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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슈] 금융 시장기대 클수록 美 연준 금리인상 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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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던 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가 8월 회의에서 10회 연속 25bp 금리인상을 실시했다.그러나 당초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와는 달리 이번에 연준리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다만 경기회복세에 대한 기대와 현재 금리수준이 여전히 부양적(accommodative)이라는 것, 당장은 신중한(measured) 속도의 정책 내 경기부양 수준을 제거(즉 중립수준으로의 접근)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기존 태도가 고수되었다.이에 따라 금리인상 직전까지 연준의 이른바 오버슈팅(overshooting) 가능성을 우려하며 조정받던 채권 및 주식시장이 이날 결과를 보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달러환율은 엔화를 제외하고는 소폭 약세를 보였으며, 금리선물 시장은 연말까지 금리인상 지속 전망을 그대로 반영하되 그 가능성을 다소간 줄였다. 11월 기준 금리인상의 4%로의 인상 전망은 100%에서 99%로, 12월 추가인상 전망은 68%에서 62%로 각각 줄어들었다.그러나 이날 금융시장이 보여준 제한적인 변화를 보자면 여전히 금융시장에 형성된 추가 금리인상 전망이 확고한 상태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그리고 바로 이러한 금융시장의 기대, 혹은 향후 금리인상 전망의 적절한 반영이 앞으로 연준리 금리인상 행보에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역설적인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금융시장, 연준 새로운 우려 '신호' 없자 주춤8월 FOMC의 성명서는 딱히 이전 성명서와 비교할 때 주목할만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으며, 일부 문구가 변경되었을 뿐이다. 그 변경된 부분도 통화정책 수준에 대한 판단이나 인플레 리스크 밸런스 그리고 단기 정책전망과는 상관 없는 부분일 뿐이다.예를 들어 이번 성명서에서는 기존에 경기확장(expanding) 내지 회복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표현 대신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총지출은 지난 해 겨울 이후 계속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Aggregate spending, despite high energy prices, appears to have strengthened since late winter)"는 좀 더 구체적인 문구를 사용했다.이는 경기확장 추세에 대해 좀 더 확고한 믿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 해외경제가 성장 모멘텀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미국 소비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물론 이전 성명서에서도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경기확장(expansion) 및 고용시장 여건이 계속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문구가 사용되어 경기에 대한 낙관론을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큰 변화라고 할 수는 없다.오히려 소비지출 동향이 변화함에 따라 정책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볼 수도 있다.한편 이번 성명서는 "코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최근 몇 달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왔고 장기 인플레 기대수준도 잘 억제되었으나, 인플레이션 압력은 계속 상승했다(Core inflation has been relatively low in recent months and 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remain well contained, but pressures on inflation have stayed elevated.)"는 다소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이전까지 성명서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했지만, 장기 인플레 기대수준이 잘 억제되어 있다"고 간명하게 설명했던 것에다가 최근 코어 인플레이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적으로 삽입한 셈이다.이 같은 태도는 노동비용 상승에 기초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던 시장의 기대를 교묘하게 피해간 것이다. 당장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지 않지만, 그래도 압력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음을 강하게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어쨌든 "신중한" 이란 표현이 사용된 만큼 연준은 향후 회의에서 다시 25bp 금리인상을 예고한 셈이다.◆ 금융시장 내 금리전망 강화될 수록 금리인상 폭은 줄어든다한편 이날 발표된 노동생산성 향상 결과와 단위노동비용 상승 소식은 금융시장의 기대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컸다.먼저 美 노동부는 2분기 노동생산성이 연율 2.2% 향상되었으나, 1분기의 3.2%에 비해서는 상당히 둔화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결과는 당초 컨센서스보다 높은 수준이었다.1분기 생산성 향상률은 당초 2.9%였다고 상향조정 된 것이다. 2분기 생산성은 전년동기 대비로도 불과 2.3% 향상되는데 그쳐 지난 해 3분기 이후 최저수준을 나타냈다.그러나 연준리가 중시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좁혀 비금융업종의 노동생산성만을 보자면 지난 3월까지 1년간 무려 5.4%의 향상률이 기록되는 등 노동비용 즈가세를 앞질렀다.한편 이처럼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단위노동비용은 2분기에 1.3% 증가하는데 그쳐 1분기 3.6% 증가율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그러나 전년동기 증가 폭은 4.3%로 5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은 다소 우려를 낳는다.이처럼 현재 미국경제의 노동생산성 향상 추세는 생각했던 것보다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준리로서는 상황을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다.이 때문에 노동부가 지난 1년간 코어 물가지수가 당초 1.6%보다 높은 2.0%에 이른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준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에 별 변화를 주지 않을 수 있었던 셈이다. 물론 물가지표의 변경이 펀더멘털의 변화보다는 기술적인데 있던 점도 연준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요인이었다.