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슈] 최근 연준 '경고'의 본질와 긴축 사이클...관건은 유가와 주택시장 그리고 인플레 기대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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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 오늘도 미국 연준의 인플레 경고와 금리인상 지속 시사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최근처럼 미국 연준 관계자들이 강력하게 금리인상 전망을 내놓는 경우는 흔히 보기 힘든 진풍경이다. 게다가 연방기금 금리가 4%를 넘어서면 거의 종결시점이 다가온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는 강한 주장이 이어지면서 시장은 일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이러한 시장의 혼란은 "1994년의 재연" 공포와 관련된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각보다 거세다는 우려와, 이 때문에 당분간 금리인상 추세가 중립금리를 넘어 본격적인 '긴축'으로 넘어설 것이란 부담감이 시장을 짓누르는 중이다.이 부담 때문에 美 10년물 금리가 4.53%까지 급등했고, 美 증시는 일부 IT대기업의 실적 실망강까지 겹치며 최근 급락세를 경험한 바 있다. 해외 및 신흥시장은 미국의 금리인상 지속에 따른 세계 중앙은행의 동반 금리인상 우려와 고유가에 따른 경기부담 그리고 투자자들의 보수화 등으로 동반 타격을 입었다.90년대 초반 경기침체 리스크로 인해 저금리 기조를 장기간 유지하던 연준은 1992년 말 이후 상품가격의 급등과 인플레이션 압력의 점증 신호를 받아들여 1994년부터 급격한 금리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 1994년 재연 공포 잘못 됐을 가능성 있어...'인플레 기대수준'이 중요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시장의 공포가 '잘못 인도된 것'일 가능성이 크며, 연준의 공세적인 금리인상 전망은 자칫 '실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제출하고 있다.대표적으로 스티븐 로치(Stephen Roach) 모건스탠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세계화로 인한 비용 레버리지와 인플레이션 간의 상관관계가 후퇴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각처럼 급등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뉴스핌 이슈기사 참조 "[해외분석] 데자뷰 1994, 인플레 공포는 '그릇된 신호'일 듯 - MS 로치", 2005/10/18)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금융시장에서 이제 막 코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할 듯하다고 보는 시각 자체는 문제가 있다. 오히려 연준은 소비자물가지수가 고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보지만, 오히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강화되면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가능성은 우려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이 지점에서 연준이 제출하고 있는 최근 시각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사실 연준의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는 외부 비용압력과 노동생산성의 둔화에 따른 펀더멘털한 인플레 압력에 동시에 맞추어져 있지만, 이 배후에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자리잡고 있다.고유가 추세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된 이후 카트리나 충격파가 더해진 이후기 때문에 불안심리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겨울시즌을 앞두고 정유설비 쪽에서 입은 타격은 자칫하면 에너지 쇼크를 재연시킬 위기감마저 돌출시킨 상황이다.주택시장과 같은 자산시장의 '리스크 감수' 태도 역시 연준으로서는 불만이다. 최근 그린스펀 의장은 태도를 바꾸어 '저금리 기조'의 지속과 저인플레이션 등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으로 투자자들이 '리스크 감수'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투기적 버블이 양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상황이 이런 쪽으로 계속 나간다면 중앙은행이 나서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끌어 올리는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는 노골적으로 말했다.◆ 인플레 리스크와 경제 리스크, 문제는 외부충격그렇다면 경제전망 쪽은 어떤가? 사실 연준 정책당국자들은 고유가와 허리케인 충격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강력한 확장추세를 보인 점에 고무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세계경제나 미국경제 전망이 대단히 밝다고 보는데는 무리가 있다.그린스펀 의장은 고유가로 인한 "세계경제의 둔화 리스크가 명백하다"고 경고했고 , 도널드 콘 이사는 "투자자들이 경제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3~4%의 높은(!) 성장률을 지속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더구나 지금 연준의 시각은 과연 현재 미국과 미국이 이끄는 세계경제가 외부 충격, 즉 고유가에 따른 경기둔화 위험과 자산시장 거품 붕괴에 따른 충격을 제대로 견딜 수 있을지 그 '유연성'에 맞추어져 있다.이미 여름 고유가 지속으로 더이상 달러 약세를 용인하기 힘들어진 美 정책당국은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 강세를 용인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스노 재무장관과 그린스펀이 환율제도 개혁을 칭찬한 데서 알수 있듯이 더이상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 및 사실상 달러약세 정책은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이런 전반적인 시각에서 19일 나온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 기조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도널드 콘 이사: 지금 강조점은 인플레 억제, 적정금리 가까워...