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미국 달러화 약세가 지금 세계 금융시장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과정이 달러약세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달러약세는 장기적인 글로벌 저축 및 소비의 재조정 과정을 이끌어 내는 수단일 뿐이다.모건스탠리 글로벌경제팀은 이런 관점 하에서 최근 달러약세와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토론회를 가졌다. 여기서는 미국의 불균형 시정을 위한 일방주의적 태도와 여타 세계의 저항과 대립 나아가 반목 가능성이 심각하게 논의됐다.로치가 일관되게 통제된 방식의 점진적 환율(상대가격) 조정 대안을 고수하는 가운데, 美 달러약세 정책의 리스크에 대한 비판과 아시아의 태도 그리고 유럽의 시각 등이 논쟁의 형식 속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됐다.이상의 논쟁을 "모건스탠리 달러약세 대논쟁"이란 제하에 미국정책의 의미,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종합 과제라는 임의의 주제별로 크게 나누어 정리했? 참로로 이번 토론은 스티븐 로치(Stephen Raoch) 수석이코노미스트와 스티븐 젠(Stephen L. Jen) 외환담당 이코노미스트, 리차드 버너(Richard Berner) 美 경제담당 이코노미스트, 요하임 펠스(Joachim Fels) 유럽담당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앤디시에(Andy Xie) 아시아 담당 이코노미스트 외에도 에릭 채니(Eric Chaney) 데이빗 마일스(David Miles) 리카도 바비에리(Riccardo Barbieri) 테드 와이즈만(Ted Weiseman) 그레이 뉴먼(Gray Newman) 등이 참여했다. ◆ 美 달러 약세 정책, 정당하고 올바른가?먼저 스티븐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자신의 주장을 기조발제하고 논의가 시작됐고, 이어 스티븐 젠의 비판과 리차드 버너의 보완발언이 나왔다.로치는 글로벌 불균형 조정에 환율, 즉 상대가격 조정이 핵심이며 부담공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이에 대해 젠은 달러약세 정책은 매우 리스크가 큰 것으로 미국자산을 더이상 사지 말아달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버너는 달러 약세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금융시장의 여건을 변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되, 연준리가 노골적으로 정책의도를 드러낸 것만은 적절했다고 옹호했다.ㅇ 로치: 40조달러 규모의 세계경제가 막대한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다. 이 불균형은 다양한 형식을 통해 드러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현저한 것은 미주의 경상수지 적자와 유럽 및 아시아의 경상수지 흑자의 격차로 나타난다. 결국 가장 성공적인 재조정과정은 이들 세계경제의 상대적 가격차이, 즉 환율을 조절함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달러약세의 의의가 있다.그러나 환율조정이 단독으로 불균형 조정과정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달러약세는 자산주도의 미국 소비과잉 양상을 시정하도록 금리상승을 유도할 것이며, 이는 미국과 전세계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만약 달러약세가 수출주도의 유럽 및 아시아 경제에게 내수를 부양하라는 힘겨운 조정과정을 요구하게된다면 그것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닐 것이다. 글로벌 불균형의 극복을 위해서는 상호 책임감이 요구되기 때문이다.ㅇ 젠: 실제로 미국에 의한 경쟁력 저하를 의미하는 이 과정에 대해 너무 쉽게들 생각하는 것 같다. 내가보기에는 달러약세 정책은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것이다. 어떤 나라의 중앙은행이라도 자기네 나라의 자산을 더 이상 사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없는데, 앨런 그린스펀 연준리 의장은 G20을 앞두고 실제로 이 같은 의미의 발언을 내놓았다. 이제 해외투자자들 사이에서 美 국채 보유비중이 줄어들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 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린스펀의 발언에 확신을 가진다면 왜 국채금리가 5%에서 멈춰서겠는가? 뭣하러 미국 증권을 포트폴이오 내에 담아두겠는가?ㅇ 버너: 젠의 견해에 확실히 동의한다. 美 당국이 달러약세를 암묵적으로 추진하는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리스크가 큰 게임이다. 그린스펀 의장은 자신의 마술봉으로 시장이 조작하는 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점에서 과오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역사는 그린스펀의 영향력도 수 백만의 투자자들의 집단적인 지혜에 비해서는 별 것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가끔 보여준다.나는 연준리 관계자들이 불균형의 시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종류의 금융여건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변화는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증권시장의 거품없애기, 국내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그리고 달러약세 등을 수반할 것이다. 