은 FOMC 구성원들은 자신의 발언과 행동이 대중의 미래 정책결정에 대한 기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미리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상에 대한 정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시장에 노출된다. 예를 들어, 활발하게 거래되는 연방기금 선물 혹은 유로달러 금리에 형성된 가격은 시장참가자들이 다양한 만기에 따라 예상하는 연방금리 수준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준다.연방기금 및 유로달러선물에 대한 옵션 또한 활발하게 거래되며, 이들 옵션의 가격은 시장 참가자들이 미래 통화정책에 대해 판단하는 불확실성의 수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금융시장을 관찰하고 시장참가자들의 견해에 귀 기울이면 FOMC 구성원들은 시장이 통화정책에 대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매우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정보는 FOMC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정책결정과 성명서가 자산가격과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미리 예상할 수 있게 한다.결론적으로 말하자면, FOMC는 초단기금리는 상당히 직접적으로 제어하지만, 이제껏 강조했듯이 장기금리와 장기 금융자산의 가격에 대한 통제력은 미래 통화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크게 의존한다.지난 10여 년간 연방준비제도는 대중과의 의사소통에 있어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변모해왔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개방수준이 확대될수록 통화정책이 좀 더 효과적이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이 같은 환영할만한 추세의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 같다.<참고문헌>Bartolini, Leonardo, Svenja Gudell, Spence Hilton, and Krista Schwarz (2005). "Intra-Day Behavior of the Federal Funds Market,"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working paper (February).Bernanke, Ben and Kenneth Kuttner (2004). "What Explains the Stock Market's Reaction to Monetary Policy?,"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2004-16 (March).G?rkaynak, Refet, Brian Sack, and Eric Swanson (2002). "Market-Based Measures of Monetary Policy Expectations,"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2002-40 (September).Kuttner, Kenneth (2001). "Monetary Policy Surprises and Interest Rates: Evidence from the Fed Funds Futures Marke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47, pp. 523-44.Piazzesi, Monika, and Eric Swanson (2004). " Futures Prices as Risk-Adjusted Forecasts of Monetary Policy,"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no. 10547 (June).<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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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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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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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