연준 관심은 유가와 부동산이날 도널드 콘(Donald Kohn) 연준 이사는 연준의 금리인상 지속 전망을 재확인하며, "경제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활동성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견조한 추세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강조점은 당연히 인플레이션 억제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그는 시장 참가자들이 美 경제가 당면한 리스크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이 너무나 낙천적인 전망을 유지하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주말 나온 英 이코노미스트지의 기사에 대해서 그는 "가족이나 친지들은 이 기사를 보고 '제 정신인 사람이면 누가 그런 일을 맡으려할까'라며 낄낄 거렸다"고 가볍게 받아 넘긴 후,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한다"고 말했다.콘 이사는 이날 에너지 물가와 주택시장이 경제전망에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경기전망은 "여전히 양호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총수요와 잠재적인 공급 균형이 허리케인 및 에너지물가 급등에 따라 크게 충격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美 경제가 상당한 상승모멘텀을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만 그는 코어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지만 현재 사상 최고수준에 육박하는 국제유가로 인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9월 소비자물가 급등 양상에 대해 지적하며 에너지 물가는 "아직까지는 코어 물가지수로 전이되지 않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콘 이사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수준을 제대로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획득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그는 또다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노동생산성' 둔화와 이로 인한 임금 상승 압력이 존재한다며, 자신은 이러한 비용 측면과 에너지 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주택시장의 경우 아직 둔화 양상이 산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내용도 일회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주택가격이 금리, 임차료 그리고 소득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조정양상이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콘 이사는 전망했다.콘 이사는 이날 연준이 얼마나 금리를 올려야 할지는 알 수 없으나, "16개월 이전에 비해서는 적정수준에 상당히 가까워진 것만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기대수준의 억제가 중, 관건은 유가 - 피셔/피아낼토한편 리처드 피셔(Richard Fisher) 댈러스 연준총재는 이날 연설에서 미국경제의 경쟁력과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인플레이션 압력은 반드시 차단되어야 할 것이라며 금리인상 추세가 지속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이날 연설 이후 가진 질의응답시간에 피셔 총재는 중앙은행이 에너지물가와 이것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에너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기대수준의 강화가 전반적인 인플레 압력을 끌어 올릴 수 있음을 강조한 대목이다.또한 그는 최근 경쟁압력이 고조된 상황에서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길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제대로 억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올해 FOMC 의결권이 없는 샌드라 피아낼토 총재 역시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일정에 대해 한 마디 거들었다. 그녀는 "내가 보기에는 여전히 존재하는 통화정책 상의 완화 기조를 계속 제거해 나가는 것이 아직도 올바른 것(a sound one)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그녀는 "금리가 어느 수준까지 인상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경제적 여건의 전개양상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그녀도 역시 허리케인 충격으로 인한 경제 둔화 시나리오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며 경제여건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올해 후반기 경제성장은 무시할 정도는 아니지만 다소 작은 정도의 억제요인이 발생했다"고 그녀는 평가했다.한편 피아낼토 총재는 "2006년 경제는 대부분 양호한 경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완만한 경제성장과 헤드라인 인플레 압력의 점진적 둔화 그리고 이보다 상당히 낮은 코어 인플레 수준의 지속"을 기대했다.특히 그녀는 "중요한 점은 올 여름과 같은 에너지 물가 급등세가 지속되지만 않는다면(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것이 전반적인 인플레 압력에 미친 영향은 일시적인 것이 입증될 것이라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기대수준의 상승을 용인할 때만 장기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피아낼토 총재는 말했다.한편 에너지가 인플레 압력 외에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거론한 그녀는 만약 이로 인해 소비지출이 위축된다면 연준이 생각하는 적정 금리인상 수준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불균현 현 상태 유지 불가능, 시장의 힘으로 교정해야 - 기트너 총재티모시 기트너 뉴욕 연준 총재는 세계경제의 불균형은 펀더멘털한 변화를 반영한 것이며, 결국에는 시장의 힘으로 인해 교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러한 불균형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것이며, 미리 예상되지도 또한 제대로 이해되지도 않은 것들이었다고 강조했다.세계경제의 투자 및 저축의 불균형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점증하는 美 달러자산 매수세는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막대한 자본조달 부담을 손쉽게 해주었다.현재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6.3%에 이르며, 이 중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90%를 차지하고 있다.