이런 복합적인 금융여건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달러화의 질서정연한 약세만에 집중하는 전략보다 불균형의 시정 및 자산가격의 급격한 조정 가능성 등의 면에서 훨씬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은행 관계자들이 자국 통화가 위험에 처해있다고 말한 것은 맞지만, 정책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결국 그린스펀 의장의 발언은 최근 시장참가자들이 금리인상 전망을 거의 확신하도록 유도한 정책당국의 언급에 포함된다.◆ 美 달러약세 정책, 인플레 유도? 여타 경제에 고통 강요이상의 발언에 대해 요하임 펠스 유럽담당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달러약세를 통해 인플레를 유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핵심인플레 1.5%를 가지고 인플레 억제정책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펠스는 미국이 새로운 종류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 위험이 존재한다고 경고한다.젠은 이 언급을 받아 미국의 달러약세 정책은 결국 다른 나라 경제의 성장릉 뺏아오는 일방주의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ㅇ 펠스: 버너의 견해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대해 지적하자면, 연준리가 달러약세에 대해 언급한 것은 결국 미국 경제의 인플레를 유도하기 위해 전체 게임의 일부라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 핵심인플레가 1.5%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디플레 가능성을 완전히 안심할 수 없게 한다. 미국과 같이 부채가 많은 경제에서는 인플레가 강화되는 것이 경제를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든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향후 수 년 동안 미국경제가 다시 스태그플레이션 게임에 빠져들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ㅇ 젠: 내가 경쟁적인 달러 평가절하가 초래할 고통에 대해 언급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별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낙관하는 중이다. 내가보기에 사람들은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 미국 달러화의 평가절하를 유도하는 목적은 결국 나머지 세계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다른 나라의 고용과 산출이 미국으로 이전되며, 이들 경제는 내수 등 다른 수요를 찾아내는 수밖에 없다.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통화강세를 용인하도록 강제하여 효과적으로 다른 나라로 거품을 수출한다. 지난 1980년대 후반 일본은 플라자합의에서 루브르합의 때까지 금리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했다. 그 이후 일본은 14년 동안 거품 붕괴 이후의 충격 속에 살아가고 있다.◆ 로치: 아시아와 유럽은 그 동안 '무임승차', 요금을 낼 때가 되었다이런 비판과 비난에 대해 로치는 아시아와 유럽이 자체 내수는 부양하지 않고 주로 미국의 소비에 의존하여 성장을 촉진해 온 것은 '무임승차'에 해당한다며 책임을 공유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그는 오히려 달러약세로 인한 고통전가 보다는 美 소비가 줄어들 때 나머지 경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내수가 형성되지 못한 점을 우려요인으로 꼽는다.ㅇ 로치: 젠의 주장은 글로벌 경제의 상호 헐뜯기 게임에 사용되는 고전적인 주장, 즉 미국이 불공정하게 자신의 문제를 나머지 세계에 전가한다는 식의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시아와 유럽 역시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자체 내수를 부양하지 않은 채 미국 소비자들의 과도한 지출에 의존하여 경제성장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는 "무임승차"로 보는 것이 맞다. 결과적으로 아시아 중앙은행들은 막대한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형성하게 됐고 이는 달러화에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또 나는 달러약세가 다른 나라로부터 일자리고 생산을 이전해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지난 20년동안 미국의 제조업 기반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추세가 급격한 반전드라마를 형성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말이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달러약세로 실질금리가 상승하여 美 소비자들이 결국 무릅을 꿇게 된다면, 내수가 부진한 세게경제는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장기적인 조정과정에 대해 우려하지만 말고 유럽과 아시아 스스로 이런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계속)[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