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채권시장은 투신사들의 '꽃놀이 패'인가? 투신사들이 올해들어 채권시장에서 다른 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리면서 투신사들을 부러워하며 나오는 얘기다. 투신사들은 속성상 자금이 들어오면 채권을 살 수 밖에 없는 데 올해는 금리가 큰 반등없이 줄곧 하락세를 보이면서 투신사들은 채권형펀드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채권형펀드의 수익률이 높아지자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투신사들은 이 자금으로 채권을 또 사고 이로인해 금리가 다시 하락하는 등 '순풍에 돛을 달 듯' 순항하고 있다. 이에반해 상대적으로 국내은행과 외국계은행은 채권분야에서 수익률이 저조한 편이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올해 목표수익을 채우기는 했지만 올해 목표치를 적게 책정해 놓은 것을 감안하면 수익률이 좋다고 하기 어렵다. 은행들은 올해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올해 수익목표를 낮게 잡아놨었고 금리가 거꾸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목표를 수정하지 않고 기존의 수익목표를 고수하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은행들은 최근에도 채권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년미만 채권은 콜금리와 차이가 없어졌는데 이는 조달금리에도 못미쳐 역마진이 나기 때문에 채권을 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5년이상 장기채를 사야 역마진을 피할 수 있는 데 목표수익을 채운 상황에서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며 관망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문제는 앞으로도 투신사의 '꽃놀이 패' 장세가 이어질지 여부인데 시장참가자들간에 의견이 엇갈려 있지만 이런 흐름이 좀더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소 우세한 듯하다.그 이유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정부와 한국은행이 경기하강을 막기위해 콜금리를 추가로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콜금리를 10월에 내릴지, 11월에 내릴지 아직 그 타이밍이 확신이 서지 않지만 언제가는 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채권을 비우고 있는 쪽보다 채우고 있는 쪽이 심리적으로 편한 장이라는 것이다.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10월에 콜금리를 동결하더라도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3.60%이상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콜금리를 내리면 3.30%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을 채우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은행의 한 관계자도 "10월에 콜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11월 인하 기대감 때문에 금리반등은 제한적일 것이고 10월에 내릴 경우에는 금리가 좀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며 "경기가 하강흐름이 적어도 내년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채권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편할 것"이라고 말했다.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다른 은행의 한 관계자는 "10월에 콜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금리가 조정을 받을 수 있고 내린다고 해도 몇달동안 추가인하 어렵다는 생각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다"며 "10월7일 금통위 인하 직전이 차익실현 타이밍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경기가 둔화되고 있어 장기금리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절대금리가 낮아져 투신사로의 자금유입이 둔화될 경우 중단기금리는 콜금리와의 스프레드가 적정 수준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두 가지 논리가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책과 경기 면에서 힘을 받고 있는 투신사 '꽃놀이 패' 논리가 좀더 힘을 받는 듯한 분위기인 것 같다. 한편 1일 오전장 후반 채권시장에서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2004-4호)는 전일보다 0.02%포인트 내린 3.63%,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2004-6호)는 0.03%포인트 떨어진 4.00%에 거래되고 있다.3년만기 국고채수익률과 2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각각 0.01%포인트 내린 3.52%에 거래되고 있다. 10월 국고채발행물량이 예상보다 적고 올해 한도를 다 소진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부상하고 있는데다가 오는 7일 금통위에서 콜금리인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이 매수 쪽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외국계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통위전까지는 야금야금 강해지는 장이 될 것 같다"며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3.5%대,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3.9%대 진입을 시도하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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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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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