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정보기술(IT) 부문의 재고 조정 그리고 주요 선진국 경제의 경제성장 모멘텀 소실로 인해 동아시아 경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제출됐다.아시아개발은행(ADB)은 10일 제출한 반기 AEM(Asia Economic Monitor) 보고서에서 민간 조사업체인 컨센서스 이코노믹스(Consensus Economics)의 7월 서베이 결과를 인용, 올해 동아시아 경제의 GDP 성장률이 지난 해 7.6%보다 낮은 6.8%를 기록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중국을 제외한 주요 경제의 성장률은 4.4%로, 지난 해 5.5%에 비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2006년 동아시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는 6.6%로 제출되고 있다.이번에 ADB가 제출한 올해 동아시아 성장률 전망치는 상반기까지 유지되던 자체 전망치 6.5%보다 0.3%포인트 개선된 것이다.(※ 뉴스핌 기사참고: "[경제] 한국 올 4.1% 성장, 亞 2007년까지 6.5~6.9% 성장세 지속 - ADB", 2005/04/06)그러나 이는 주로 중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이 8%에서 8.9%로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을 제외한 지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에 4.8%에서 0.4%포인트 하향수정된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한편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부진했던 경기상황을 반영, 하반기 내수 및 설비투자 회복 전망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률이 3.7%로 당초 예상했던 것(4.1%)보다 낮아질 것이며 지난 해 기록한 4.6%에 비해 1% 포인트 가량 둔화될 것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ADB는 내수회복세가 지속되면서 한국의 내년 성장률은 4.7%로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이 역시 지난 4월 아시아 경제발전전망 보고서에서 상향조정했던 5.1% 전망치에 비해서는 크게 하향조정된 것이다.이들은 한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난 해 8월 5%를 고점으로 3% 이하로 둔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통화정책 기조는 중립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기둔화세와 재정수지가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올해 재정지출은 완만한 확대가 기대된다고 ADB는 평가하고, 이러한 정책 기조는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내수가 회복될 때까지 이런 기조를 고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ADB는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중 이 지역경제의 수출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이는 중국을 제외한 지역 주요경제에서 2004년 중반부터 시작된 추세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한편 이들은 수출성장세의 둔화와 고유가에 따라 올해 1분기 지역 주요경제의 내수 역시 이전 두 분기에 비해 낮아졌으며, 거시경제 정책상의 긴축 경향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다만 이들은 한국과 싱가포르는 거시정책 상 완화 경향을 보였으며, 태국의 경우 긴축 정도가 완만했다고 덧붙였다.지역 증시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상승세를 보였으나, 지역 주요통화는 대부분 美 달러화 대비 안정세 혹은 소폭 약세를 나타냈다고 ADB는 지적했다. 다만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7월 21일자로 환율제도를 개혁한 점을 들어 이들 경제의 환율은 보다 유연해졌다는 평가를 제출했다.보고서는 이상과 같은 전체적인 평가를 종합할 때 동아시아 재정 및 기업 개혁의 진전으로 지역 금융시장의 체질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하고 , 다양한 지표들의 개선추세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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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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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