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쪼개기 내부거래 '금호' 적발…금호·OCI 등 3大공시 '최다위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금호아시아나·OCI·KCC·한국타이어가 대규모 내부거래·지배구조 현황 등 중요한 공시 사항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나개발·금호산... 2018-12-20 12:00

냉장고 종합평가, LG전자 제품 '승'…"낮은 전력량·가장 저렴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시중에 판매하는 냉장고의 제품 간 월간소비전력이 1.5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G전자 제품의 경우 월간소비전력량(초기설정온도 조건... 2018-12-19 13:33

"시몬스, 갑질 계약 중단하고 원가 공개하라" 갑질저지 비대위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침대 기업 시몬스가 대리점 계약 조건을 놓고 대리점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시몬스 갑질저지 비상대책위원회(회장 최원혁. 이하 비대위)는 19일 ... 2018-12-19 11:22

[프랜차이즈 성장통②] 내년부터 필수물품 가격 공개, 오너리스크법 적용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업계에 적용되는 제도 변화에 관심이 높다. 일명 '호식이방지법'(오너리스크 방지법)이 새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 프랜차이... 2018-12-19 06:25

2년 약정 스마트폰 3년 둔갑?…공정위, 엉터리 폰팔이 계약 '과태료 처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휴대폰 판매점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한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어야했다. 2년 계약의 스마트폰이 3년 계약으로 둔갑된 것. 늦은 시간 계약하면서 계약... 2018-12-18 12:00

공공입찰 제한 강화…공정위 "하도급 갑질기업, 경감점수 없앤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하도급 갑질 기업의 공공입찰 제한 조치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공정당국이 벌점 경감사유를 줄이기로 했다. 특히 관계행정기관 표창 수상, ... 2018-12-18 12:00

식약처 '불법 리베이트 혐의' 동성제약 압수수색.. "4개사 추가 조사"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동성제약을 압수수색했다.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지난 17일 서울 방학동 ... 2018-12-18 08:58

내년 설 명절 中企자금난 '스톱'…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가동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내년 설 명절을 대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명절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없도록 대금 미지급에 고삐를 죌 예정이다.공정... 2018-12-17 15:29

대전‧충청권 유통납품업체 만난 김상조 "엄격한 법 집행 등 역량 집중할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대전‧충청지역 중소납품업체를 만나 갑질 문제의 엄격한 법 집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납품업체... 2018-12-17 14:44

손보사에 갑질한 코리안리재보험 처벌…공정위, 항공재보험 독점에 제동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1963년 국영 재보험사인 대한손해재보험사로 출범한 후 1978년 민영화를 거친 코리안리재보험의 ‘항공보험 재보험 특약’ 독과점에 제동이 걸렸다. ... 2018-12-17 12:00

'애플 갑질'에 조준한 공정위…2차 심의 내달 16일 '공방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공정당국 조사를 받아온 애플코리아의 2차 심의가 내달 16일로 결정됐다.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2018-12-16 13:41

소셜커머스 판매촉진비 떠넘기기 '제동'…공정위, "납품업체 서명받아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인터넷쇼핑몰(소셜커머스 포함)들이 납품업체의 서명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떠넘길 경우 처벌 받게 된다. 온라인상 ... 2018-12-16 12:00

공정위 "채무이행보증보험 가지급금 거절은 불공정약관"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을 시정하라고 요청했다. 보증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금 부당 청구로 다... 2018-12-13 12:00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잣대 명확히 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기업집단의 부당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제재에 대한 법 위반 판단 기준이 구체화된다. 예컨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과 ‘... 2018-12-13 10:00

또 드러난 레미콘 '짬짜미'…아산·삼표 등 천안지역 무더기 '덜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올해 4·6월 인천·김포, 경북지역의 레미콘 가격 짬짜미에 이어 천안‧아산지역 레미콘 업체들도 무더기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천안‧아산지역 1... 2018-12-12 12:00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한화S&C·한일重 영업정지 추진 [서울=뉴스핌] 한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도입 20년 만에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일삼은 기업에 '영업정지' 절차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병욱 더... 2018-12-11 14:32

공정위, 상조가입자 울린 투어라이프·길쌈상조 '검찰고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상조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한 투어라이프·길쌈상조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2018-12-11 12:00

깜깜이 정보공개서 제동…내년부터 지자체도 가맹·대리점 제재 ‘가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 1월부터 서울·인천시·경기도도 가맹본부의 깜깜이 정보공개서 관행에 칼날을 조준한다. 특히 본사와 점주·대리점 간 분쟁이 일어날 경우 관할 지방... 2018-12-11 10:14

대한·아시아나 마일리지 소멸 예고…공정위, 약관개선 '실태파악' 착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항공사들이 내년 마일리지 소멸이 예고한 가운데 공정당국이 실태파악에 돌입했다.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대한... 2018-12-10 14:57

중소철강업체와 만난 김상조…후려치기 등 철강 갑질을 향한 '신호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을 방문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역 중소 철강업체들의 하도급 갑질 피해를 파악하는 등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특히 단가... 2018-12-10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