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가 점차 통합양상을 보이면서 주요 정부들이 환율변화에 공동대처하기를 점차 꺼리게 되자, 정책담당자들이나 기업경영자들 그리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환율 변동성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자 기사("WEF2005: A Return to Fixed Rates?")를 통해 올 다보스포럼에서 쟁점이 된 올해 세계경제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가 바로 환율 불안정성이라며, 현재 가장 효율적이라고 평가되는 변동환율제도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고 전했다.신문에 따르면 이번 G7회담에 참여하는 英 대표단은 현재 美 달러가 유로 및 엔화 그리고 파운드화 대비로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中 위앤화 및 아시아 주요통화들의 경우 사실상의 달러 페그제를 도입하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이와 관련, 머빈 킹(Mervyn King) 영란은행(BOE) 총재는 앞으로 계속해서 "오랜 기간 논의에서 배제되어왔던 국제화폐시스템과 같은 쟁점이 특화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환율불안정성에 대한 비판신문은 지난 주에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환율 불안정성이 세계경제의 위협요인으로 평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례로 아우구스토 로페즈-클라로스(Augusto Lopez-Claros) WE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세계화가 환율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주요통화 사이의 극심한 변동성을 노정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이런 양상을 반기겠는가?"라고 반문했다.더구나 신문은 올해 후반 세계 중앙은행들이 "새로운 브레튼우즈체제?"라는 주제로 비엔나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주제토론의 공동의장을 맡은 마틴 후에프너(Martin Huefner) 獨 HVB그룹 소속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자신이 고정환율제도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만, 그런 제도에 대한 유혹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고 한다.그는 "사실 유로화 모델에 기초한 '글로보(globo)'라는 세계통화가 도입된다면 멋진 일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통화정책 주권을 반납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로존에서 본 것처럼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이는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변동환율제, 충격흡수자에서 충격유발자로WSJ는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변동환율제도가 경기침체나 유가상승 충격과 같은 요인이 다양한 경제에 대해 다른 시점에 차별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영향에 대한 조정자의 역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믿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세계화를 감안할 때 변동환율제도의 단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일례로 리차드 쿠퍼(Richard Cooper) 하버드대 경제학교수는 "현재 환율시스템은 1970년대 이후 상당히 잘 작동되어 왔으나, 앞으로도 가장 적합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변동환율제도는 갈수록 충격 흡수자가 되기 보다는 충격 유발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쿠퍼 교수는 유가상승과 같은 경제적 충격이 사라질 수 없지만, G7 선진국 경제가 점차 통합되고 산업 다각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충격은 과거에 비해 이들 주요경제에 대해 고른 영향을 나타낼 것이고 따라서 환율변화를 통한 충격흡수의 필요성은 점차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한다.그는 이와 반대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점차 대형화되고 첨단기술 및 금융자유화를 통해 점점 실물경제의 교역 및 투자에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변동성은 실물경제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본의 흐름을 반영할 때가 많아지고 있고 거래인들의 행위 모멘텀을 예측하고자 하는 시도에 종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보수가 다른 매니저들의 성과와의 비교에 의해 결정되는 펀드매니저들의 증가로 인해 이런 추세는 더욱 강화된다고 그는 말한다.이런 종류의 거래 흐름은 대단히 크고 장기화된 환율의 변동성을 초래하여 한 나라의 산업경쟁력을 일정기간 동안 변화시켜 실물경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로널드 맥키넌(Ronald McKinnon) 스탠포드대 교수는 엔화의 급격한 변화가 1980년대 경제의 과도한 팽창에 이은 1990년대 디플레이션을 유발했다고 지적하고 있다.변동환율제도를 옹호하는 존 윌리엄슨(John Williamson) 국제경제학연구소(IIE) 수석연구위원도 "때로는 환율이 전혀 조정 필요성과 상관없는 수준까지 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정부가 자국통화의 장기 가치에 대해 구두개입 내지 시장개입 등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극단적인 변동성을 억제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WSJ는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요 통화들 간의 타겟존(target zone)을 설정하자는 주장을 제출하기도 하며, 앞서 쿠퍼 교수의 경우 다소 "공상적이기는 하지만" 심지어 미국, 유로존, 일본 그리고 영국 간의 공통통화를 도입하는 것이 최상의 해결책일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 공통화폐 도입 주장의 한계, 변동환율제 악영향 제거는 필요사실 공통 화폐의 도입은 화폐주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로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역내에 정치 공동체의 구성에 대한 요구가 컸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때문에 유로존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공통화폐 도입 요구가 작다. 물론 이는 과거 금본위제나 브레튼우즈체제의 실패 경험도 부분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또 고정환율제도는 각 지역 경제가 동조흐름에서 벗어날 경우 환율 투기가 등장하게 되는 원인으로 평가되기도 한다.그러나 변동환율제도에 대한 비판자들은 이것이 미시적인 수준에서 긴장을 창출하는 요인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유로화가 美 달러화 대비 50% 이상 급격히 평가절상되면서 지역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훼손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대다수 수출업체들은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단기적인 수익에 큰 영향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낼 수 있지만, 수 년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투자계획에서 예상하는 수익률을 방어하려면 헤지비용이 상당히 크고 투기적인 모험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환율변화에 대처하기가 어려운 지역들로 생산기지를 분산시킴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효과를 상쇄시키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獨 폭스바겐이나 다임러클라이슬러 등이 북미지역 생산기지를 확대한 것은 유로화의 향후 급격한 변화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앞서 로페즈-클라로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기업들의 전술이 너무 대규모로 추진될 경우 생산활동이 가장 효율적인 지역에서 집중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글로벌 경제의 번영을 잠식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기업들이 환율변동성에 대한 방어를 위해 생산기지를 이동하는 것은 마치 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비유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