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미국 경상수지 적자 불균형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상당히 줄어든 듯 하다.이러한 적자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들의 과잉저축이 문제라거나, 국제유동성의 증가분을 미국이 흡수-재분배 해주고 있다는 식의 미국 옹호론이 나오는 등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지고 있기도 하다.그러나 이 문제를 심각한 금융 불안정성의 요인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최근 등장한 이러한 낙관론이 사태에 대한 올바른 대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강화하고 즉각 대응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한다.브래드 셋서와 누리엘 루비니(Brad Setser and Nouriel Roubini)가 그 중 대표적인 논자에 속한다. 이들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최신호(July/August 2005)에 기고한 글("How Scary Is the Deficit?")에서 이른바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현대판 '팡그로스(Pangloss)'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원문 참고 http://www.foreignaffairs.org/20050701faresponse84415/brad-setser/how-scary-is-the-deficit.html)다음은 셋서 등의 이 기고문을 자세하게 소개한 내용이다. 참고로 루니비 등이 비판한 논자는 포린어페어스 지난 호(March/April 2005)에 기고한 데이빗 레비&스튜어트 브라운(David Levey and Stuart Brown)의 "과장된 신화(The Overstretch Myth)"의 논지를 직접 대상으로 하고 있다.(http://www.foreignaffairs.org/20050301facomment84201/david-h-levey-stuart-s-brown/the-overstretch-myth.html)◆ 현대판 팡그로스를 경계한다셋서와 루비니는 이 기고문의 서두에 "우리 화폐, 우리 부채 그리고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서두 제목을 달아 문제의 본질이 미국 자신의 부채에 있음을 좀 더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한다. 지난 1년간 미국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것에서 해외로 소비한 금액을 차감한 '경상수지'가 2005년 현재 美 국내총생산(GDP)의 7%로 육박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규모는 선진국 경제에서 이례없는 것이라는 것.하지만 이들이 보기에 현대판 '팡그로스(Pangloss)'들(낙천주의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미국이 세계에사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또한 최대 부채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런 낙관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미국의 대외부채로 인한 금융불안정성이라는 논리는 과장된 것이며, 오히려 다른 나라들의 美 자산시장에 대한 매수의욕을 감안한다면 이런 부채는 미국의 힘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한다.하지만 실제로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재정적 리스크에 대해 경고한 논자들은 결코 사태를 과장한 적이 없다고 셋서 등은 말한다.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이런 논의가 너무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고 이들은 항변하고 있다.셋서 등은 낙관론자들의 기본적인 주장을 검토하고 이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기실 이번 기고문은 포린어페어즈 지난 호에 실린 낙관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비판으로 씌어졌기 때문이다.이들에 따르면 낙관론자들은 세 가지 기초적인 주장을 내놓는다. 첫째, 해외중앙은행은 앞으로도 계속 미국의 대외적자를 보전할 수 있도록 외환보유액을 환류시킬 것이라고 한다. 둘째, 만약 해외 중앙은행들이 이런 추세에서 한 걸음 물러난다면 그 빈 자리는 민간 투자자들이 메워 줄 것이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외부자금 조달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경우 발생한 달러화 가치의 폭락사태는 미국보다는 오히려 유럽이나 일본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한다.셋서 등은 이러한 기초적인 주장들은 모두 잘못임이 판명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해외 중앙은행들은 늘어만 가는 美 대외적자를 보전해주기를 멈출 수 있고, 민간 주식투자자들 역시 美 자산매수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급격한 조정과정은 미국경제에 대단히 큰 고통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미국의 대외부채는 현재 GDP의 약 25% 수준으로, 전체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다면 대단히 큰 비중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부채가 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한 점이다. 현재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과거 금융위기 발생 당시의 태국이나 멕시코의 경우와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셋서 등은 강조했다.◆ 급격히 증가하는 美 대외부채90년대 후반 미국은 민간투자를 위한 자금의 조달을 위해 해외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였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은 주로 이러한 조달자금을 연방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연방재정적자는 2005년 GDP의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그런데 최근의 美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는 개선되지 못했고, 민간 저축자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더욱 해외로부터의 자금조달 규모가 증가했다. 2004년 해외투자자들이 매수한 美 장기채권 규모는 무려 9,000억달러에 달한다. 