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한해는 미국의 경기회복 여파가 전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각국이 환율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환율정책이 세계금융시장에 최대 이슈가 됐다.특히 미국이 달러 약세로 환율카드를 적극 가동하면서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시아 국가에서는 중앙은행 또는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올해 미국의 달러화 약세 기조는 암암리에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으나 세계금융시장에 부상하며 불연속적인 계기가 됐던 것은 '두바이 공동성명'이었다.지난 9월 하순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열린 서방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연한 환율제도를 권고한다'는 공동성명이 발표된 뒤 달러/엔 환율이 급락하는 등 달러 약세가 한단계 가속화됐다.아들 부시 행정부 들어서 잇단 경기부양책과 세금감면 등에 따라 미국이 재정적자로 다시 돌아서면서 강한 달러정책이라는 관리들의 수사어구가 의심받던 차에 두바이 공동성명은 달러약세 기조에 대한 공식적인 용인으로, 또 이를 막는 국가에 대한 강력한 압력으로 해석됐다.◆ 미국의 달러 정책 노선: 강한 달러 vs 약한 달러 미국의 강한 달러정책은 클린턴 행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줄기차게 연방정부의 재정적자에 대한 감축을 이끌면서, 정보기술(IT) 혁명과 함께 신경제를 이끌었던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 등을 통해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노선으로 채택됐다.그리고 그 바탕에는 연방정부의 재정흑자 전환이라는 성과와 함께 소련으로 지칭되는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주도국으로서 갖는 우월의식, 냉전 종식 이래 미국 주도의 국제정치적 단일패권이 형성됐다는 역학관계가 자리잡고 있었다.특히 강한 달러정책은 미국 경제가 1980년대 우울한 구조조정의 기나긴 고통에서 획득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난 1997년 아시아의 IMF 외환위기를 타개하는 정책코드이자 소위 세계화라는 미국식 패러다임의 세계적 확산을 주도하는 근저를 제공했다.그러나 21세기 세기적 전환과 함께 찾아온 정보기술(IT) 버블 붕괴와 세계적인 경기침체 국면에서 지속적인 금리인하 속에서 미국 달러화는 약세 전환의 조짐이 생겨났고, 부시 행정부 이래 이라크 전쟁과 경기부양용이라지만 부자에 혜택을 주는 세금감면 등에 따라 쌍둥이 적자의 나라가 된 미국에서 정책 한계를 타개하는 수단으로서 환율카드가 제시되기에 이르렀다.환율전쟁은 세계 각국이 경기회복을 이루기 위해 자국의 통화가치를 경쟁적으로 낮추고자 하는 국가간 환율정책의 충돌에 따른 결과물이다. 더욱이 경기회복이나 무역적자 감축이라는 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을 재획득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까지 중층적이면서도 강력한 이해관계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미국이 촉발시킨 환율전쟁은 중국이나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들의 외환시장 개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시장 개입과 그에 따른 통화가치의 절상억제 때문에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은세계의 공장으로서 발돋움하고 있으나 경제제도의 후진성으로 인해 아직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잃어버린 불황의 10년을 뒤로 하고 경제회복을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주요수단으로 삼고 이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게 일본이다. 또 한국이나 태국 등 아시아국가들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정부의 입김이 막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시장개입 논란은 시장 내외를 막론하고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논란 한편 한국 내에서도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과 개입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생생히 돌아가는 시장과 함께 여전히 진행형이다. 정부와 외환당국은 경기회복과 수출경쟁력을 위한 '경제국방비'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들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해친다는 입장도 강력하다. 더욱이 달러약세 기조 속에서 개입비용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정도로 폭증하고 있어 논란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지난해 1조8,000억원에 달했던 외국환평형기금의 순손실이 올해는 외평채 발행 급증에 따른 이자비용과 환차손 등에 따라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정부의 경기회복 등 경제펀더멘털 차이에 원-엔 디커플링(de-coupling) 유도나 수출호조세 유지 등을 근거로 한 지속적인 개입의 또다른 이면에는 경기회복을 위한 성장률 3%대 근접화 유도와 함께 평가손 축소 의도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아무튼 외환시장 개입 방식을 현재의 한국은행 차입이나 외평채 발행을 통한 직접 개입 방식에서 시장 메카니즘에 순응하는 간접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는 IMF 이후 대한민국의 외환·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라는 주요 국가 과제임에 틀림없다.외환시장에 직접 몸을 담고 있는 국내외 은행 딜러 등 시장참가자들한테서는 예전부터 제기돼 왔던 얘기이지만, 최근 대한민국의 국책두뇌집단(Think-Tank)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민간 경제연구소장들이 수출만을 위한 환율방어정책은 △ 내수시장의 위축 △ 통화관리의 어려움 △ 외국과 불필요한 마찰 등의 부작용을 수반한다며 지나친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우려감을 표해 주목된다.내년도 한국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5%대 수준의 성장을 할 것이나 가계신용문제나 실업 등을 고려할 때 내수 회복은 더딜 것이라는 게 예측기관들의 중론이다. 재정경제부 등 정부 경제부처 역시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작성하면서 주요 정책 과제를 두고 부처별 관점별 입장에 따라 논쟁과 논란이 한창일 시점이다. 한국의 경제상황이나 정책부처 입장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입장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귀를 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