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단계 '더리본' 공정위에 덜미…"상조상품 등 변칙다단계 영업"[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다단계회사가 아닌 것처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상조상품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판매한 더리본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을...2019-01-27 12:00
[세종청사에서] 프랜차이즈의 명분없는 차액가맹금 여론몰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잦은 사과로 ‘사과 상조’라는 별칭이 붙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초기와 달리 요즘에는 ‘소송 상조’로 불린다. 삼성SDS 소액주주 고소 건과...2019-01-25 15:56
CU, ‘개정 표준가맹계약서’ 적극 반영…최저수입보조 2년으로 확대[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공정거래원회가 발표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자사 가맹계약서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공정위...2019-01-25 10:46
공정위, 노예계약NO…편의점 폐점 '위약금 면제' 등 상생계약서 보급[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경영난을 겪고도 위약금 탓에 폐점을 못하는 편의점 점주의 애로를 계약단계에서부터 해결키로 했다. 즉, 편의점 점주가 쉽게 폐점할 수 있도록 ...2019-01-24 12:00
김상조 효과 ‘톡톡’…"甲乙분쟁 피해구제 성과 1100억원"[세종=뉴스핌] 이규하 = # 포장서비스업인 ㄱ사는 화장품 도매업 ㄴ사의 화장품 제품 포장을 통해 대형마트·화장품 매장에 대행 납품을 해왔다. 신생회사였던 ㄱ사로서는 ㄴ사의 위탁이...2019-01-23 12:00
프랜차이즈協, 결국 공정위 상대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낸다[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결국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지난해 3월 공정위가 제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2019-01-23 11:51
박기영 프랜차이즈協 회장 "한류·북한시장, 새로운 기회"[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이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한 배경으로 한류 열풍과 북한 시장을 언급하며, 정부에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박기영 회장...2019-01-23 08:37
공정위, 롯데마트 물류비 관행에 제재 칼날… 유통가 '난색'[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를 정조준해 납품업체 물류비 부담 관행에 대한 제재 칼날을 겨눴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최종 인도지를 점포로 보는 것...2019-01-22 16:24
검찰, ‘7800억원대 담합’ 일본 콘덴서 제조업체 4개사 무더기 기소[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한국 기업을 상대로 가격 담합을 벌인 일본 콘덴서 제조업체들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2019-01-21 15:27
부실상조 퇴출 D-3…"소비자 2.2만명 피해 우려"[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상조업 시행이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부 상조가입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2019-01-21 12:00
경기도, 설 명절 앞두고 물가 관리‥물가관리종합상황실 설치[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설을 앞두고 오는 2월 8일까지를 ‘설 명절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21일 도에 따르면 ...2019-01-21 10:30
공정위, 애플과 갑질 공방전…내달 20일 3차 심의연다[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광고·판촉비를 통신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들에게 떠넘기는 등 애플의 ‘갑질’ 혐의를 놓고 공정당국과 애플 간의 공반전이 치열해지고 있다...2019-01-21 10:00
이번주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문대통령, 공정경제 현안점검[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 관리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관계 부처 장관을 불러서 공정경제를 점검한다.20일 정...2019-01-20 15:31
홍콩상하이은행 등 4개 은행, 외환파생상품 담합했다가 덜미[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콩상하이은행 등 외국계 은행 4곳이 외환파생상품 가격 담합을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도이치은행과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2019-01-20 12:21
프랜차이즈, 상생안 실행 '미온적'…10년 가맹계약 폐지는 '감감'[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프랜차이즈업계가 자정실천안을 발표한 지 15개월이 지났다. 지난 2017년 10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업계를 대표해 가맹점과 상생·혁신을 위한 ...2019-01-17 06:25
공정위, '배출가스·연비조작' 닛산 처벌…"9억 과징금·검찰고발"[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배출가스·연비를 조작한 일본 자동차업체 닛산에 대해 공정당국이 9억원의 과징금과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이로써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자동차관리법, 대기...2019-01-16 12:00
