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도 달러/원 환율은 1,000원대에서 속락세가 연장되는 국면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달러/원 환율이 급락 이후 낙폭과대 인식이 생기긴 했으나 국제적인 달러 약세 용인, 중국의 위안화 절상 가능성 등으로 글로벌 달러 약세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미간 북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평화적 해결 원칙 합의 등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지난주말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담에서 미국이 달러 약세 용인 및 비개입 정책노선을 공식화된 가운데 주요국들이 달러 약세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세계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들은 이틀간 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내년도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나 고유가와 환율급등락 위험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 미국한테는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유럽과 일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좀더 유연한 환율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강조했다. 그렇지만 최근의 글로벌 달러 약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주 미국의 존 스노 재무장관의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발언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앨런 그린스펀 의장의 발언으로 한층 강화됐다.그린스펀 의장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누증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내 저축률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효과는 단기적이라고 말했다.현재의 글로벌 달러 약세는 경상수지 적자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며 또한 달러 약세를 방어하기 위한 세계 정책당국자들의 외환시장 개입에 반대한다고 밝혀 사실상 달러 약세정책을 공식화했다.이런 가운데 달러/엔이 103선으로 다시 급락했고 유로/달러는 1.30대를 재돌파했다. G20 회담 등에서 달러 약세에 대한 국가간 정책공조는 아니더라도 급락세를 막을 만한 협의는 있지 않겠느냐는 시장의 기대가 산산이 무너진 셈이 됐다.또 이번 G20 회담을 통해 중국의 위안화 절상 시나리오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중국 인민은행 저우 샤오촨 총재는 환율제도와 관련해 향후 몇 개월간의 개선방안을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번주에는 글로벌 달러 약세가 국내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달러/엔이 떨어졌고 국내 수급상 매물 출회가 예상되고 있는 반면 국제회담 결과가 정부 당국의 개입 여지를 대폭 줄여놓았기 때문이다.APEC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6자 회담을 통한 외교적 평화적 해결에 합의한 점도 환율 하락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한 쿠데타설 등 돌발 악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대북 강경책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한편 지난주 환율 급락 이후 낙폭과대 인식과 개입 경계감 속에서 하락 속도가 얼마나 제한될 지 주목된다. 특히 정부와 외환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지난주 외환당국이 별다른 개입은 하지 않았으나 정부가 환율급락을 참지 못하고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 1조원을 발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또 글로벌 달러 약세 흐름이긴 하지만 일본 및 유럽 당국의 개입 여부도 달러화 하락 속도나 변동성 확대 여부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변수이다. ◆ 이번주 달러/원 환율예측 컨센서스 1,050원대 하향 시사 외환·금융시장 분석예측 전문뉴스인 뉴스핌(Newspim)이 국내외 은행권 외환딜러 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주 달러/원 환율은 1,054~1,080원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주 예측 최저치는 1,050원이었고 최고치는 1,110원이었다.뉴스핌 환율예측 컨센서스는 지난주 처음으로 1,000원대로 떨어진 뒤 1,000원대에서 추가 하락쪽으로 방향이 설정된 가운데 IMF 이후 최저치 국면이 지속될 것임을 가리키고 있다.지난주와 하면 뉴스핌 환율예측 컨센서스는 저점의 경우 1,096원에서 1,054원으로 무려 42원 급락했다. 고점의 경우는 1,114원에서 1,080원으로 34원 떨어졌다. 주간 예측 최저치는 1,090원에서 1,050원으로 40원 하락했고, 최고치는 1,115원에서 1,110원으로 5원 낮아졌다.환율예측치 분포를 보면, 저점의 경우 조사대상 10명 중에서 6명이 1,050원을 꼽아 가장 많았다. 1,060원이 2명이었고, 나머지 두 명은 각각 1,058, 1,064원을 지목했다.예측 고점 분포를 보면, 10명 중에서 1,080원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1,075원과 1,070원이 각각 2명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두 명은 각각 1명씩 1,078원과 1,110원을 제시했다.전체적으로는 시장심리는 환율 하락을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급락 이후 반등 여지를 주시하고 있으나 반등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데로 모아지고 있다.특히 지난주의 경우 1,100원이 붕괴된 뒤 국내 매물 부담과 글로벌 달러 약세 분위기 속에서 닷새째 50원 가까이 급락하는 등 하락 속도에 탄력이 붙어 시장 전망치도 대폭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또 정부나 외환당국의 개입을 기대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개입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 경우가 많았다. 수급 변수는 여전히 공급우위이고 글로벌 달러 약세가 국제적으로 수용되면서 시장 추세를 거스를 힘이 별로 없다는 생각들이 많았다.시장 일각에서는 급락 이후 낙폭과대 인식이 크고 연말 저점 전망치인 1,050원이 급속히 다가옴에 따라 추가 하락에 대해 경계감을 갖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1,050원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생겨나고 있다.아직까지 글로벌 흐름이나 국내 수급여건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바닥을 설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크다. 정부 지지선 붕괴 이후 업체들의 악성 매물은 일부 소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수급 여건이 바뀐 것이 없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흐름이 달러 약세를 빚어내고 있어 고점 매도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한편 기술적으로는 달러/원 환율은 지속적인 하락 속 새로운 저점 경신, 달러/엔은 100선을 향한 하락세 재개, 유로/달러는 1.30선 돌파 이후 재상승 국면을 맞고 있다.주간 피봇상으로 중심선인 1,078원을 하향한 뒤여서 1차 지지 타겟은 1,054.50원, 2차는 1,040.30을 탐색할 것으로 보인다. 단지 상대강도지수(RSI)가 30 이하이고 이격도가 벌어지고 볼린저 밴드 하단부를 이탈하는 등 기술적 보조지표들이 과매도 상태를 보이고 있어 장중 변동성에 주의가 요구된다. 저항선은 1차는 1,092.20, 2차는 1,115.70인데 멀어만 보인다.달러/엔은 지난주말 103선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추가 하락 여부가 주목된다. 주간 피봇상 중심선인 103.82선보다 낮은 상태로 1차 101.94, 2차 100.80선의 지지력을 테스트할 것으로 보인다. 저항선은 1차는 104.96이고 2차는 106.84이다.유로/달러는 1.30선을 재탈환하면서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 중심선은 1.3002로 이를 지지삼아 1차 1.3092, 2차 1.3163에 도전해 갈 것으로 보이다. 지지선은 1차가 1.2931, 2차는 1.2841이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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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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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