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은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를 제출해 관심을 끌었다.한국은 지난 해 종합순위 18위서 29위로 밀려나면서 금융감독 등 정부 쪽 부문 경쟁력이 최하위권으로 나오자 정부 인사들이 '서베이 자체를 신뢰하기 힘들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가만히 보니 대만이 지난 해 5위에서 4위로 진입해 핀란드 미국 스웨덴 다음이고 일본이 11위였다가 9위로 간신히 진입하는 모양이다. 대만이라는 나라에 갑자기 관심이 생겼고, 외국인들이 '대단히 기업하기 좋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근거없이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사실 이번 경쟁력 보고서를 단순히 순위놀음 정도로 보고 종합순위만 보면 대부분 '이게 뭐야'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보통 사람들은 모두 헐리우드 영화 랭킹이나 100대 가요 같은 순위에 젖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강국인 미국이 1위를 할 것 같고 대만은 한참 밑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다.하지만 이미 북유럽의 저 유명한 복지국가들이 항상 10위권 안에 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GDP 규모만 가지고는 설명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직감하게 된다. 더구나 다국적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고 보는 것만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설명되는 것도 아니다.바로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은 데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당장의 물리적 제조능력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리드하는 기업과 또 이들의 미래를 담보하는 교육 및 혁신에의 강력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WEF 순위는 보여주고 있다.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경쟁력이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 정부의 규모가 크고 권위적이며, 개인주의보다는 사회적 정체성이 강력한 나라들이라는 점이다.'이런 보고서의 경쟁력 순위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며 외면하지 말고, 다시 한번 보고서를 붙잡고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다.다음은 이런 관점에서 글로벌 경쟁력 순위가 가지는 의미를 짚어 본 디즈멀 사이언티스트(Dismal Scientist)의 분석글을 정리한 것이다.◆ 핀란드가 1위, 중국이 46위인 까닭: 글로벌 기업의 투자선호로 설명 안 돼실제로 그렇다 WEF의 경쟁력 순위는 거시경제 규모나 성장률과 같은 눈에 보이는 수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지표라면 당연히 중국과 인도가 1, 2위를 차지해야 정상이다.하지만 10%에 가까운 폭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44위에서 46위로 떨어졌고, 인도는 겨우 56위에서 55위로 올라섰을 뿐이다. 참고로 유럽의 선진국 이탈리아가 47위로 중국 다음이다.결국 WEF의 경쟁력 지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몇 가지 지표만으로는 안 되고, 경제전반의 창조적인 능력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통상적인 기업의 경쟁력은 투자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 산업 내 그리고 전세계 시장의 점유율 등으로 평가되곤 한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이것이 그대로 국가경제의 경쟁력 평가기준으로 적용되면, 중국과 인도 그리고 브라질 같은 나라가 훨씬 높은 순위를 받았어야 한다.확실히 다국적 기업들은 WEF의 경쟁력순위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다국적기업들의 최적 투자지역, 즉 가장 비용효율적인 지역에 대한 선호를 반영한다고 보면,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나라는분명이 낮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FDI 유입액이 가장 많은 나라로 순위를 매기면 당연히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가 되고, 그 다음은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정도가 된다. 대만은 위쪽 순위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이다그러나 FDI의 흐름은 네트워크 외부성, 자국 투자편중 그리고 외환리스크 등과 같은 넓은 범위의 '외부성(externalities)' 때문에 왜곡된다. 독일만 하더라도 비용 효율성을 운위하기 힘든 곳이지만, FDI 유입액은 미국 다음으로 크게 증가했다.한편 WEF의 경쟁력 순위에 높은 나라들은 가장 완전한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곳으로, 경제활동 및 정책으로 부터 거의 부정적인 외부성이 나타날 여지가 거의 없는 곳이다. 상위 10위 국가들의 중요한 특징들 중에서 미국을 제외할 경우 경제규모에 비해서 정부가 대단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들 나라의 정부는 어떤 면에서는 거의 권위주의적 국가인 경우가 많고 대중들이 개인주의보다는 사회적 정체성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제도적 환경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는 부정적인 외부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이다.그런데 통상 다국적기업들은 '완벽하지 않은 시장경제'에서 생산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WEF의 이런 랭킹은 국제투자 패턴과의 상관관계가 별로 없다.더구나 상위 10원권의 경제에서는 제조업이 별로 설 자리가 없다. 다국적 기업들이 주로 동유럽 아시아 등 원가가 낮은 곳으로 생산기지를 옮겼기 때문이다.◆ 핵심은 '일인당 소득의 원천'과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중요한 것은 결국 WEF의 경쟁력은 값싼 제조업 활동의 여건이 아니라 어떤 나라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는 사실이다.실제로 WEF의 순위는 주로 일인당 소득과 상당히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를 보면 주로 임업생산물의 전망이 후퇴하자 세계 1위의 휴대폰 디자인을 가지고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 노키아는 휴대폰 생산에서만이 아니라 제조업의 지역별 원가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결국 핀란드는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지 않으면서 해외판매를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을 지탱했고, 이를 통해서 일인당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더구나 이러한 해외소득 유입은 교육적인 뒤받침에 사용되면서 미래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전망을 선취해나가고 있는 중이다.이런 면에서의 경쟁력이란 생산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원가하락 경쟁과는 차원이 다르며,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보유하고 해외로부터의 소득의 비중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이런 능력은 첨단기술의 경우 경쟁자 진입 시간이 더욱 짧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주도력을 요구한다. 노키아만 해도 한국의 LG나 일본의 샤프가 급격한 추격전을 보이면서 위상이 흔들리기도 했다.따라서 교육에 대한 지원과 잘 만들어진 지적재산권과 같은 요소들이 새로운 기업의 형성과 경쟁력 주도의 밑바탕이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투자에 대한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 해당 국가의 정부가 관료적이라고 해도 좋은 대우를 받기만 한다면 기업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경쟁을 저해하는 보조금 지급과 같은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이런 특징은 이른바 톱10 국가들에게 풍부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 그리고 멕시코 같은 글로벌 성장을 주도하는 국가들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들이다.결국 WEF의 글로벌 경쟁력 순위는 '제조업 능력'보다는 '경제 전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나라들은 별다른 물리적 제조업 기반 없이도 성장하고 나아가 번성할 수 있다. 그러나 상위 국가들에 속한 기업들은 수익의 더 많은 부분을 혁신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히 자신들이 설계한 제품을 저렴하게 생산하는 것만이 다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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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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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