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는 1년 만에 극적인 역전을 맛보고 있다. 당분간 G3를 포함한 세계경제 전망은 대단히 밝은 편이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극심한 우울증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그만 지나치게 낙관론으로 빠지면서 세계경제를 압박하는 불균형 요인들에 대해 판단력이 흐려진 것도 사실이다. 지난 주 열린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모건스탠리의 스티븐 로치(Stephen Roach)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층 밝아진 포럼 분위기 속에서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다. 미국주도의 세계경제 성장이 마치 아무 문제없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스티븐 로치는 이런 주장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규정하면서, 지난 1990년대 말 자산시장의 거품을 이끌어냈던 ‘신경제론’의 재판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략 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하는 이 패러다임은 미국이 고용 및 소득에 기초한 전통적인 경제에서 자산 및 부의 성장이 주도하는(asset-based and wealth-driven) 경제로 전환했다고 주장한다.로치는 이런 시각은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자산가치의 영구적인 상승이라는 그릇된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그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에 힘을 실어주고있는 그린스펀 의장의 태도에도 비난의 화살을 겨누었다. 지금과 같이 막대한 유동성 공급 및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연준리의 정책은 또 다른 자산 버블을 양산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다고 그는 비판하고 있다.그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 성장이 창출한 막대한 불균형이 우려된다는 종래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지난 대공황의 교훈을 되살려야 할 것이라는 경고를 잊지 않았다. 다음은 스티븐 로치가 지난 23일 내놓은 《다보스를 찾아온 새 패러다임》(The New Paradigm Comes to Davos)을 정리한 것이다.◆ 다보스에 등장한 ‘낙관론’을 경계한다: 세계경제 불균형에 주목 올해 다보스포럼에는 “넥타이 착용 금지”라는 문구가 내걸렸다. 미국 인터넷 붐 시기 등장했다가 사라졌던 이 문구가 격식 차리기를 좋아하는 유럽에서 열리는 포럼에서 등장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이것은 참석자들의 분위기가 크게 개선되었음은 물론이고 미국경제가 주도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성장에 대한 ‘맹신’이 재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나 자신의 견해는 올해 다보스에 참석 인사들의 꿈과 희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나는 세계경제의 불균형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이라는 단일 성장 동력만으로는 36조달러 규모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아무리 미국이 지난해 세계경제를 공포의 심연에서 구해낸 글로벌 헤게모니라고 해도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미국이라는 성장 동력은 △ 기록적으로 낮은 저축수준 △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 △ 유례없는 가계채무와 버거운 원리금 상환 부담 △ 막대한 재정적자 등 전례 없는 불균형에 빠져있다.상황이 더 좋지 않은 것은 미국이 과거 경기회복을 주도했던 고용 및 소득 창출이라는 전통적인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점에 있다.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여전히 경제성장 모멘텀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거시적인 논쟁의 핵심은 바로 그러한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에 있는 것이다. ◆ 새로운 패러다임: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부(富)가 주도하는 경제1990년대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놓고 다양한 이상한 설명논리가 수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다보스에 참여한 많은 인사들 중에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 성장이 한없이 지속될 수 있다는 통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았다. 이들은 최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앨런 그린스펀 의장의 연설을 근거로 편중된 세계경제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전례 없는 대외수지 불균형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조달 전선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이 견해에 따르면 거의 전 세계가 달러 본위를 수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외채무 증가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시아가 계속해서 부족한 자금을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미국이 아시아 제품을 사고 아시아는 미국 채권을 매입하는 이러한 ‘밀착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 이럴 경우 통상적으로 야기되는 실질금리 상승문제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견해가 수용된다는 사실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보통 거품투성이 금융시장이 현재 자산 가격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내야만 하는 가정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나면 시장의 판도는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이번 다보스포럼의 개회사에서는 저축 부족과 경상수지 적자를 우려하는 기존 거시 경제학 논리가 일종의 ‘사기’라고 비판됐다. 지금 미국은 전혀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았으며, 불균형에 대한 우려는 다만 신경제(New Economy)의 논리적이며 완전히 이성적 현시(顯示) 정도로 해석되어 버린다. 이 주장은 예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는 낯익은 것들이다. 여기서 새로운 패러다임은 미국경제가 전통적인 경제에서 벗어나 자산가치 상승에 기초하는 부(wealth)가 주도하는 경제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시각에서는 미국경제의 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내외적 채무 증가는 우려할 것이 못된다. 이들은 2000년 증시 거품 붕괴로 부가 ‘약간’ 위축된 적은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부를 창출하는 힘을 물려받았으며 이런 점에서 미국 경제는 결코 침체에 빠진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거품인가? 연준리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한다 이런 주장은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릇된 것이다. 먼저 이 주장은 자산가격 상승이 영구히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들은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가격상승세는 최근에 발생한 생산성 혁신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게다가 미국 부동산시장의 끊임없는 가격상승세로 인해 부동산경기도 아예 사라진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자산 가치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소비자들은 소득에 기초한 저축에 의존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논쟁은 결코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소득기반 경제와 자산주도 경제 간의 중대한 차이점을 보여준다. 90년대 중반부터 미국경제는 실제로 자산주도 경제의 특징을 대거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90년대 말 소득기반 국민저축의 급감을 설명할 길이 없다. 미국은 지난 25개월간 경기회복 기간동안 실질 임금소득이 3,500억 달러나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개인소비가 강세를 보이는 양상을 지속했다. 이런 사태는 연준리가 거품 붕괴 후 시장친화적인 디플레 억제정책을 고수하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공황의 교훈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90년대 말에서 보듯 부에 기반한 미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은 자산가격의 영구적인 상승 여부에 달려있다. 그러나 자산 거품이란 정의상 그런 영속성에 대한 반명제이다. 연준리는 전례 없는 통화 팽창 정책을 통해 마술과 같은 현상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거품 붕괴 이후 연준리의 봉쇄정책이 막대한 유동성 주입과 저금리를 통해 또 다른 거품을 만들어 내는 위험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