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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각] 2005년 달러 언더슈팅 가능, 시장개입 촉발할 듯 - MS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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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제외환시장의 전망은 주요국들의 정책적 입장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달러조정과정을 원만하게 진척시키기 위한 "세계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조언"를 통해, 미국의 소비억제와 아시아 유럽의 구조개혁 및 내수진작 그리고 G5 형성 등을 제시했다.그러나 외환담당 이코노미스트 스티븐 젠은 모건스탠리가 "당위"로 제시한 정책 대안은 당위일 뿐이며, 자신이 생각하는 것은 세계의 조화로운 동의 형성이 아니라 부조화와 대립 가능성이며, 이것이 "현실적인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2005년 국제외환시장 전망은 한마디로 달러 언더슈팅을 막기 위한 유럽과 일본의 강력한 시장개입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채권시장과 증시에 강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젠은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불균형, 무엇이 문제인가무엇보다 스티븐 젠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문제점, 그 불균형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또다른 문제점으로 인한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글로벌 경제의 문제점을 교정하는 것은 어떤 나라의 정책당국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이런 점에서 그는 다양한 나라들이 반드시 해야할 것과 또 할 수 있고 또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을 분리하여 접근한다. 단적으로 세계 각국이 '마땅히 해야할 일만 했다면' 전세계 평화가 이룩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는 반문했다.그가 보기에 최선의 경우, 즉 모든 나라가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한다면 달러는 더이상 조정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각각의 나라들이 할 수 있는 것 혹은 할 의사가 있는 일만 한다면 이는 美 달러의 실질적인 평가절하로 이어지면서 실질적인 문제점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금융시장의 일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데, 바로 젠이 보기에는 005년 외환 및 채권 그리고 증시가 모두 막대한 변동성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세계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한 컨센서스에 도달하기 위해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아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먼저 스티븐 젠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첫째, 그가 생각하고 있는 미국의 잘못된 부분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양상에 대한 정치적인 인내심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젠이 보기에 낮은 저축률과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는 바로 이런 문제점으로부터 파생한다. 미국은 저축에 비해 투자가 너무 과도하며, 산출 극대화 목표와 충돌없이 저축만 늘리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다.둘째, 美 달러는 사실 현재의 왜곡상황을 이끌어내는데 부차적인 요인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달러가 평가절하된다고 상황이 개선될 것인지 여부조차 불확실하다. 젠이 보기에는 달러 고평가보다는 너무 낮은 실질금리가 보다 실질적인 문제의 원인이다.그는 달러약세를 통해 성장률을 극대화하는 것은 정치적인 지상명령이겠지만, 사실 달러약세는 주변국들의 양보와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2005년 글로벌 경제의 둔화 리스크를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셋째, 아시아는 심각한 과잉저축 문제를 노정하고 있으며 젠은 이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사실 미국인들의 과다한 소비보다는 아시아의 과잉 저축이 더 큰 문제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가 보기에 아시아의 과잉 저축은 사회보장 및 연금 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가계의 저축성향이 대단히 높고, 또 아시아 금융산업의 낙후로 인해 노후대책을 위해서는 소득 중의 많은 부분을 저축할 수밖에 없다는데 기인한다.결국 아시아 외환당국이 환율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이 수출문제로까지 번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젠이 보기에는 아시아가 단기적으로 과잉 저축을 줄이지 않는다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결국 아시아가 소비를 늘리도록 촉구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지만, 정책당국이 앞서 지적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비껴나갈 수 있을 지 염려된다고 한다.넷째, 젠의 견해로는 결국 실질적인 아시아 경제 동맹(the de facto Asia Economic union)을 생각하면 글로벌 불균형은 그 자체로 대단한 것이 아니다. 미국과 아시아의 공생관계, 그리고 실질적인 내부교역 및 달러통화권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교역적자나 자본유입에 대해 가치판단을 내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젠이 보기에는 그린스펀 의장이 국제수지 불균형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을 때 바로 이런 점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아시아-미국 간의 불균형이 문제가 아니라 '결과'인 이유아시아는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이 일약 생산기지로 부상하면서 아시아 생산경제에 상당한 지각변화를 몰고왔다. 