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정책이 커다란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경고가 해외 논평을 통해 나왔다.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지난 8월 전격 콜 금리 인하를 단행해 정책적 경기부양 의지를 확인케 했다. 9월에 일단 금리인하를 중단한 한국은행은 다시 10월에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러나 이미 제로금리 수준인 상황에서 금리인하 정책이 그 자체로 큰 효과나 역효과가 작다고 한다면 내수 회복 및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의지를 표명하는 점에서 환영받을 수는 있지만, 인플레 압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단행된 금리인하가 앞으로 어떤 대가를 요구할 지는 미지수다. 美 경제분석 및 컨설팅 업체 이코노미닷컴(Economy.com)의 디즈멀 사이언티스트(Dismal Scientist)는 최근 논평("Korean Stagflation")을 통해 한국은행의 콜 금리 인하는 빚더미에 고통받고 있는 가계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의 성격이 강하며, 원칙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단행된 금리인하가 어떤 부작용을 나타낼 것인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논평의 내용은 다소 원론적인 것이지만, 최근까지 한국경제의 변화에 대한 배경설명은 경청할만 하다. 특히 최근 임금상승 압력이 둔화된 것에 대해 오히려 문제는 '자본파업'에 있다는 주장이 먹히고 있다는 지적도 시사적이다. 다음은 디즈멀의 논평을 자세히 정리한 것이다. ◆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이해하기 힘든 BOK 금리인하 수출시장이 냉각되는데 신용카드 대란 영향으로 내수가 살아날 조짐이 없는 가운데, 한국경제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실업률과 인플레율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인플레압력이 강해진 원인은 쉽게 이해된다. 강한 노조의 힘으로 임금인상 압력이 강해지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차례 콜금리를 인하했는데 이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먼저 몇 가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공동개회를 전후로 한국정부는 내수경제의 완만한 하락추세를 전환시키기 위해 가계의 소비지출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구사했다. 이런 결정 자체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그 정책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점에 있다. 소비자신용 산업이 발전되지 못한 상황에서 소비자대중이 환상적인 플라스틱 카드의 매력에 빠져 제대로 된 사용원칙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수단이 가진 문제점은 금방 표면화됐다.2003 년말까지 신용불량수 수가 이전의 네 배 수준으로 급증했고, 카드 사용자들 중 13% 이상이 한 달 이상의 연체율을 기록했다. 결국 가계재정이 무너지면서 한국인들의 지출여력은 크게 감소했고, 이는 내수경제의 부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까지 한국경제 전반의 성장세는 수출호조를 통해 다소 견조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3분기 동안 해외수출은 전년대비 평균 20% 성장세를 유지했고, 2분기 경제성장률은 5.5%에 달했다. 문제는 중국과 미국의 경기둔화 조짐에 이어 일본도 경기회복이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성장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데 있다. 이런 전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1월까지 3.3%였던 실업률이 7월에 3.6%로 증가한 사실이다. 이는 수출기업들이 경기전망을 비관해 채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시사한다. 부분적으로 실업률 상승은 노동조합의 이기주의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 노사분쟁으로 인한 생산중단일이 세계에서 네번 째로 많은 나라이고 가장 전투적인 노조를 보유한 곳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임금상승 추세가 둔화되고 있어 강경노조에 따른 임금상승 압력은 사라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히려 지금은 공장 및 설비 투자를 줄이는 기업 측의 '자본 파업'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투자성장률은 장기적인 하락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것이 기업의 투자 위축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주장의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과도한 인플레 압력은 주로 기업의 원가상승 압력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고유가와 더불어 중국으로의 수출 내역을 볼 때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한국산업에 대한 우려로 이어진다. 물론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이런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강세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한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3월 3.1% 수준에서 8월에는 무려 4.8%까지 치솟았다. 이상의 상황을 감안할 경우, 한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은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있다. ◆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유일한 대응책은 긴축정책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다행스럽게도 지난 과거 수 차례에 걸친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 해결책은 딱 한 가지 밖에 없다.1960 년대, 70년대 그리고 심지어 80년대 나타난 선진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기본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케인즈주의적 전통을 가진 개입 정책구사는 잘 통하지 않게 됐다. 밀튼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연구에 따르면, 통화확대 정책은 장기적으로 실물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량 증대는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있지만, 결국 시장의 기대가 좀 더 완화된 통화정책을 원하게 되면 결국 경제활동은 정책구사 이전 수준으로 회귀한다는 것이다. 또 이런 팽창적 통화정책은 고인플레라는 아픈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실업률과 인플레가 동시에 높을 때 정책당국은 먼저 실업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대중들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접근방식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는 것이 없고 오히려 인플레 압력만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대부분의 존경받는 중앙은행 총재들은 '인플레 타게팅' 정책을 중시하는 것이다.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긴축적 통화정책을 통해서 인플레를 잡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야기하겠지만,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이나 고용시장의 파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일단 인플레가 통제권 안에 들어오고 경제활동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다시 전통적인 통화정책 상의 부양책이 실시되면서 경기변동성을 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한국은행 금리인하는 가계 원조 성격, 뼈아픈 대가 치를 가능성도 이런 통상적인 거시경제 정책 상의 이해로 보면 한국은행이 콜 금리를 인하한 것은 매우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 된다. 인플레 압력의 상승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판단이 거의 확정적일 무렵인 지난 8월 초 한국은행은 콜 금리를 25bp 인하했고, 이어지는 9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동결이 결의됐다. 이런 시장친화적인 통화정책 결정은 일단 부채로 고통받는 한국 가계주체들로부터는 상당히 환영받았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 결정을 이끌어 낸 주된 변수도 바로 소비자부채 규모의 확대에 따른 우려가 아니었나 판단된다. 그나마 이자지급 부담이라도 다소 덜어주는 것이 가계지출을 진작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책으로 보였던 것이다. 문제는 한국은행의 가계의 대한 통화정책 상의 원조가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