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변수는 여전히 수급 문제, 수출 호조세 지속 국내적으로는 수급 문제가 여전히 4월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외국인들이 3월 중 내내 2조원 가량을 순매도한 데다 월말부터는 삼성전자, KT 등 외국인 배당금이 유입되며 수급이 크게 보강될 것으로 기대했다.그렇지만 글로벌 달러의 강세 속에서 역외 및 일부 외국계의 매수세가 강하게 진행되긴 했으나 글로벌 달러화 상승세가 주춤한 시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업체들의 월말 분기말 네고 포화가 집중적으로 터지면서 이틀간 장대 음봉만으로도 상승 이전기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산업자원부에 따르면 3월 수출은 241.9억달러로 월간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비 14.2% 증가, 2월 6.7%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면서 일단 수출 둔화 우려감이 줄였다. 3월 수입은 226.2억달러로 18.3% 증가한 가운데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15.7억달러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설비투자용 자본재 수입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내수회복에 긍정적 신호로 해석되기도 한다.올해 들어 정부의 정책 기조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내수 진작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해찬 총리, 한덕수 부총리 등 참여정부 최고위 정책당국자들이 외환시장 개입 자제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환율 하락이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안정 및 설비투자 확대 등에 기여한다는 시사성 발언도 등장하고 있다.또한 4월 국고채 발행 계획상에서도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를 포함시켜 채권수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가운데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수시 발행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하는 등 외환보다는 채권시장 안정, 내수회복 정책 재원 마련의 안정성을 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 정부의 외환정책 태도 변화 뚜렷, 외환수급 포함한 정책 변화 주목 대표적으로 이해찬 총리는 지난 31일 고려대 경영대학원 초청강연에서 “경제상황과 정책방향” 주제 강연에서 “원화 절상은 국가 경쟁력이 강화된 것”이라며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이해찬 부총리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에는 원화절하되는 상황에서 억지로 절하가 되지 않도록 방어하다가 위기가 더 온 측면이 있다”며 “원화 절상이 안 되게 억지로 방어할 경우 나중에 충격이 올 수 있다”고 경험적 사례를 들었다.또 이해찬 부총리는 “내수 활성화나 수출 호조세 지속 등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앞으로 6개월간 잘 관리해야 한다”면서도 “환율 절상이나 고유가 등 이미 예상됐던 것보다는 총파업이나 외국인 노동자 부당 대우 등 대외 평판 악화, 소요 발생 등 돌발 요인을 더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해찬 총리가 경제 정책에 강연 시간을 모두 할애하는 자리가 아주 이례적인 데다가 정권 담당자이자 정치적인 성향상 원화 절상이 국민소득이 증가되는 효과를 즐거워할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환율 방어 자제를 피력한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봐야할 것 같다.물론 한덕수 부총리가 외환시장에 과도한 개입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투기 등 급등락 시 조절할 것이라는 말을 하긴 했으나 초점은 ‘과도한 개입 자제’쪽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더구나 이해찬 부총리가 올해 수출도 잘될 것이고 적정 외환보유액보다 많아 활용가능성을 내비쳤고, 한덕수 부총리도 해외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나 은행 대출 가능성을 밝힌 점 등에서 정부의 외환정책이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정부의 외환정책이 지난 1997년 IMF 위기 상황에서 ‘유입 촉진, 유출 억제’근간의 정책이었다면, 또 그런 와중에서 고환율과 수출 및 외국인 직접 투자 촉진 일변도 정책이었다면, 현재 환율 수준이 IMF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국가 경제여건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새로운 제도 및 환경변화를 꾀할 때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외환정책은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해소와 환율 방어 일변도의 정책 변화를 포함해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서두르기보다는 심도깊고 신중한 자세로 시스템과 제도 및 경제주체들의 인식과 역량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재삼재사 강조할 필요가 있다.<※참고: [4월 환율전망①] 상하 방향성 탐색 속 변동 장세, “글로벌 펀더멘탈 및 금리차 주시“>[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