또한 무역수지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부채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셋서 등은 대외부채가 증가하면 지급이자 규모도 또한 덩달아 증가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루더라도 이자지급 부담 때문에 대외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 결국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된다면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고, 이는 금융위기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이런 상황에 대해 낙관론자들은 외국인들이 여타 회사채나 주식 등의 자산유형은 제한적으로만 보유하고, 주로 재무증권을 중심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을 제기한다. 또 이들은 미국은 자신이 발행하는 통화로 돈을 빌리기 때문에 달러화 가치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또 미국이 지닌 해외자산의 가치가 달러급락시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상쇄요인이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셋서 등은 물론 최근에 해외에 존재하는 美 자산가치가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해외 자산은 주로 유럽에 쏠려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미 달러화는 유로화 대비 40% 가까이 평가절하되었기 때문에 이 쪽에서는 추가 평가절하 가능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방인의 친절은 어디까지?한편 셋서 등은 달러화 가치하락은 외국인들의 미국에 대한 투자자산의 가치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강조한다. 결국 해외 채권자들은 이러한 가치하락 요인을 상쇄하기 위해 미국에 금리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지난 수년간 미국은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많이 개발했다. 금융손실의 발생 리스크를 두려워하는 민간 투자자들 보다는 해외중앙은행들이 낮은 금리로 국채를 매수하도록 유도한 것이 그 대표적인 방법이다.2004년에만도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10개 주요 해외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액은 5,000억달러나 증가했으며, 이 자금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6,650억달러 중 상당한 부분을 보전해주는 역할을 했다.그런데 이들 중앙은행들은 미국경제의 강력함, 높은 수익률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美 국채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혹시라도 미국경제가 약화되거나 둔화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셋서 등은 지적한다.결국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 해외중앙은행들은 미국의 소비에 크게 의존하는 자국 수출산업이 성장세를 유지하도록 미국에 자금을 지원한 셈이다.하지만 현재 대규모 외환보유액을 지닌 해외 중앙은행들은 달러화 가치의 하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상황에 처했다는 점이 중요한 변수로 지적된다. 일례로 중국의 위앤화가 약 20% 정도 달러화 대비 평가절상될 경우 중국의 4,500억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 가치가 약 1,000억달러 정도 급격하게 감소해 버리게 된다고 한다.셋서 등은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향후 4년 이내에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1조4,000억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경우 달러화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3,000억달러에 달하게 된다고 강조한다. 이는 中 국내총생산(GDP)의 12%에 달하는 규모다. 결국 중국은 미국을 오랫동안 지원할 수록 받는 고통이 더욱 커지게 된다.한편 이드은 더욱 중요한 사실은 현재와 같은 외환보유액 증가추세는 중국의 국내 금융위기 발생리스크를 안고 있는 점이라고 강조한다.외환보유액 증가세는 통화공급량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은 '불태화'라는 방식으로 매도했던 자국통화를 다시 환수한다.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실제로 해당국가의 이자율이 달러화 이자율에 비해 높을 경우 특히 그러하다. 중국의 경우 국내 이자율이 낮아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통화량 증가세로 은행의 여신규모가 과다하게 증가하고 투자성장률이 과도한 국면에 이르며 또한 부동산 버블이 유발된다는 점에서 또다른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셋서 등은 중국은 적절한 물가통제를 통해 인플레이션 발생을 억제하고 있지만, 이런 인공적인 방식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영원히 잠재우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결국 국내물가의 상승세로 인해 중국의 경쟁력이 약화되면 중국은 결국 자국통화 평가절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다.대부분의 아시아 중앙은행들은 미국의 적자보전에 대해 부담이라고 생각하며, 최근 중앙은행들에 대한 서베이 결과 대부분이 더이상 달러화를 매수하기를 중단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소형중앙은행들은 이미 유로화 편입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답변했다.셋서 등은 다수 전문가들이 아시아 중앙은행들은 스스로의 발등을 찍지 않기 위해서라도 달러 보유액을 줄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지만, 그러나 이런 식의 주장은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해외 중앙은행들이 기존의 美 자산을 매도하여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가 없이 단순히 추가적인 달러자산 매입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을 이 주장은 놓치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일단 이들 중앙은행들이 2조5,000억달러 규모의 달러 보유액만으로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 결과는 달러화 가치의 폭락과 美 금리의 급등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들은 경고했다.한편 낙관론자들은 해외중앙은행들의 달러자산 매수세가 후퇴하더라도 미국은 새로운 정보화기술의 발전으로 해외 민간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이 충분하다고 지적하지만 이런 낙관적이고 즐거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이란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이들은 비판했다.2003년과 2004년 2년에 걸쳐 증시 투자자들은 1,500억달러 이상을 해외 투자로 빼돌렸다. 