기트너 총재는 시장의 힘에 의해 이러한 불균형이 조정될 것이며, 이는 큰 폭의 물가변화와 자산가격의 변화 그리고 성장둔화 등의 악영향을 동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美 소비자들의 부채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금리에 민감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은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 있으며, 미국 외 지역경제의 수요 약세로 인해 문제가 좀 더 꼬이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기트너는 일부 논자들은 막대한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장기간 무리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보기에는 이런 불균형이 계속 유지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런 간극이 더욱 확대될 수록 조정 리스크가 확대되고 그 해결에 따른 충격도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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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레임덕' 오나…민주당 상·하원 '싹쓸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02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주도권을 모두 휩쓰는 '블루 웨이브(Blue Wave·민주당 대승의 파도)'를 일으켰다.
3일(현지시간) 밤, 아직 개표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석권을 일제히 예측 보도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이미 과반인 51석 이상을 확보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과반(218석)을 무난히 넘기는 대승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전반기의 성적표 격인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것은 그야말로 '트럼프 심판론'의 압도적 승리였다. 관세 정책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가 미국인들의 표심을 결정적으로 돌려놓았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미시시피주 코린스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신디 하이드스미스를 위해 지원유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대에서 내려오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NBC, CNN, CBS 등 미 주요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SSRS가 실시해 이날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특히 유권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응답했으며, 62%는 고물가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목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인 43%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판표를 던지기 위해 투표소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상원 승패를 결정지을 핵심 경합주인 조지아, 오하이오, 미시간, 텍사스 4곳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며 공화당 후보들에게 뼈아픈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핵심 유권자층의 이탈 징후도 포착됐다.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율은 2024년 39%에서 올해 43%로 반등했다. 이는 불법 이민자 단속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 라틴계 표심의 반감을 사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밤 개표 상황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결과를 수용할 의향이 분명히 있다(absolutely willing)"며 민주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일단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이 공화당 선거 패배에 일조했다"고 입장을 밝히는 한편, 민주당이 "터무니없는(insane)" 법안을 내놓을 경우 대통령 거부권(Veto·비토)을 족족 행사하겠다고 강조하며 날을 세웠다.
◆ 입법 주도권 상실… 트럼프 '미스터 비토' 전략과 행정명령 우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형성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국정 운영 방식은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이 상당한 의석 차로 의회 주도권을 쥠에 따라 주요 국정 과제 관련 입법과 예산안 심의, 인사 청문회 등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시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스스로 '미스터 비토(Mr. Veto)'가 될 것임을 경고해 왔다. 그는 지난 1일 폭스뉴스를 통해 선공개된 뉴욕포스트 팟캐스트 인터뷰 예고편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아마 내가 '미스터 비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올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면 그들도 시간 낭비라는 것을 깨닫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선거 전부터 이미 패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수진을 쳤음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8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출생시민권 및 폴리실리콘 산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거부권 행사만으로는 국가 예산안 타결이나 행정부 국정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따라 입법권이 막힌 트럼프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집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여소야대' 정국에 대비해 비밀 대책 수립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OMB) 등 핵심 참모진은 지난 4월부터 법률고문실과 협력해 이민 정책, 관세, 주택 비용 감축 등 의회 승인 없이 행정권한만으로 강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밀 검토해 왔다.
