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美 주택시장의 호황이 "불가피하게 중단될 것"이라는 경고가 美 통화당국 수장의 입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됐다. 또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 추세가 잠재적인 인플레 압력으로 나타날 것인 바, 통화당국이 금리인상을 중단하거나 하는 식으로 임시변동하려고 하면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망령이 되살아날 것이니 주의하라는 당부도 함께 나타났다.내년 초 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업적을 평가하는 "잭슨홀" 연례 컨퍼런스에 참석 중인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토요일(현지시간) 행한 컨퍼런스 마감 및 자신의 연준 의장직 고별 연설에서 이 같이 경고하고, 아직 공식지명되지 않은 자신의 후임에게 보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언을 남겼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 보도했다.그는 자신의 18년간 성공의 비결은 '육감에 기초한 접근방식'이었다며, "물가안정 목표제"에 대해 반대한다며, '리스크관리' 패러다임을 더욱 세련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산가격의 변화가 통화정책의 변화를 강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변화에 직접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방식의 대응은 곤란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후임자여, 주택시장 호황이 불가피하게 종료될 것이니 "잘" 대처하길 바란다첫재, 인플레이션이 압력이 상승하는데도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미래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정치적인 고통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려고 하지 말라.둘째, "명시적인 수치 상의 물가안정 목표(numerical inflation target)", 즉 중앙은행이 특정 인플레율을 달성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는 식의 아이디어가 주는 유혹을 뿌리쳐라.셋째, 주가와 주택가격의 출렁임에 다행히도 잘 대처하길 바란다(good luck). 이들 자산가격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연준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하고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중앙은행이 자산가격을 성공적으로 조절(successfully targeting)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힘들다".먼저 그린스펀은 "분명히 연준리의 앞길에는 어려운 해결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것들 중 일부는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며, 또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강제로 떠맡겨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물론 그는 자신의 후임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세계경제 내에서 미국의 금융시스템의 지도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 추호의 의심도 없다"고 강조했다.1987년 연준리 의장에 지명된 그린스펀은 1991년 3월부터 2001년 3월까지 10년간 이어진 미국 역사장 가장 긴 경제적 확장기를 지도했다. 그의 임기는 2006년 1월 31일로 만료되며, 법적으로 재임명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부시 대통령은 "그린스펀과 같이 훌륭한 후임"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지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날 그린스펀은 美 주택시장 호황의 종료에 대처하는 일이 그의 후임이 풀어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the most immediate challenge)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간 안에 주택호황은 불가피하게 식어버릴 것(inevitably simmer down)"이라며, "이런 과정의 일부로써, 주택매매가 현재 사상 최고수준에서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심지어 하락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될 경우 주택소유자들이 주택담보대출로 소비를 보전하는 추세가 둔화되면서 소비지출이 약화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그린스펀은 "주택담보대출 규모와 경상수지 적자 사이의 상관관계가 놀라우리만치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시장 호황의 종료는 개인저축률의 대폭 상승, 수입의 감소 그리고 이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의 개선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러한 조정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지 여부는 우리 경제와 우리의 교역상대국들이 고수하고 또 미래에 더욱 향상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유연성의 정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전날 컨퍼런스 개막 연설에서 "연준의 통화정책이 갈수록 주가 및 주태가격의 변화와 같은 자산가격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그린스펀은 이날은 연준 정책결정자들이 이러한 변화가 유발하는 경제적 영향에 대응하여 통화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중앙은행이 자산가격 변화 그 자체에 대해 직접적 대응으로 금리를 조절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자산가격의 외양은 이미 금융안정성 및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폭넓은 힘들에 대한 연준의 평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현재 지식수준으로는 빠른 시간 내에 중앙은행이 자산가격을 성공적으로 조절할 것이라고 상상하기 힘들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물론 그렇다고 해도 "향후 연구를 통해 자산가격 행태에 대한 이해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통화정책을 실행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그는 덧붙였다.◆ 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은 안 된다.. 재정적자 부담을 통화정책으로 해소하려 들지 말라2001년 부시행정부의 조세 감면 정책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비판받은 그린스펀은 이날 자신의 후임이 될 사람은 정치(학)가 통화정책에 개입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사 감면 정책이 실행되고 난 이후 美 재정수지는 흑자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로 전환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러한 재정적자 상황이 향후 10년간 지속될 것이며, 베이비붐 세대들이 더 많이 은퇴하기 시작할 경우 더욱 적자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이날 그린스펀 의장은 "통화정책은...현재 재정수지 전망으로부터 고유하게 도출되는 잠재저인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미래 퇴직자들의 연금지급 필요규모를 감안한다면 재정적자 규모는 더 확대될 수도 있다"며, "이런 불균형은 우리가 다시 준엄한 선택을 내리기 전에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도 연준은 미래 재정적자를 추가 화폐공급을 통해 해소하려는(monetize future fiscal deficits)식의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1960년대 말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방대한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 압력의 상승에 대해 연준은 금리인상 속도를 둔화시키는 방식으로 대처한 바 있는데, 경제전문가들은 이런 잘못된 정책대응이 1970년대 미국경제의 성장 둔화 및 고인플레이션 사태를 유발했다고 믿고 있다.그린스펀 또한 "우리가 또다시 스태그플레이션 발작사태를 인내하기에는 이미 1970년대 이런 인플레이션의 위험에 대해 충분히 경험했다고 본다"며, "아마도 이렇게 된다면 미래 노동자들과 은퇴 세대에 미칠 영향은 무시무시한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물가안정목표제 반대, 정책당국자들의 '육감'과 리스크관리 패러다임의 세련화에 기대 건다이날 그린스펀은 다시 한번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에 대한 자신의 반대를 분명히 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그린스펀의 퇴임으로 인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이러한 목표제를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그린스펀 의장이 사실상 공식적 규칙(formal rules) 없이 통화정책을 수행("정책의 개인화")했다고 평가하며, 하지만 다른 정책결정자들이 그와 같은 개인적 능력을 부여받지 못했음을 감안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규칙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하지만 그린스펀은 "우리의 리스크관리 패러다임(risk management paradigm)을 계속해서 더 세련화하는 방식을 그려본다"며, 일종의 육감에 의한 접근방식(a seat-of-the-pants approach)이 지난 18년간 연준의 성공 비결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까지 우리는 명백한 물가안정 목표 수준을 공식화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이 목표제가 통화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또 그는 "명백한 수치상의 물가안정 목표가 세계 중앙은행들 간의 행태를 구별하는 핵심적인 특징이라는 점에 대해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며, "연준리와 대부분의 여타 중앙은행들은 일반적으로 물가안정을 추구하며, 이 목표를 위해 경제적 여건이 약화되면 완화정책을, 여건히 강화되면 긴축정책을 구사한다"고 강조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