어쨌든 현재 미국 금융시장은 연준리의 추가 금리인상 전망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그동안 연준리를 괴롭혀왔던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6월말 4%를 테스트하다 최근에는 4.40%까지 급등했다.주택시장 경기에 결정적인 모기지 금리가 10년물 금리에 연동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처럼 금융시장 내에 금리인상 전망이 강화될 수록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그렇다면 연준리가 상당히 고심하던 문제들이 시장의 자체적인 변화에 따라 상당부분 교정되는 셈이고, 연준리는 추가 금리인상 압박감을 덜 느끼게 될 수있다.반대로 금융시장이 금리인상 전망을 좀 더 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전보다는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그린스펀의 판단에 주목하라이 같은 상호작용은 이미 지난 달 험프리 호킨스 증언에서 그린스펀 의장이 제시했던 시나리오 이기도 하다.(※ 뉴스핌 기사참조, "[해외이슈] 그린스펀, 불확실성 속에서 수수께끼 풀기 "장기금리 오른다" 2005/07/22. 이하 글은 이전 이슈 분석 후반부 분석을 부분적으로 편집하여 덧붙인 것임.)당시 통화정책 보고서에서는 "상당한 불확실성들이 이런 경제 전망을 둘러싸고 있다"면서, "유가가 추가상승할 경우 경제 및 인플레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미칠 것이며,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펀더멘털로 정당화될 수 없는 수준까지 급등했을 가능성이 우려 요인으로 제시됐다.그러나 무엇보다 다른 예로 "최근 측정된 단위노동비용의 급등세가 예상보다 지속되는 경우 인플레이션 전망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은 美 경상수지 불균형의 전개양상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여기서 그린스펀은 좀 더 직접적으로 "몇가지 중요한 불확실성들"에 대해 지적하면서 마찬가지로 단위노동비용, 에너지 가격 그리고 장기 금리의 최근 행태(recent behavior)을 거론했다. 단위 노동비용의 경우 노동생산성 향상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데, 그린스펀의 경우 이 요소가 다소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본다. 에너지 가격은 당분간 충분한 규모의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기 힘들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참고로 그 동안 그린스펀이 노동생산성 향상과 원유 탐사 및 시추기술의 혁신으로 인한 유가의 장기 하락추세 전망을 지지하는 사람이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그린스펀의 가장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또한 가장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는 단연 장기금리의 행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다. 이번에도 그는 장기금리의 행태가 전례없는 놀라운 양상이라며 '세계화의 힘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여기서 그는 "두 가지 구별되면서 겹치는 전개 양상, 즉 강기적인 채권수익률의 하락추세와 최근 이러한 추세의 가속화"를 구분하고 있다.여기서 그는 1년물 채권 수익률의 10년 후 수치에 대한 내재적 선도금리를 설명대상으로 제시한다. 1994년까지만 해도 이러한 내재 선도금리가 8%를 넘었으나 지난 2004년 중반까지 6.5%대로 떨어졌다. 그런데 이 금리가 지난 1년만에 10년간 하락추세의 폭만큼 급격히 하락한 것이 최근 추세로 구별된다는 것이다.먼저 그린스펀은 장기 하락추세는 전부는 아니라고 해도 부분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기대의 하락, 인플레 변동성 감소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의 감소 그리고 최근 경기주기의 축소로 인한 기간 프리미엄의 위축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가 보기에 이러한 인플레 기대수준의 하락과 리스크 프리미엄의 축소는 중요한 추세의 징후, 즉 자신이 올해 2월에 제출했던 글로벌 경제의 유효한 생산용량의 실질적인 확대, 부분적으로는 소비에트연방의 해체와 중국 및 인도의 세계경제로의 편입으로 발생한 이러한 추세의 징후다. 바로 이러한 생산용량의 증대가 의심할 여지 없이 인플레이션 기대수준 및 인플레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아지게 했다는 것이다한편 장기적인 금리하락 추세에 기여한 또다른 요인은 글로벌 경제의 "의도한(미래의) 투자'(intended investment)'가 '의도한 (미래)저축'(intended savings)에 미치지 못하는 저축의 과잉 문제라고 그린스펀은 덧붙인다.이런 후자의 설명방식은 지금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이 된 벤 버낸키 전 연준리 이시가 제출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버낸키는 과잉저축에 중심을 둔 반면, 그린스펀의 경우 이러한 과잉이 저축의 과잉이 문제인지 투자의 부족이 문제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제한적으로만 말하고 있다.한편 그린스펀의 최근 장기금리의 급격한 하락세에 대해 이런 요인들과는 다른 것을 제시한다. 그가 보기에 10년간 지속되어 온 글로벌저축-투자 균형의 변화가 최근 금리 하락추세의 급격한 양상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연준리 스탭이 제출한 평가에 따르면(According to estimates prepared by the Federal Reserve Board staff), 지난 1년간 내재적 선도금리의 급격한 하락세는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의 하락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을 제시한다.그는 이러한 설명방식이 의심할 여지없이 상당한 불확실성을 동반하지만, 최근 경제의 안정성에 고무된 리스크 테이커(risk takers, 투자자들)가 투자기간을 좀 더 길게 확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이러한 행위는 주식 및 채권옵션 등의 가격에서 추산한 증시와 채권시장에서의 예상 변동성의 실질적인 하락 및 신용리스크 프리미엄의 축소와 동반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는 주택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장기금리의 상승이 주효했다고 언급, 앞으로 장기금리가 추가 상승할 것이란 믿음을 강하게 드러냈다.그는 최근들어 미국과 일본의 투자환경이 개선되었으며 유럽이 다소 정체하고 있지만, 세계 자본지출 확대추세가 저축성향의 확대로 인해 상쇄되지 않는다면, 실질 장기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그린스펀은 특히 '기간 프리미엄'이 사상 최저수준이기 때문에 장기금리라 더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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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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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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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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