하지만 행정명령 역시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효력이 제한적인 데다, 사법부의 가처분 신청 등에 가로막힐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 레임덕 회기 속 공화당의 '속전속결' 입법전
민주당이 새 의회의 의사봉을 쥐는 내년 1월 3일 전까지,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남아있는 '레임덕 회기' 동안 양당 간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선거 패배를 직감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레임덕 기간을 활용해 시급한 국정과제와 법안, 공직 인준안을 전격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과제는 당장 내달 11일 만료되는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CR)의 연장 및 2027 회계연도 정식 예산안 타결이다. 다만 상원 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려면 60표가 필요해, 민주당과의 타협이 필수적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국방 예산 등 핵심 부처 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나머지 항목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차선책도 거론된다.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하원 안만 통과하고 상원 군사위원회 안은 계류 중이다. 이 역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협상이 필수적이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 유지, 미 해군 함정 정비·건조 관련 한미 조선 협력 등 한국의 안보 및 통상 이해관계와 직접 결부된 사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내 산업계와 정부도 초유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불은 연방정부 부채한도(현 41조 1,000억 달러) 상향이다. 한도 도달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늘리지 못할 경우 향후 2년 간 국정 수행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지렛대 삼아 복지 정책 확대를 요구할 태세다.
◆ 민주당의 대대적 청문회와 '트럼프 가족 비즈니스' 조준… 탄핵 국면 재현되나
상·하원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게 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실패와 각종 사법 리스크를 향해 대대적인 청문회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의회 조사의 핵심 타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비즈니스다. 출구조사에서도 고물가에 이어 '부패와 사적 이익 추구'가 주요 불만 이슈로 지목된 만큼 민주당의 고강도 조사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저속 셔터로 촬영한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의 지난 9월 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은 집권 2기 들어 가상자산, 드론, 인공지능(AI), 예측시장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약 22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민간 기업의 경우 대통령 행정권 특권을 이유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소환장 발급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역시 "개원 첫날부터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1789캐피털'이 투자한 희토류 스타트업 '벌칸 엘리먼츠'가 거론된다. 이 회사는 투자 불과 3개월 만에 국방부로부터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동 국유펀드와 사모펀드 거래를 이어간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이해충돌 의혹, 대선 기부의 대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석유 기업들, 카리브해 바하마 결혼식 비용의 러시아 올리가르히 대납 의혹 등도 파상공세 대상이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과거 1기 임기 당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1·6 의사당 난입 사태'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소추안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실제 대통령 파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하원에서는 과반(218석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상원 탄핵 재판에서 최종 유죄를 확정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67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더라도 의석은 51석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쳐, 상당한 공화당 상원의원 이탈표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상원 문턱을 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트럼프 2기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민주당의 파상적인 청문회 공격과 하원의 탄핵 시도, 이에 맞선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 거부권 행사와 행정명령 강행이 맞물리며 미국 국정이 극심한 대치와 경색 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6-11-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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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2금융·증권사 등 보안 모두 뚫렸다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사와 카드사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해킹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금융사 보안 체계는 외부 공격과 내부 관리 부실 앞에서 허점을 드러냈고 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는 대응 역량도 도마 위에 올랐다. 뉴스핌은 총 4편의 기획을 통해 업권별 사고 원인과 보안 실태를 규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체계 구축과 망분리 규제 개선 및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김양섭·김가희 기자 = 국내 금융권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연쇄 해킹에 업권을 가리지 않고 뚫렸다.
