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에 대해 '옐로카드'를 꺼내 들었다.7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IMF는 미국 정부의 막대한 부채로 인해 세계경제 전반에 걸쳐 약 1% 포인트 가량의 금리인상이 압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 동안 많은 연구보고서들이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가 미국 내 금리 인상요인이라는 지적은 많았지만, 이번 IMF 보고서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가 미국의 재정적자가 교역 상대국에 미칠 파급효과까지 제기한 셈이다.◆ 미국 대외부채 확대 = 세계 금리 압박요인IMF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미국의 누적 적자가 의회예산사무국이 예상하는 것과 같이 GDP의 15%선까지 증가할 경우, 향후 10년 동안 전세계 금리를 약 0.5%~1.0%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막대한 부채는 전 세계 저축기금을 고갈시켜 금리를 상승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키게 된다는 것이 보고서의 요지다. 세계 자본시장이 점차 긴밀하게 통합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한 국가의 예산적자가 세계 전체 저축기금을 흡수하게 된다는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 국채의 31%를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 국채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액이 지난 해 6월까지 12개월 간 미국 연방 자금조달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또 IMF보고서는 세계 금리가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까지 미국의 인플레 감안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세계 평균금리는 0.6%포인트 상승하는 동조현상을 보여왔다는 것이다.◆ 미국 행정부 '적자보전 자신', 그린스펀 '우려'경기침체에 따른 사후효과, 조세감축 및 급격한 안보관련 지출 등으로 인해 올해 부시행정부는 재정적자 폭은 5,0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GDP의 4.5% 수준에 해당한다.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이런 재정적자 확대가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7일 미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존 스노 재무장관은 "현재 적자 규모가 분명히 원하는 수준보다 높으며 조정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미국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빨라 재정적자 부담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했다.이렇게 미국 행정부는 대규모 재정적자의 부정적 효과를 애써 폄하하는 입장이지만, 일부 경제학자들과 그린스펀 연준리(FRB) 의장은 이로 인해 금리인상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출하고 있다. 금리상승은 자본비용 증대로 이어져 투자를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 보고서는 미국이 에너지 관련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 에너지 절약을 물론 재정적자 감축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대처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쌍둥이적자→달러 약세: '글로벌 리스크' 내포한편 보고서는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 확대가 달러 급락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수 주간 달러는 유로화 대비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했으며, 엔화 대비로도 3년채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는 중이다.보고서는 이와 관련, "비록 달러가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인 조정 추세를 나타낸다고 해도 비정상적인 환율이 형성될 수 있다는 '글로벌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