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보 유출] 주병기 공정위원장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여부, 적극 검토"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주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25-12-30T02:56:00.000Z

위치정보 유출·대리점 간섭시 최대 50억 과징금…당정, 331개 규정 정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부당... 2025-12-29T23:48: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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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재정 비판' 이혜훈, 기획예산처 첫 수장으로…한국 경제 '시험대'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6년 1월 출범을 앞둔 기획예산처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되면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여권 핵심 인사가 아닌 ... 2025-12-29T09:13:00.000Z

내년부터 체외진단키트 등 4개 품목 간이정액환급 신규 지정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간이정액환급 제도는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 2025-12-29T05:34:00.000Z

'새 환급액 도착' 문자에 속았다…삼쩜삼 기만광고에 과징금 7100만원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게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 2025-12-28T03:00:00.000Z

공시의무 5년째 위반 증가…과태료 상위 3사는 '장금상선·한국앤컴퍼니그룹·삼성'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50개 기업집단 소속 130개 계열사가 총 14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 2025-12-28T03:00:00.000Z

관세청, 고환율 악용 수출입기업 특별단속 실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고환율 상황을 이용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법령 위반 무역... 2025-12-26T03:04:35.000Z

쿠팡, 조사 내용 일방 공개 논란…과기정통부 '강력 항의·범부처 TF 확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가 강력히 반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설명자료를 통해 "민관... 2025-12-25T13:08:52.000Z

면세점 판매수수료 43%…온라인쇼핑몰 장려금 4년만에 2배↑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주요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 면세점의 실질수수료율이 40%대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 2025-12-25T06:50:57.000Z

"韓생리대, 해외보다 40% 비싸"…공정위, '유한킴벌리·깨끗한나라' 등 3사 현장조사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서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고 지적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 2025-12-24T10:12:13.000Z

후계자 없는 중소기업 67만개…정부, M&A 승계 판 깐다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고령화로 심화되는 중소기업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수합병(M&A)을 통한 '제3자 승계 활성화'에 나선다.특히 기업승계 M&A 중개... 2025-12-23T23:00:00.000Z

내년 1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출범…李 정부, 국정과제 본격 추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2년차를 앞두고 본격적인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 기구를 강화하고, 인력을 대폭 보강한다. 안전과 복지 등 국민의 삶의 질 개... 2025-12-23T08:12:07.000Z

공정위, 종합청렴도 '1등급'…장관급 부처 중 유일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1등급을 차지했다... 2025-12-23T06:43:00.000Z

지주사 매출 절반은 '배당금'…공정위 "옥상옥 지배구조 여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국내 지주회사들의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들은 상표권 사용료, 부동산 임대료 등을... 2025-12-23T03:00:00.000Z

이명구 관세청장, 여행자 분야 마약단속 현장 점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여행객을 통한 마약밀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명구 관세청장이 인천공항을 찾아 우범 수하물 선별 및 개장검사 등 마약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관세... 2025-12-22T05:57:18.000Z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 임선정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오갑수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최병국wideopen@newspim.com... 2025-12-22T05:09:41.000Z

합병 후 '좌석 줄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64억 과징금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위반에 대해 총 64억6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두 항공사가 합병 승인 시 ... 2025-12-22T04:22:00.000Z

"요소수 사태 없다"…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년 성과 점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재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을 맞아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기업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2일 밝... 2025-12-22T02:3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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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공정위,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정조준'…플랫폼 독점·불공정 약관 점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9일 대기업 총수일가의 승계·지배력 강화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우회적 자금지원, 위장 계열사 활용 행위를 집중 단... 2025-12-19T08:40:0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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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李, 대기업 불공정행위·생리대 가격 '정조준'…공정위 제재 강화 주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기업을 포함해 일부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조사에) 불응하면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의 실효성을 ... 2025-12-19T08:07: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