새롭게 형성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형성된 자본은 미국의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의 수요와 맞아떨어 졌고, 결과적으로 현재 경상수지 적자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 경제에 대해 발생한 것이다.이 과정에서 아시아 통화가 완전히 환전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거래 통화는 거의 달러로 통일되어 있는 상태다. 결국 아시아 경제는 준 달러통화권이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 외환위기 때를 잠시 제외하고는 다시 아시아는 거의 달러 본위제를 채택했다.결국 경상수지 적자는 이러한 상황의 변화와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강한 달러 추세의 자연스러운 결과였다고 젠은 평가한다.그는 스티븐 로치 등 모건스탠리의 '불균형 조정'을 위한 정책적 권고(美 저축률 높이기와 판매세 도입, 유럽 및 아시아의 구조개혁 및 금융시장의 유연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G5의 도입) 입장을 지지하지만, 세계 각국이 공통의 해결책은 고사하고 공통의 "목적함수(objective function)"를 도출할 수 있을 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미국의 목적함수는 성장률을 극대화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실질소비를 완화하는 쪽에 있을 것이고, 아시아는 구조적으로 과도한 저축이 통화강세를 통해 수출에 부담을 주게끔 하지 않기 위해 경상수지 흑자를 극대화하기를 고집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의 경우 목적함수는 주로 사회주의적 생활수준 및 복지의 극대화 쪽에 있을 것이다.결국 젠은 세계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게 하려면 이상과 같은 목적함수를 버리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미국은 경제성장의 후퇴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하고, 아시아는 수출 경쟁력의 후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유럽은 모호한 사회적 계약의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런 변화는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부담의 공유"를 놓고 상호 비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몇 가지 달러조정 시나리오, "경쟁과 반목" 시나리오가 현실적그러나 이런 변화에 비해 세계가 계속해서 동의를 형성하지 못하고 갈등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젠은 본다. 이런 가능성에 기초해서 그는 다음과 같은 美 달러 조정 시나리오 몇 가지를 제출했다.시나리오1美 달러 평가절하를 통해 리플레이션이 세계경제로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가능성 20%). 젠이 보기에 이는 美 연준리의 전략이기도 하다. 美 당국은 계속 달러 약세를 요인하고 국제자본을 미국에서 후퇴하게 만든다. 그리고 약달러 속에 금리인상이 정당화되면서 여타 세계경제로부터 성장 및 일자리가 수입될 정도까지 금리를 인상한다. 전세계는 실질적인 '플라자합의'를 도출하고 달러 약세를 수용하며, 자체적인 리플레 정책을 구사한다.문제는 유로존이 금리를 마이너스로 인하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고, 일본은 더이상 인하할 여지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타아시아 경제도 달러약세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한다.그러나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경상수지 적자가 유지되는데 반해 통화간의 실질 수익률이 안정되는 수준까지 유로/달러는1.80달러, 달러/엔은 70엔 정도까지 달러 평가절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시나리오2'셀 US(Sell US)' 추세 형성(가능성 20%). 이는 별로 유쾌하지 못한 시나리오 이기는 하지만, 만약 美 달러가 하락하고 그것을 여타 세계가 수용하게 된다면 채권 및 증시 쪽이 보일 반응은 상당히 불확실하다. 만약 경상수지적자가 정상화되는 수준까지 달러가 하락한다면 美 달러자산으로부터 이탈이 나타나면서 경기침체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것 역시 경상수지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되기는 할 것이다.시나리오 3외환시장 개입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가능성 60%). 스티븐 젠은 이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인 2005년 전망이라고 한다. 달러약세 전망에 세계경제는 동의를 형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로/달러나 달러/엔이 특정한 경계선을 통과하려고 한다면 ECB와 日 재무성의 공격적인 시장개입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전 점에서 내년에는 美 달러화지수의 언더슈팅 가능성이 주목되며, 이는 채권시장과 증시의 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젠은 주장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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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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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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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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