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주 3년만기 국고채 및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예상범위 김의건 외환은행 팀장: 3년 4.75-4.95%, 5년 5.00-5.25%한정수 부국증권 부장: 3년 4.70-4.85%, 5년 5.00-5.25%양진모 SK증권 연구원: 3년 4.70-4.90%, 5년 5.00-5.15%최석원 한화증권 팀장: 3년 4.75-4.95%최완석 삼성선물 과장: 3년 4.70-4.95%, 5년 4.95-5.20%신동준 한투증권 연구원: 3년 4.75-4.90%, 5년 5.00-5.15% 단순평균: 3년 4.72-4.92%, 5년 4.99-5.20% ▷ 김의건 외환은행 팀장 수급부담완화, 미 Treasury 금리의 안정세 등으로 국내채권시장 안정세 보일 전망그러나, 금리가 저점은 찍었다는 시장의 대체적 인식으로 Bull Market 으로의 전환이라기 보다는 Bear Market에서의 안정세로 판단. 3년 국고채 4.75-4.95%, 5년 국고채 5.00-5.25% ▷ 한정수 부국증권 부장 금리가 크게 강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기준 4.70%면 거의 다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얼말까지는 이런 정도가 아닌가 싶다. 10년만기 국고채입후에 물량부담이 없다. 통안증권 미국시장 주식시장에 따라 금리가 등락하는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한다. 3년 국고채 4.70-4.85%, 5년 국고채 5.0-5.15% ▷ 양진모 SK증권 연구원 이번주 채권시장은 국내외 정책금리가 단기간내에 변화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 재확인 된 상황엣 국고채입찰 마무리에 따른 공급공백과 연말 캐리숭가 맞물려 장기채 수급여건이 비교적 호조즐 보이면서 추가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3조원 규모의 통안채 만기도래 등 단기채수급상의 불안요인과 월말 경제지표 부담 등이 적극적인 매수가담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년 4.70-4.90%, 5년 4.90-5.20% ▷ 최석원 한화증권 팀장 이번주 금리는 추가하락하기 보다는 현재 수준을 중심으로 등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국채공급물량이 작아진 상황에서 금리의 되돌림이 좀더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지난주 부진했던 통안증권 입찰에서 봤듯이 물량부담이 국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생산관련 지표들은 고용지표와는 달리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3년 국고채 4.75-4.95% ▷ 최완석 삼성선물 과장 이번 주 채권시장은 제한된 강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장기쪽 수급이 월요일 입찰 이후 공백이 생길 것이고 미국 경제지표도 비농업부문 신규일자리가 예상보다 적었고 소비자신뢰지수는 하락한 것으로 나와 지표에 대한 부담감이 다소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단기쪽 수급이 개선되지 않아 하락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년 국고채 4.70~4.95, 5년 국고채 4.95~5.20% ▷ 신동준 한투증권 연구원 금주는 연말 수급공백에 대한 기대감과 단기채 금리의 하방경직성으로 지표금리는 좁은 박스권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주초 국고채10년물 입찰을 마지막으로 입찰에 대한 부담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장기채 수급은 긍정적이지만, 단기채 금리는 여전히 하락이 제한되는 흐름이 예상된다. 투신권 잔고감소가 멈추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매수여력이 보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1/4분기의 금융채 및 통안채 만기 집중으로 여전히 단기채 수급이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채 금리의 상승 압력 역시 크지 않다. 결국 내년초까지 지표금리가 당분간 현재의 넓은 박스권(4.60~5.00%)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박스권 상단시 Carry 투자를 위한 듀레이션 확대를 계속 권고한다. 3년 국고채 4.75~4.90%, 5년 국고채 5.00~5.15% [뉴스핌 Newspim 취재본부] newspim@newspim.com
◇ 이번주 3년만기 국고채 및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예상범위 김의건 외환은행 팀장: 3년 4.75-4.95%, 5년 5.00-5.25%한정수 부국증권 부장: 3년 4.70-4.85%, 5년 5.00-5.25%양진모 SK증권 연구원: 3년 4.70-4.90%, 5년 5.00-5.15%최석원 한화증권 팀장: 3년 4.75-4.95%최완석 삼성선물 과장: 3년 4.70-4.95%, 5년 4.95-5.20%신동준 한투증권 연구원: 3년 4.75-4.90%, 5년 5.00-5.15% 단순평균: 3년 4.72-4.92%, 5년 4.99-5.20% ▷ 김의건 외환은행 팀장 수급부담완화, 미 Treasury 금리의 안정세 등으로 국내채권시장 안정세 보일 전망그러나, 금리가 저점은 찍었다는 시장의 대체적 인식으로 Bull Market 으로의 전환이라기 보다는 Bear Market에서의 안정세로 판단. 3년 국고채 4.75-4.95%, 5년 국고채 5.00-5.25% ▷ 한정수 부국증권 부장 금리가 크게 강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기준 4.70%면 거의 다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얼말까지는 이런 정도가 아닌가 싶다. 10년만기 국고채입후에 물량부담이 없다. 통안증권 미국시장 주식시장에 따라 금리가 등락하는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한다. 3년 국고채 4.70-4.85%, 5년 국고채 5.0-5.15% ▷ 양진모 SK증권 연구원 이번주 채권시장은 국내외 정책금리가 단기간내에 변화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 재확인 된 상황엣 국고채입찰 마무리에 따른 공급공백과 연말 캐리숭가 맞물려 장기채 수급여건이 비교적 호조즐 보이면서 추가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3조원 규모의 통안채 만기도래 등 단기채수급상의 불안요인과 월말 경제지표 부담 등이 적극적인 매수가담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년 4.70-4.90%, 5년 4.90-5.20% ▷ 최석원 한화증권 팀장 이번주 금리는 추가하락하기 보다는 현재 수준을 중심으로 등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국채공급물량이 작아진 상황에서 금리의 되돌림이 좀더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지난주 부진했던 통안증권 입찰에서 봤듯이 물량부담이 국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생산관련 지표들은 고용지표와는 달리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3년 국고채 4.75-4.95% ▷ 최완석 삼성선물 과장 이번 주 채권시장은 제한된 강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장기쪽 수급이 월요일 입찰 이후 공백이 생길 것이고 미국 경제지표도 비농업부문 신규일자리가 예상보다 적었고 소비자신뢰지수는 하락한 것으로 나와 지표에 대한 부담감이 다소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단기쪽 수급이 개선되지 않아 하락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년 국고채 4.70~4.95, 5년 국고채 4.95~5.20% ▷ 신동준 한투증권 연구원 금주는 연말 수급공백에 대한 기대감과 단기채 금리의 하방경직성으로 지표금리는 좁은 박스권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주초 국고채10년물 입찰을 마지막으로 입찰에 대한 부담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장기채 수급은 긍정적이지만, 단기채 금리는 여전히 하락이 제한되는 흐름이 예상된다. 투신권 잔고감소가 멈추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매수여력이 보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1/4분기의 금융채 및 통안채 만기 집중으로 여전히 단기채 수급이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채 금리의 상승 압력 역시 크지 않다. 결국 내년초까지 지표금리가 당분간 현재의 넓은 박스권(4.60~5.00%)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박스권 상단시 Carry 투자를 위한 듀레이션 확대를 계속 권고한다. 3년 국고채 4.75~4.90%, 5년 국고채 5.00~5.15% [뉴스핌 Newspim 취재본부] newsp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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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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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