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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전략] 한덕수 부총리 콜금리 진심은 뭘까.. “장소 따라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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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의 콜금리에 대한 진심은 뭘까. 한 부총리의 콜금리에 관련 발언은 같은 날이더라도 장소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어 헷갈리게 하고 있다. 한 부총리는 지난13일 오후2시 기자 브리핑에서 박승 한은총재의 콜금리인상 시사 발언에 대한 부총리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금통위 결정을 존중한다. 현재는 물가가 2.0%수준으로 물가안정목표치인 2.5-3.5% 아래로 안정돼 있다. 경기가 회복되면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 박승 한은총재와 이견이 없다. 현재로서는 금리인상에 합의한 게 없다"고 말했다.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원론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채권시장은 한 부총리가 동결 주장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가 원론적인 대답밖에 없자 실망매물이 나오면서 금리가 상승했다.그런데 16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나타난 한 부총리의 콜금리에 대한 입장은 다르다. 한부총리는 13일 오후 6시30분 중앙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일보 경제포럼 토론회에서 “물가는 안정돼 있고 경기회복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경기확장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동산시장 문제를 금리로 해결하려면 안된다”고 밝혀 콜금리인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음 중앙일보가 정리한 한 부총리의 콜금리 관련 발언 내용이다. “문제의 핵심은 경기회복을 어느정도 수준이라고 보느냐다. 내년 경제도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디플레 갭이 여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금리결정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물가다. 현재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2% 정도로 한국은행의 물가타깃(2.5-3.5%) 보다 낮다. 이처럼 물가는 안정돼 있고 경제회복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경기확장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중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과다 유동성이 부동산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문제를 금리로 해결하려면 안된다. 시장의 수급조절 같은 미시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때 다른 나라 장관들과도 부동산문제를 논의했는데 금리 같은 거시정책 수단 대신 수요-공급 미시정책을 써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한 부총리가 기자회견 발언과 한 신문의 토론회 발언의 톤이 달랐던 건 자리의 성격 때문일 수 있다.기자회견은 공식적인 자리여서 콜금리에 대한 한은-재경부의 입장차이로 비춰지는 걸 우려해 한 부총리가 속내를 다 보여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는 패널들과 토론하는 자리로 보다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여서 진심을 숨기기 어려웠을 것이다. 기자회견 보다는 토론회에서의 발언이 한 부총리의 속내에 더 가까울 것 같다.다만 여기서 고려해야 할 건 한 부총리는 이헌재 전부총리와는 스타일이 다르다. 이 부총리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지만 한 부총리는 무리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콜금리의 결정권은 재경부가 아닌 금통위가 쥐고 있는데 한 부총리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밀어붙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지난 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동결 결정이 10시쯤에 빨리 나온 건 9월 금통위 하루전 오후 늦게까지도 금통위원들 간에 동결론과 인상론이 팽팽히 맞서 조율이 안되자 9월에는 동결하는 10월에 인상을 검토하자는 쪽으로 한발씩 물러섰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콜금리인상을 주장한 쪽은 7명의 금통위원중 김태동 위원과 한은 계열 금통위원(박승 총재, 이성태 부총재) 등이고 동결주장은 재경부와 가까운 위원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콜금리 동결을 주장했던 위원들이 9월 금통위에서는 인상론자에게 빚을 진 셈이기 때문에 10월에는 빚을 갚을(콜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한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오늘 채권시장은 MMF에서의 자금이탈이 얼마나 일어날지, 어제 나타난 일부 역외펀드들의 외국계은행을 통한 저평가 국채선물 매수-고평가 스왑페이가 지속될지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MMF에서는 자금이 부분적으로 이탈하고 있지만 추석자금수요와 이달말 MMF의 익일입금-환매제로의 변경을 앞둔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신사에서 단기채 매물이 나오는 데 사줄데는 마땅치가 않다. 은행들도 단기채를 많이 들고 있는데 지금 금리수준에서는 금리방향에 대한 확신이 안서고 국채선물 매도헤지할 경우 미스매치가 발생해 헤지가 어려워 단기채매수를 피하고 있다. 박승 한은총재가 주재하는 금융협의회에서 은행장들이 콜금리인상을 지지하는 발언 등이 있을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추석연휴가 끝난 다음주 화요일 10년만기 국고채입찰이 있어 매수세가 적극성을 띠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가 가격메릿이 있는 수준으로 올라와 있어 큰폭의 상승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어제 미국 국채수익률은 허리케인 카트리나 영향 이후의 경제지표들이 오는 20일 FOMC에서의 단기금리 동결을 지지할 만큼 나쁘지는 않았다는 인식 등으로 오름세를 보였다.오늘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53-4,62%, 국채선물 9월물은 109.15-109.55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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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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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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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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