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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전략] 발권력동원 외환시장개입.. 통안발행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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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회의 후 아시아시장 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시장에서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혼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국은 제 나름대로 G7성명서를 해석하며 자국의 이익에 맞는 스탠스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시장도 방향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 국채수익률이 G7회의후 달러약세가 지속되고 이럴 경우 일본등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매수개입을 계속해 이 자금이 미 국채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수급을 개선시킬 것이란 기대감으로 소폭 내렸다는 점이다.문제는 이같은 달러약세 지속으로 인해 미국 국채시장의 수급이 개선될 수 있지만 거꾸로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수급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G7회의후 우리정부는 원화강세를 막기위해 외환시장에서 강도높은 달러매수 개입에 나섰다. 일본과 대만도 마찬가지였다. 아시아 국가들이 공조개입에 나선 듯한 인상이다. 일본정부는 G7성명서가 '과도한 변동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구를 채택한 것은 일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고 우리정부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환율변수는 금리에 비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면 통안증권 발행확대로 나타나고 재경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면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 발행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외환시장안용 국고채는 발행한도 추가확대 없이 지금 쓸 수 있는 자금은 예비자금을 포함해 7조원정도 남아 있다. 3조원은 이미 발행했기 때문이다. 4월 총선을 감안하면 5월까지는 버텨야 하고 한달에 2-3조원정도 밖에 쓸 수 없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외환시장개입은 발권력 동원에 주로 의지하고 있고 이는 통안증권 발행확대로 이어지고 있다.한국은행은 오늘 1년 1조원, 1년6개월 1조5천억원 등 모두 2조5천억원의 통안증권 입찰을 실시키로 했다. 지난주말에 9천억원의 통안증권 창구판매를 한데 이어 이번주에도 2조5천억원의 통안증권 입찰을 하기로 한 것은 이번주 통안증권만기가 9800억원 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많은 편이다. 한은은 겉으로는 재정에서 자금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속사정은 발권력을 동원한 한은의 직접 외환시장개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다.이런 상황이라면 미국 국채금리가 아시아중앙은행의 외환시장개입 자금이 미국 국채로 흘러들어올 것이란 기대감으로 미국 국채수익률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국내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건 없을 것 같다. 국내 채권시장은 각국이 환율 방어정책을 강화할 경우 통안증권 발행확대나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발행 증가에 대한 우려가 앞서야 하는게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이런 점을 감안하면 오늘 채권금리는 재경부의 환율에 대한 입장이나 환율 및 주가움직임을 보면서 보합선에서 등락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기준 4.85-4.95%의 박스권 움직임이 당분간 유효할 것이란 시각에서 캐리나 박스플레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86-4.92%, 국채선물 3월물은 108.05-108.35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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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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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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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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