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어제 오랜만에 조정을 받았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12일 콜금리를 0.25%포인트 기습인하한 후 두 번째 조정다운 조정이었다.콜금리인하후 급락하던 금리는 지난달 23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전일보다 0.05%포인트 오른 3.72%로 마감하는 조정을 받은후 다시 내림세로 돌아서 3.55%로 17bp정도 하락했다가 7영업일만에 다시 4bp 조정을 받았다.어제 조정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콜금리와 바짝 붙어있는 절대레벨에 대한 부담이다. 여기에다가 8월 소비자물가가 큰폭으로 오른데 따른 9월중 콜금리인하 기대감약화, 다음주 월요일 1조9800억원의 3년만기 국고채입찰이 낮은 레벨에서 소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외국인의 국채선물 사흘째 순매도 등이 조정요인으로 작용했다.이같은 요인들은 금리를 어느정도 조정시킬 수는 있지만 방향을 틀어놓을 정도는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 듯하다. 7월 산업활동이나 8월 수출입동향에서 보여지듯이 하반기 경기둔화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고 4분기부터 성장률이 베이스이펙트와 수출둔화에 의해 본격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는 견해가 많다. 8월 소비자물가가 급등했지만 폭염과 장마로 인한 일시적 요인이 커서 9월부터는 안정될 것이기 때문에 채권시장이 크게 주목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인식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8월 금통위가 물가보다는 성장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듯이 채권시장이 주목해야 할 지표는 여전히 물가보다는 성장률로 봐야할 것 같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재정확대 세금감면 등 경기활성화대책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어서 올해 당장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금통위가 9월중 콜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지만 4분기 경제전망이 좋지 않다면 10월이후에 콜금리를 추가인하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봐야할 것 같다.정부와 한국은행이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내년 상반기 경기저점 만들기’를 위해서라면 강도 높은 재정-통화정책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제 반등은 방향을 바꿨다기 보다는 단기급락에 따른 조정으로 이해야 할 것 같고 조정폭은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기준 3.65%정도로 보는 견해가 많은 듯하다. 어제 미국 국채수익률은 ISM제조업지수가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물가지수가 높게 나와 상쇄되면서 보합혼조세를 보였다. 오늘 채권시장은 전일의 조정분위기가 얼마나 이어질지, 조정폭은 어느정도일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기준 3.60%를 축으로 등락하는 모습이 예상된다.지난 사흘간 6400계약의 국채선물을 순매도한 외국인이 계속 차익실현을 할지, 매수로 돌아설지가 가장 큰 장중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3.6%대로 올라서면 3.65% 1차지지에 기댄 분할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어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 같다. 반대로 다음주 월요일 3년만기 국고채입찰을 앞두고 있어 하락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오늘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3.57-3.63%, 국채선물 9월물은 112.05-112.35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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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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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