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폭등하면서 채권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다.재경부 국고국장의 10년만기 국고채발행비중 확대 발언이 두고두고 10년만기 국고채에 부담을 주면서 손절매물이 손절매물을 부르는 악순환에 빠지는 양상이다.정보통신부가 막판에 들어와서 10년물을 받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런 상태에서 상품계정이 과연 10년물을 살 수 있겠느냐는 우려와 함께 오는 17일 3조1800억원의 10년만기 국고채입찰은 유찰될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등 시장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6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3%포인트 오른 3.37%,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4%포인트 상승한 3.41%로 마감됐다.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비 0.13%포인나 오른 4.13%를 나타냈다.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올해들어 사흘동안 무려 0.32%포인트나 급등했다. 이같은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상승폭은 1백억원어치의 10년만기 국고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2억5천만원이나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 된다. 작년말에 10년만기 국고채를 1천억원어치 보유하고 넘어와 오늘까지 보유했다면 25억원의 손실을 본 것이다.장초반에는 조용하게 출발하는 듯했으나 대형투신사가 10년만기 국고채 손절을 추가로 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자극받아 증권사들이 손절에 가세했다.10년물 금리 상승폭이 커지자 올해들어 매수했던 일부 투신사와 증권사가 다시 손절에 나섰고 이로인해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오후한때 4.14%까지 급등했다. 장마감무렵 정보통신부가 10년물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지면 4.13%수준으로 장을 마치는 분위기다.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이처럼 급등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이철환 재경부국고국장이 "10년만기 국고채발행비중을 30%에서 40%로 늘리겠다"고 밝힌 것이다.재경부관계자들이 이 발언은 원칙적인 발언이고 타이밍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한번 놀란 가슴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다.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작년말에 과도하게 10년물을 보유했던 투신사와 증권사들은 손절타이밍만 기다렸는데 손절 타이밍이 오지 않고 금리가 오르자 금리 불문하고 털고보려는 심리가 확산됐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작년말에 10년만기 국고채를 들고 올해로 넘어온 곳은 1천억원 당 25억원의 손해를 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상품계정이 10년물을 살 수 있겠느냐"며 "17일 실시되는 3조1800억원의 10년만기 국고채입찰이 과연 제대로 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재경부 당국자가 인플라도 깔리지 않은 상황에서 10년만기 국고채발행비중 확대를 섣불리 언급하는 바람에 초래된 참사"라면서 "올해 10년만기 국고채발행 비중을 40% 늘린 24조원을 발행할 경우 지금까지 오른 금리로만 720억원을 손해를 본 것이고 이는 결국 정책당국자가 말을 잘못해 이만큼의 국고손실을 입힌 셈"이라고 꼬집었다.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리가 많이 올라와 사고는 싶지만 손절매물이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고 재경부가 10년물 비중을 늘린다는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는 마당이어서 지금은 장기물은 피해가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 밖에 안든다"고 말했다.국채선물 3월물은 전일비 3틱 오른 113.10으로 출발한 후 113.14에서 일중고점을 찍고 내려온 후 오후들어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급등하면서 밀리기 시작해 112.89까지 밀린 후 112.93에서 장을 마쳤다.투자주체별로는 외국인이 3193계약, 개인이 524계약, 기타법인이 740계약을 각각 순매도했고 은행이 3094계약, 투신사가 2826계약을 각각 순매수했다. 스왑시장에서는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급등하면서 장기물 IRS레이트가 급등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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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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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