지난달 1일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공개 이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번진 침해사고는 지난달 말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빗썸으로 이어졌고 한양증권에서도 유출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4일 집계한 침해 금융사만 16곳, 유출 정보는 약 10만건이었다.
뚫린 곳은 대부분 핵심 뱅킹망이 아닌 외곽 시스템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사고를 세 유형으로 나눴다. 본인확인 없이 대출신청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던 정보조회 서비스, 기기 접근통제가 빠졌거나 웹 취약점이 있던 프라이빗뱅커(PB)·기업금융 담당자(RM) 등 직원 업무지원 서비스, 이미 알려진 취약점으로 악성코드가 심어져 고객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이 빠져나간 홈페이지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의 자체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한 지 2주 만에 증권·보험업권에서 추가 사고가 나오면서 체크리스트 방식 점검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모집인 조회서비스 뚫리자 고객 정보까지…신한 2만5729명·국민 2210명 유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연쇄 해킹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신한은행 사고는 모바일 홈페이지 'M신한'의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에서 시작됐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였다. 신한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격자는 9월 28일 저녁부터 고객번호 등 입력값을 무작위로 바꿔 넣으며 조회를 반복했고 휴대전화 인증 우회도 시도했다. 8개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바꿔가며 들어왔고, 은행은 15시간26분 뒤에야 이상을 알아챘다.
유출 고객은 2만5729명이다. 이름·전화번호와 연소득, 산출 대출한도 등이 빠져나갔고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은행 4곳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 사고 가운데 여러 곳에서 동일 공격자로 추정되는 IP가 발견됐고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접근 시도를 받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는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지정 태블릿에서 별도 인증서와 생체인증을 거쳐야 업무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고, 농협은행은 모집인에게 내부망 접속 권한이나 별도 업무시스템을 주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RM 에이전트'와 'PB 에이전트'가 뚫렸다. 지난달 2일 고객 119명 유출을 밝혔다가 26일 재조사에서 고객 1631명과 임직원 460명을 추가로 확인해 피해가 2210명으로 늘었다.
하나은행은 영업지원시스템(ODS)에서 고객 89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직장명 등이 유출됐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AI연구원 교수는 이번 사고를 개별 회사가 아닌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취약점 문제로 봤다. 그는 "이번 사고는 본사가 아닌 외곽 조직이 털린 것이어서 망분리와는 관계가 없다"며 "외곽 조직은 업무 편리성이나 직원 복지, 매출 때문에 보안 등급을 의도적으로 낮춰온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인간 해커는 목표를 정해 오래 준비했지만 AI 에이전트는 수천 개가 금융권 전체를 실시간으로 훑다가 취약점을 찾으면 바로 공격한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을 AI 에이전트가 간파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자체점검 '적정' 대신증권도 뚫려…협력사 연계서버서 3만8490명 유출
대신증권은 지난달 17일 투자일임 비대면 계좌개설 연계서버에서 비정상 접근을 포착했다. 고객 3만8490명의 이름·이메일·주소와 암호화된 계좌번호 등 8개 항목이 유출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당국의 12개 항목 자체점검에서 미흡사항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뚫린 연계서버는 당시 점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업무용 웹 시스템에 외부 IP가 비정상 접근해 일부 업무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고객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했다. 한양증권도 지난달 29일 외부 그룹웨어에 대한 비정상 접근으로 고객정보 15건을 포함한 개인정보 31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건은 3건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업계는 개인 고객 정보를 직접 다루는 일이 적어 그동안 보안 투자 우선순위가 은행·증권·카드보다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중소형사는 자체 보안 인력을 꾸리기 어려워 전산을 외주에 의존하는 곳이 많은데, 외주업체가 뚫리면 같이 피해를 입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고가 알려진 뒤 점검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며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을 전수 파악해 접근통제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 범위를 외주·연계 구간까지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가 뚫려 고객 6444명과 임직원·협력사 직원 715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고객 844명분은 암호화되지 않은 채 노출됐고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됐다. 빗썸은 당국 자체점검 때 최신 보안패치 적용이 미흡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가운데 처음 해킹 유출을 신고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25일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홈페이지와 청약시스템 일부가 침해돼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정보가 빠져나갔다. 유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10년 된 데이터베이스 쓰던 예가람 4만3246명 유출…웰컴·현대캐피탈은 닷새 뒤 인지
예가람저축은행에서는 고객 4만3246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규모가 공개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고 상반기 말 거래자(16만2731명)의 4분의 1이 넘는다. 이 중 320명은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거래내역 등 다른 항목까지 빠져나갔다. 해커는 9월 16일 고객정보 서버에 접근했지만 은행은 14일 뒤에야 이를 알아챘다.
