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4일~5일 사이 英 런던에서 열리는 선진국 G7회담이 서서히 시야에 들어오고 있다.지난 해 2월 보카라톤에서 열린 G7회담의 주요 의제가 달러 약세를 고려한 "환율(의 유연화)"이었다면 그 다음 4월과 9월 회의에서는 이 주제가 수면 밑으로 숨어들었으나, 10월 이후 달러화의 급격한 약세국면의 전개로 인해 다시 주요쟁점이 되고 있는 중이다.최근에는 미국이 '강한 달러' 정책을 고수한다는 원칙성 발언과 "환율의 시장에서의 결정"이라는 두 가지 발언의 배합을 통해 점진적인 달러약세를 용인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가운데, 그 동안 달러 약세의 압력을 고스란히 받아낸 유럽 쪽에서 '부담 공유론'을 들고 나오면서 중국 및 아시아 각국을 압박하는 중이다.그 동안 중국은 장기적으로는 변동환율제를 도입할 것이지만 위앤화 재평가를 단기적으로 실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왔는데, 이 문제가 이번 G7회담에서 수면 위로 부상할 것이어서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中 G7서 위앤화 문제 논의 공식확인, 배경과 쟁점중국은 재무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이번 회담에 참여하는 진 렌킹 재무장관 및 주 샤오촨 인민은행 총재가 위앤화 문제를 논의할 것임을 확인해 주목을 끈다.재무부 대변인은 이들 대표가 G7 참석자들에게 "중국의 당면한 경제상황과 정부의 환율 문제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일단 지난 해 중국이 보여준 태도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당장 위앤화 재평가 실시 의지를 표명할 지 여부는 불명확한 상태다. 中 재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G7회담에 참석하기 이전부터 그리고 지금 나아가 이후에도 환율문제에 대해 각국과 의견을 교환했으나 그렇게 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을 뿐이다.27일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위 용딩 인민은행 통화정책 학계 자문위원은 "지금이 위앤화 재평가의 적기"라고 발언하여 비상한 관심을 끌었으나, 이는 개인의 의견일 뿐 중국 당국은 여전히 "환율 안정성"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렇다면 여기서 굳이 중국이 G7에 나와서 당면한 경제상황(Economic Situation)을 설명하는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사실 中 위앤화 재평가는 정확하게 말해 중국 자체의 일정이자 中 경기전망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위 용딩 위원은 "중국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여 인플레 압력이 강화되고 있고, 위앤화 평가절상이 이를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이에 대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중국은 지난 2004년 9.5%의 성장률을 기록해 2년 연속 9%가 넘는 고성장률을 기록했다. 1~2분기보다 3~4분기로 가면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물가압력도 약해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은 사실이다.中 당국은 지난 해 일부 산업으로의 고정자본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통해 어느 정도 경기과열을 억제했고, 9년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함으로써 이러한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위앤화 평가절상이 이러한 중국 경기 과열을 억제하고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반드시 통화 평가절상이 필요한 지 여부는 당위라기 보다는 지표흐름과 향후 경기전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한다면 중국이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아직은 취약한 중국의 금융시스템 문제가 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일단 논외로 한다.경기과열은 당연히 물가압력으로 연결되는데 한 때 5%를 넘었던 中 소비자물가지수는 하반기에 신속하게 후퇴하여 11월과 12월에는 각각 2.8% 및 2.2%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추세라면 인플레 압력이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위앤화 재평가의 당위적인 배경이 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결국 이런 지표들이 위앤화 평가절상을 제한하는 변수가 된다면, 국제사회의 압력은 다른 정치 경제적 방향을 통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데, 가장 우려되는 채널은 바로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의 부상이다. 특히 美 그린스펀 의장과 일부 싱크탱크에서는 보수적인 美 상원의원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보호주의가 강화될 경우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해왔으나, 현재로서는 이 채널의 압력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그러나 중국이 일본 및 아시아 신흥국가들이 채택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라면 그것 자체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 中 위앤화 재평가 일정은 中 장기 경제전망과 결부따라서 문제를 좀 더 장기적인 중국 경제전망에 맞추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위앤화 재평가 문제는 중국경제가 과연 과열 이후 급격한 경착률을 나타낼 수 있는 여건에 있는지, 아니면 점진적인 후퇴를 통해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다.사실 G7회담에서의 핵심 이슈가 "경제성장"이 된다고 했을 때 이는 장기적인 성장잠재력과 단기적인 경기침체 가능성 내지 성장세 지속 가능성이 함께 고려될 것이다. 최근까지 세계경제의 회복을 이끌어 온 미국과 중국 두 성장엔진에 대해 폭넓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평가하는 것은 당연히 합리적인 수준이 될 것이다.이런 점에서는 지난 해 美 국제경제학연구소(IIE)가 제출한 "장기적인 경기하강" 전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IE는 현재 시장에 나타난 세 가지 전망, 즉 경착륙, 연착륙 그리고 경기하락이 없을 것이란 판단에 대해 별로 유의미하지 않다며, 과거 추세에서 볼 때 중국은 향후 수년간에 걸쳐 성장률이 4~5% 정도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일종의 "장기 경착륙" 전망을 제출하였다.이 주장의 결론은 행정지도와 같은 것으로는 이러한 장기 추세를 막기 힘들며, 위앤화 평가절상과 금리인상의 결합을 통한 경제에 대한 정책 제어력의 회복과 대외수지 균형의 창출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이어진다.또한 수년 간에 걸쳐 과열양상을 보였던 자본투자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내수경제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할 경우 중국 역시 한국 등이 경험한 소비대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런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균형있는 금리인상 정책 및 위앤화 재평가와 같은 적극적인 외환정책이 필요하다는 당위적인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떤 정책적 대응양상으로 나타날 것인지, 또 금융시장에서 이러한 대응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은 전혀 새로운 쟁점이 될 것이다.결국 이번 G7 회담에서 中 대표단이 과연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환율제도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