미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를 상회한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해외주식 투자규모는 외국인들의 美 주식투자 규모를 넘어선다. 셋서 등은 만약 주식투자 자금이 계속 유입된다면 그것은 미국의 IT붐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달러화 급락에 따라 美 주식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한다.물론 다른나라들이 내수의 부족으로 미국의 소비지출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상황이지만, 필연적인 '조정'의 부담이 다른 나라로 전가된다는 사실에 미국이 안도할 수는 없다. 현재 미국경제의 '연착륙' 시나리오의 핵심은 달러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증가세로 적자부담을 넘어선다는 것인데, 불균형 조정으로 독일과 일본 혹은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된다면 원하는 시나리오의 전개를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게다가 미국이 달러화 가치하락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금리의 급등양상에 대해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셋서 등은 강조하고 있다. 만약 중앙은행들이 달러화 자산의 매수를 줄이거나 중단한다면, 민간투자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요구할 것이며, 달러화 가치가 더 하락할 것이란 리스크를 감내하는 대신 보상을 원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한다. 워낙 대내외 부채가 많은 미국으로서는 금리의 큰 폭 상승이 미칠 영향이 대단히 클 것이라고 셋서 등은 경고했다.◆ U.S. 소프트 파워의 고갈?한편 셋서 등은 미국의 대외부채나 경상수지 적자가 이른바 미국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경제정책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특히 이들은 아시아 정책당국자들은 미국의 경제정책을 하나의 모델로서가 아니라 문제로 본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미국의 "과도한 특권(exorbitant privilege)"(이 말은 샤를 드 골(Charles de Gaulle)이 워싱턴이 달러화 발권능력으로 적자를 보전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썼던 말이다)이 자신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킨다고 본다는 것이다.미국은 특히 중국과의 복잡미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미국 재무증권 매수 규모에서 단일국가로서는 가장 큰 매수주체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의 환율 및 외환보유액 축적에 관련된 마찰은 아직 중국의 재무증권 매수흐름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으나, 미래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셋서 등은 지적하고 있다.비록 중국이 여기서 자신의 무기, 즉 美 재무증권 매도라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미국과 중국의 불균형에 빠진 경제적 관계는 중국의 부상과 함께 정치적 긴장을 더하는 요소임이 분명하다고 한다.이들은 경제적인 힘(power)은 통상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를 따르기 마련이라며, 미국이 전세계를 통해 여유 저축액을 흡수하여 적자를 보전하는데 급급한 반면 중국은 남아도는 저축으로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고, 유전이나 가스전 등 천연자원과 미국이 부랑자 정도로 취급하는 국가들에까지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다.이런 상황은 미국이 남아도는 저축으로 동맹국들의 재건을 지원하여 경제적 정치적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던 냉전시대 초기 상황과는 판이하다는 것.셋서 등은 낙관자들의 주장은 '지금까지만' 옳았다고 평가한다. 전세계의 미국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미국이 별 힘을 들이지 않고 글로벌 헤게몬(hegemon)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 동안 미국은 수입액의 2/3정도만 수출해왔고, 최근 조세삭감으로 사회보장을 제외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세수의 2/3정도만 걷어들였을 뿐이다. 나머지 부족액은 모두 국채 발행을 통해 해외로부터 조달했다.그러나 이들은 이제까지 쉽게 조달할 수 있었던 이런 해외자본이 아니라면 미국 정부와 정치권은 매우 심각한 결정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군비지출이나 농축산업 지원, 조세삭감, 저금리 중에서 어떤 부분은 포기해야 하는 그런 결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란 말이다.결론적으로 셋서 등은 워싱턴은 외국인들의 달러자산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고 능동적인 대처에 나설 것을 주문 한다. 가장 중요한 조치는 재정적자를 줄이겠다고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줄이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 작업은 재정지출 억제는 물론 최근 실시한 조세인하 조치를 부분적으로 역전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이들은 그렇지 않다면 미국이 해외저축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민간투자 및 소비를 억제하는 것 뿐이며, 이는 미국경제에 재앙에 가까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셋서 등은 부시행정부는 지난 몇 년간 운이 좋았다고 평가한다. 미국이 보유한 유럽의 자산 가치가 급격히 증가하여 미국의 대외부채의 증가에 대한 상쇄요인이 되었고, 해외 중앙은행들의 재무증권 수요가 금리를 낮게 유지하게끔 하여 부채증가에 따른 부담을 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식의 행운은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이들은 대외 부채이든 국내부채이든 부채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해봐야 부채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미국의 현실경제가 강인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기뻐하면서 진짜 경제적 불안정 요인을 무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태도"라고 결론내렸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