국정감사에서는 침해 관련 시스템에 2016년 출시된 구버전 데이터베이스(DB) '레디스(Redis) 3.0.7'이 쓰였고 1년 전 공개된 취약점도 패치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사고 당시 금융보안원 회원사도 아니었다.
OK저축은행은 지난달 11일 대출신청 웹페이지, 15일 모바일 수신서비스 홈페이지가 잇따라 뚫려 고객 250명의 연소득·대출금액 등과 268명의 계좌번호·잔액 등이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은 9월 27일 공격을 받고도 닷새 뒤 금융보안원이 공유한 공격 IP로 접속 기록을 살피다 침해를 확인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법인 인터넷뱅킹 아이디·대표자 이름 등 2370건(중복 포함)이 유출됐다. 현대캐피탈은 주택대출 모집인 조회페이지가 공격받아 모집인 14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홈페이지에서도 회원 400여명의 정보가 빠져나갔고, 중앙회는 약 60시간 뒤 금융보안원이 전달한 의심 IP를 분석하고서야 이를 알았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소장은 최 교수와 달리 뚫리지 않은 회사도 있는 만큼 개별 회사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마다 부가서비스로 했거나 보안을 등한시했던 부분이 계속 뚫리고 있다"며 "금융권도 보안을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면 아까운 돈이다 보니 몇 년씩 사고가 없자 늘려야 할 투자를 계속 줄이다가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 정보보호 인력 비중은 수년째 10%를 밑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7개 업권의 정보기술(IT) 인력 2만7508명 가운데 정보보호 인력은 2654명(9.6%)으로, 은행(8.8%)과 증권(9.5%)은 평균에도 못 미쳤다.
◆ 555곳 중 130곳 '미흡'…패치·인증·관제 기본 항목서 구멍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긴급 자체점검에서 금융회사 555곳 가운데 130곳(23.4%)이 보안패치 미적용, 기술지원이 끝난 노후 시스템 관리 미흡, 24시간 보안관제 미구축, 대외시스템 인증·인가 누락, 다중인증(MFA) 미도입 등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나머지 425곳은 '적정'으로 보고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14일 "수 차례에 걸쳐 전수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권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고 전부터 기본 보안 통제 보완과 외부 접점 악용 주의 등을 전파했고, 긴급 체크리스트 점검 때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사고 회사가 유의사항과 자체점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피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도 은행권과 같이 CEO 등 경영진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으라"고 지시했다. 대부업·가상자산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형식적 점검에 그친 곳은 엄중 조치하라고도 했다. 오는 5일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대 시중은행장·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AI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 교수는 미국·유럽처럼 외부 공격을 가정해 취약점을 찾는 '레드팀' 점검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은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거나 자기 보고에 의존해 보고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안 품질을 평가하거나 보안 성과를 공시해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면 기업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보안을 투자로 보는 인식과 CEO가 책임지는 구조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금은 CEO가 아니라 개인정보·정보보호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끝"이라며 "갈수록 AI를 쓴 공격이 늘어날 텐데 이전 보안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은행도 AI 시스템을 갖춰 미리 방어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11-04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