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소폭 반등했다. 12월 금통위에서의 콜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소 약화된 가운데 외국인의 포지션 조정매물이 나왔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것도 조정심리를 다소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재경부가 1조원의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 발행자금을 이용해 오늘 공격적으로 방어했다는 관측이 대두됐고 이럴경우 다음주 월요일에 나머지 8천억원의 환시채가 1조원의 5년만기 국고채입찰에 추가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기도 했다.8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2%포인트 오른 3.26%,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2%포인트 상승한 3.35%로 마감됐다.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1%포인트 상승한 3.88%, 2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보합세인 3.27%를 나타냈다. 전일 7천계약 이상의 국채선물을 순매수한 외국인은 오늘은 1969계약을 순매도하며 순매수포지션을 다소 줄였다. 외국인의 공격적인 국채선물 매수 플레이가 주춤하고 어제 이헌재 부총리의 블룸버그 인터뷰로 대두됐던 콜금리인하 기대감은 한풀 꺾이는 듯했지만 혹시 내릴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콜금리인하 기대감이 한풀 꺾이자 본드스왑 스프레드 역전폭이 확대된 1년물의 경우 IRS를 페이하고 1년만기 통안증권을 매수하는 거래가 S증권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일어났다.외국계은행의 한 관계자는 "장중한때 1년만기 IRS레이트가 2.92%, 같은 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이 3.22%였는데 이때 1년만기 IRS를 페이하고 같은만기 통안증권을 매수할 경우 0.30%포인트가 남게 되고 콜금리로 조달해 3.36%인 3개월만기 CD수익률을 리시브하는 데서 나오는 0.11%포인트까지 먹게 되므로 0.41%포인트가 남게 된다"고 말했다.이같은 포지션을 1년동안 가져가면 0.41%포인트를 확정적으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가평가를 받게 되는 계정에서는 본드스왑 스프레드 역전폭이 더 커지면 평가손을 입을 수 있다고 시장관계자들은 지적했다.이같은 거래가 나오면서 단기물은 견조했고 10년물도 일부 보험사 등의 매수가 유입되며 상승폭이 제한됐다.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수익률곡선이 왜곡된 부분을 오늘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쪽으로 매수가 유입되면서 다소 정상화됐다"며 "내일은 콜금리를 동결을 한다면 코멘트에 따라 조정폭이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콜금리를 동결할 경우 매수포지션이 무거운 외국인이 국채선물 포지션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며 "콜금리를 내리면 금리가 좀더 하락할 수 있지만 콜금리 동결시 5-10bp정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국채선물 12월물은 전일보다 2틱 오른 113.55로 출발한 후 113.56에서 일중 고점을 찍은 후 마감무렵 113.38까지 밀린 후 113.4대 중반에서 장을 마쳤다.외국인이 1969계약을 순매도했고 은행이 2474계약을 순매도했다. 반면 증권사가 3885계약, 투신사가 1100계약을 각각 순매수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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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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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